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잠자리바위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까요?그 길거리에서 담배 피웠다고 경찰관이 벌과금을 내라 했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기분이 별로 안좋았지만 그냥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또 벌과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데 기분이 솔직히 많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어우 9급 경찰 공무원 분들 대단들 하십니다? 혹은 존경스럽습니다라며 살짝 비꼬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벌 받을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혹적인까치297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패드립 고소되나요일단 상대방 닉네임은 영민재훈입니다. 제가 롤을 하다가 우리 팀원이 혜지에 만년 골딱이라고 해서 화가 나 너 이름이 "영민이인지 재훈이인지 몰라도 ㅇㅁ가 이름 ㅈㄴ 못지었네"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학구적인산양연예인 비하 - 공개된 네이버카페같은 곳에 댓글로여자 연예인을 절벽이라고 표현 하면어떻게 되나요?혹시 고소대상이라던가가 되나요?된다면 본문엔 해당연예인의 사진,영상등이 있고댓글엔 그 연예의 이름 초성으로①ㅁㅁ는 절벽의 대명사니까…②누구(이름거명)는 ㅈㅂ의 대명사니까…③ㅁㅁ는 ㅈㅂ의 대명사니까…라고 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①②③전부 해당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화기애애한호랑이무고죄 혐의없음 판결받았는데 역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무고죄로 고소당해 얼마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신청하여 조사받기전 대비도 하였습니다.고소장내용에는 제가 하지않았던 내용들이 적혀있었고,그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로 소명도 하였습니다.무고죄에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받았습니다.이런경우 역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현재 스토킹,협박으로 (무고죄로 고소한사람)고소를 해서 이미 소송으로 엮여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굳센캐러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인정?가해자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제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가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자신이 본인의 여자친구이며직업은 무속인이고 저는 가본적도 없는곳에 거주한다고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런데 가해자와 그 타인은 채무관계에 있었고가해자가 여자친구 핑계를 대며 기간을 미뤄서타인은 연락이 안되면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할테니여자친구의 번호와 카톡 프로필을 요구했는데가해자는 아무연관도 없는 제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 했습니다가해자는 본인의 채무관계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제 신상을 유포 했고 결국 채권자에게 잠수를 타 저에게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 되기 위해선 공연성이 인정돼야한다는데 가해자는 자신과 채무관계에 있는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제 정보를 주었고 자신이 회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갈걸 알았을것임에도 제 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본인의 채권자에게 제 정보를 유출했으니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경우라면 기소유예어렵겠죠기초생활수급자라 벌금낼 돈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해도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한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여린방울뱀네이버 밴드 채팅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해요네이버 밴드 내에서 같은 밴드에 가입된 분과 1:1 채팅으로 제가 욕은 아니지만 불만들을 기분나쁘게 말했습니다. 이분께서 기분이 상해서 저를 모욕죄나 다른 죄들로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톡이나 이런 1: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안된다고 하던데 밴드 1:1 채팅도 그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컬한사람모욕죄랑 통매음 고소 성립 상담하려면돈 내고 해야하나요? 통매음 성희롱 모욕죄 등에 관련한 사건이 있는데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사진 보내고 성립 요건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컬한사람통매음 성희롱 모욕죄 성립 맞고소할 경우sns 댓글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부모님 성적 발언을 해서 제가 고아 벌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이 모욕이 들어간 통매음 및 성희롱을 계속 했고 전 맞받아치진 않았어요 만약 제가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도 절 모욕죄로 맞고소 가능한데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통매음은 확실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고 모욕죄보다 죄질이 더 악한데 제가 욱해서 한 모욕죄 성립 가능한 말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해도 괜찮나요 혹시나 둘 다 처벌 받는다면 기록 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감각적인얼룩말맛이간 친구놈이 다른친구 죽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이거 죄 됩니까?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몇일전에 친구놈 중하나가 어렵게 살고있는 친구하나가 죽었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1월달에 죽었다고요 자기도 요 근래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그 어렵게 산 친구는 친구도 저희 말고 거의 없고 사실 정말 40년 가까이 살면서 여자 하나 또 직업하나 제대로 가져본적없는 뭐 그친구 부모님은 자가는 있으셔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였지만 어찌됏건 여러모로 그친구는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그친구와 작년 12월달에 그친구가 자꾸 돈을 꿔달라 저를 힘들게해서 잠시 한 반년정도 연락을 차단하고 있던 상태인데 하필 아다리게 안맞게 이 구라친 사탄악마같은놈은 자기 재미를 위해 그친구가 1월달에 죽었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이런 장난은 처음 받아봤기에친구가 죽었다고 구라치는놈도 어딨겠으며 제가 죽었다던 친구를 속으로 위로하고 이틀내내 괴로워하다 문득차단을 풀고 전화해보니 그친구가 받는겁니다우선 그 안된 친구가 살아있는것은 다행이였으나 이 미친개놈은 어찌해야될지 우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받더군요그래서 카톡으로 뭐 협박이나 이런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을 해주며 니가 아직 날 친구로 생각한다면 오늘 전화해라 연락해라라고 했습니다내 전화를 아예 안받고 부재중전화로 장난질만하더니 결국 연락을 안하더군요이 허위사실유포를 한 이 악마놈을 어떻게 처벌할수 없겠습니까?이놈은 뭐 부품회사 사장인지 뭔지 하고있는데 옜날에도 이상한 장난을 한번쳐서 저하고사이가 크게 나빠졌었는데 결국 이런 미친짓을 하네요이정도로 미친놈일줄은 몰랐습니다.멀쩡히 살아있는 친구 죽었다고 한 죄와 허위사실유포죄가 가능한지이놈은 사장이니 돈이많아서 제가 이길수 없다면 포기해야겠죠 전 그냥 일일 노동자거든요그래도 이게 사람이 할짓이 아니지 않습니까?고등학교때부터 친구인데 장난도 장난인데 제가 그친구와 전화하기까지 저한테 장난이라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그 카톡내용과 한 30~40분정도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면 증거가 될수 있을런지요지딴에는 장난이고 재미로 한지 몰라도 이게 누가봐도 사탄짓 아닙니까고등학교때부터 친구인데 이정도로 악마가 될줄은 몰랐습니다그놈 애와 가정도있는데도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