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로 연락하다가 싸우고 외모비하 했는데 신고 당하면 처벌 받나요?인스타로 연락하다가 너보다 네 친구가 더 예쁘다 했는데 상대가 욕 하길래 저도 상대 외모 욕하고 그랬습니다.생긴 거 답게 입도 더럽다고 하고 차단했는데혹시 이거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 받나요? 그 게임 에서 상대 욕하고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신고가 힘들다고 하던데 인스타는 아무래도 신상이 다 나와있는 곳이니 문제가 좀 될까요?근데 1:1로 나눈 메세지이다 보니 공연성이 성립 되는건지상대가 먼저 꺼지라고 해서 저도 뭐라 맞받아친겁니다....물론 저도 상대에게 네 친구가 더 예쁘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게 욕은 아니잖아요...위에 상황 만약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건강한모과미성년자 고소당하면 등기우편 오는방법미성년자입니다 오늘 집에 검찰청에서 온 등기우편 못받았을때 붙는 스티커가 붙혀져있었습니다 받는사람은 저희 아버지 성함이였습니다 경찰에서 저희 아버지나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통도없이 등기우편을 보낼때 부모님이름으로 보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요일명예 훼손이라는게 본인이 어떻게 느꼈명예훼손이라는게 본인이. 어떻게 느껐을때 그상대방을신고할수있는 조건이되나요?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면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구의 일대일 대화 기록을 볼 수 있나요?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와 나눴던 일대일 대화 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의 친구는 지금 학폭에 참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꾀꼬리134발로란트 욕설( 유튜브 이름을 공개 했는데도 욕설을 하네요)발로란트 게임 하다가 욕설을 하는 유저를 만났습니다.거기서 저는 욕 좀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도 욕설을 계속 하더라고요.그래서 저가 2천명 조금 넘는 유튜브 운영중이다. 누구누구 유튜버인데 욕설 좀 그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하지만 계속 욕설을 하더라고요. 저의 유튜브 닉네임을 알고도요.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가 신상공개는 안했습니다 유튜브 닉네임만 공개했지.고소가 가능할지 너무 궁금해서요.그리고 만약에 저가 지금이라도 유튜브에서 저의 신상을 공개를 하면.고소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꾀꼬리134발로란트 욕설 유튜브 욕설 신상공개만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발로란트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게임을 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거기서 이제 욕설을 계속하고요.그래서 저가 마이크로 욕은 하지말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칼픽=바로 게임 캐릭터 선택) 칼픽 한 애가 욕으로 못하면서 칼픽은 왜 했냐 ㅂ.ㅅ 이냐 등등 각종 욕설을 했습니다.저가 지금 발로란트 유튜브 2천명 조금 넘긴 채널을 운영중인데. 게임때 이제 나 땡떙 유튜브 운영중인 사람이다. 이 이상 욕설은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더 욕설을 하면 고소 진행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욕설을 하더라고요.이제 게임이 끝나고도 욕을 계속했고. 이제 자기 입으로도 비하 희롱 을 나한테만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게임 영상 있음)여기서 저가 궁금한건저가 지금 발로란트유튜브 신상공개는 안했습니다.이 사람을 고소 하기 위해서. 저가 욕한 사람의 영상을 만들고 저의 신상을 공개 하면 욕한 사람의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호감가는배우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제 인신공격 및 욕을 한 사람. 모욕죄 성립 질문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통화하며' 제 인신공격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그 근처에 있던 제 지인이 그것을 듣고 내용을 촬영 해두었습니다.욕을 한 사람이 목소리가 아주 크게 통화를 해서 다 들렸고 촬영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로 확실히 유추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어린 년, 씨발년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욕하는 소리가 들린 동영상 하나 뿐인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증거도 충분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기러기93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증언 및 진술서를 해줄려고 합니다.노무사님이 오셔서 익명으로 하는거라 문제없다 하시는데..회사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법적인 부분까지 문제시 되면서 해주기가 어려운데...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친구와 어떤 친구가 싸워서 저와 친구 단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싸운 친구를 욕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그 친구가 저와 제 친구가 단 둘이 있는 대화방에서 싸운 친구를 욕한 내용을 확실하게 싸운 친구가 모르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처벌 안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1ㄷ1 싸움에 한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제 친구와 어떤 친구가 싸워서 친구가 싸운 디엠 내역과 함께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알려주고 단 둘이 욕했는데 그 싸운 친구가 친구와 1대1 대화로 학폭 신고하면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