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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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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기막히게사랑스러운뱀파이어25.02.19
인스타에서 어느 계정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이 사진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디엠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분에게 욕설, 모욕적인 댓글과 디엠을 남긴 적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공격적인 댓글을 남겼는지 스크린샷을 안보여줬습니다. 제가 듣기론 벌금이 연금문제 생길 일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만약 사진보낸다고 하면 맞대응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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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25.02.19
형사 고소중, 명예훼손 추가 고소(미성년자)학생들이며 현제 고소인 입니다 상대방들이 학교 애들한테 이번 사건을 소문내고 다녀서 소문을 들은 애들이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런일있엇냐며, 상대방들이 너무 괘씸해서누구입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서 피고소인중 한명이라도 그런소리했다고하면 증거확보해서명예훼손으로 추가고소 하려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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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2.19
고소장에 증거서류 목록 작성할 때, 꼭 표준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별지 - 증거서류 목록 작성할 때,꼭 이 양식 그대로 사용해야 할까요?표준 양식에서 설정해놓은 칸으로는 자리가 조금 부족해서요 ㅠㅠ증거 서류 목록표를고소인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따로 첨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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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25.02.18
롤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이다.우리 팀원한테 챔피언 이름으로 혼자짖어라 챔피언 이름으로 짐승이네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았니다 듀오라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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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25.02.18
발로란트에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어제 빌로란트를 하는데 제가 아이소라는 캐릭터를 사용하고있었는데 상대장이 저한테 뜬금없이 아이소엄마문제 ㅋ 라고 했는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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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2.18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플러들은 왜 사라지지 않는건가요?과거부터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악플러들이 자극적인 글을올려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왜 그 악플러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건가요? 악플러들을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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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25.02.18
SNS 악성 보도와 연예인 악플 해결 방안은 어찌 될지?최근에 한 배우가 악성 보도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과 악성 보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지부터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나 상담 시스템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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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8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모욕죄, 사기죄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저희 학교에 어떤 단체에 대해 ‘00단체는 군기를 많이 잡는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군기 종류는 에타에서 본 것들로 작성했습니다.어떤 사람이 쪽지로 이 단체 나왔냐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단체 사람은 아니었으나 무서워서 그냥 맞다고 해버렸어요. 금전적 혹은 물질적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에브리타임은 2.18 오늘 탈퇴한 상태입니다..쪽지 보낸 사람에게 과장되게 작성해 죄송하다고 했으며, 글은 삭제하였습니다.*수임만을 위해 정보 없이 사무실에 방문하라는 답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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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겸손한비숑25.02.18
무고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무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어떤 죄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뉴스를 보다보면 무고죄가 자주 보입니다.이런 죄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쓰는 말일까요?그리고 해당죄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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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2.18
고소장 접수 후,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①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는 게 맞나요?고소장 양식을 보면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 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② 이 3가지 항목 모두가 피고소인에게 공개되나요?④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별지는 따로 비공개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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