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상대방이랑1:1 대화에서 유명인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난 OOO 그사람이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97디피로 사용하던 음식이 잘못 배달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지인이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디피 된 상품을 새상품으로 착각하여 발송이 되었고, 해당 음식을 드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손해배상 40,000,0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그런 터무니없는 금액은 줄 수 없으며, 그래도 가게측 잘못 인정을 하였고,10,000,000만원을 지급 및 주문금액 환불/병원비 등으로 선으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상대측에서 안한다고 하였으며, 통화로 온갖 욕설 및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냉장고 등 발로 차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며,인터넷에 해당 글을 기재하여 망하게 해준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해당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창백한꿩226수사단계에서 관할경찰서 이관에 대한 질문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고소장이 접수된 곳은 용산경찰서이도 제 주소지 관할은 춘천경찰서입니다.촉탁수사를 진행하는거 같은데 관할경찰서 이관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동질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내용을 변조하고다르게 기제하고 각하 이유서도 변조돤 내용으로 작성하여 송달했다면 이것은 수사관의 공무서변조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나요2,각하이유서에 고소장 고소내용과 완전다르게 변조 축약하여 기재하고 각하내용도 변조된 내용으로 기재하여 각하하였다면 직권남용 공문서변위변조,허위공문서작성행사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관 고소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든든한자라272이 경우 대표는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개인작가로, 작은 스튜디오와 웹툰 각색 콘티를 작성하는 계약을 약 20주 전에 했고, 어제자 전화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저도 지쳐있었던 터라 알겠다고 했고, 계약 해지 합의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 이과정에서 자유 합의가 있었습니다.)그 대표라는 분이 해지합의서를 만들어왔는데, 조항들은 제가 처음 보는 조항들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해지합의서 pdf파일에 이미 제 사인이 들어가있었다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왜 대표님이 사인하세요?물어봤더니, 이미 첫 계약서 서명란에 사인한 것을 그대로 긁어와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하시더군요.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어서 너무 괘씸한데, 이거 사서명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건가요?확실하게 알고 따지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에서 1대1디엠에서 일어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제가 트위터에서 모르는 상대방의 게시글 보면서 1대1 디엠으로 먼저 무턱대고 욕을 했는데 그사람도 욕도 하면서 막 싸우다가 1대1디엠으로 제가 패드립이랑 외모비하등 하면서 저의 얼굴 사진과 함께 보냈는데 상대방은 아무말 없이 저의 얼굴 사진이랑 제가 상대방에게 비하했던 말들을 게시를 해서 지금 댓글에 사람들이 저의 대한 모욕적말이랑 공론화가 된것 같아서 이런경우이라면 제가 상대방한테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뜸부기73모욕죄 공연성 증인 인적사항 필요한가요?제가 직장내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은 사항이라대부분의 직원들이 들은 상태인데이 경우에 고소장에 증인 인적사항을 꼭 적어야하나요?수사하면서 직접 경찰관이 확인하는게 빠를거같아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창백한원숭이162남의 없는 얘기를 지어서 험담 했을때 궁금합니다.타인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겼을 경우 이런경우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성립 될까요?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의 벌금이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단지 댓글에 너랑 연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명예훼손이라 보는 것도 어려운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단지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는 건 어려운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하실 분? 이라고 적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너랑 연락을 해요, 잠이나 자세요 라는 댓글들이 있었고, 자제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 후, 그 글을 삭제한 뒤, 몇분 뒤 같은 글을 다시 만들었는데, 또 같은 말을 4-5번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