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자아자!!!이런 상황에도 블로그 리뷰 신고가 되나요?제가 한 수상레저 패키지를 갔다와서 엄청 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상블로그에 그 수상레저에 관한 글만 적은게 아니고 두줄 짧게 리뷰를 달았습니다. 고기 질과 픽업에 관한 얘기였고 이 부분은 그 수상레저에서 누가봐도 잘못한 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일상 블로그라 말투만 장난식으로 썼지 있는 사실만 썼고 거기서 겪은 불편함은 같이 간 19명이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를 보시고 비방목적으로 확인이 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조치를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제 말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건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있던 사실을 더욱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글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고 19명이 느낀 그대로 적었고 칭찬할 점은 칭찬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또 보시고 제가 물 위에 죽은 물고기가 떠나닌다 했는데 이에 대한 사진을 요구 하셨고 저는 진짜 봤던 사실이지만 사진이 없어 이 점은 제가 잘못한게 맞다고 사과하고 하지만 픽업서비스에 대한 점을 사과해달라 했더니 사과 안하고 그냥 신고를 하겠다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지 않는 이상 신고가 되나요?그리고 신고는 무슨 신고가 되는건가요?협박아닌 협박할 때 픽업서비스에 대한 안내 드린 녹음본이 있다며 협박 하셨는데 이 녹음본 듣고 그런 안내가 없었고 패키지 중 하나를 받지 못한 저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합니다!!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방송인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방송인분이 과거에 개인방송에서 19금행위를 저질렀어서 제가 아.. 저는 그분 이런저런 이상한짓 하던사람이라 안좋아합니다 이랬거든요근데 오픈챗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심하셔야한다고 하시길래 전 그 방송인분을 비하하려는 목적이아닌 그냥 그런 행위를 했었어서 안좋아하는거일 뿐이다라고 답했거든요 혹시 이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퓨마171개인정보유출 처벌할수있나요???8월17일부터 국외발신으로 지속적인 문자가왔는데내용-지인정보팔아서 사채돈빌리고잠수 돈갚으라고 전달 미전달시 본인들개인정보중국에판매이런식으로 하루에 많게는 9통 적게는 1통씩왔는데요스팸으로 생각하고 놔뒀는데 오늘 갑자기 010번호로 전화가왔어요 ooo씨맞죠?하면서 맞다고했더니 어떤사람이 제가 여자친구라고 하고 돈을빌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모르는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성질을 내시면서 그럼 왜 그사람은 여자친구라고 하고 빌린거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구여 그래서 무서워서 우선 대답을 다 해주었는데 제가 거짓말하시는줄 알더라구요....나중에도 전화오면 녹음으로하고 신고를해야하나요?아이폰이라 녹음이안되는데 신고를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처음에는 스팸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이젠 전화까지오니 너무 무서워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포근한개158모욕죄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운전중에 상대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대고 따지던중에 상대방에게 한 10분정도 욕설을 들었습니다. 녹음은 되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도 거의 없는 마을 길입니다.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추가로 욕과 더불어 죽이겠다 , 죽여버린다,등 심장이 떨릴정도로 협박도 당했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상대가 때릴듯 위협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자연스러운사과잼프로게이머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롤 게임 중 같은 팀원이 게이머 스킨을 입고있었습니다. 게임 도중 제가 그 플레이어 아이디나 챔피언을 언급하거나 핑을 찍지는 않았고 ㅇㅇㅇ선수 팬 수준, ㅇㅇ 팀 팬 수준 ㅋㅋ 이런식으로 한 번씩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간접적으로 못한다, 꺼져라 정도의 욕을 했습니다. 팀이나 선수에게 직접적인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소 가능한 수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랍스타22부동산에서 제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제목과 같이, 제가 일하느라 임대인 연락을 못받았어요. 어찌저찌 두달치 월세가 밀려서 집을 나가라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 친동생의 번호를 알아서 거기에 전화해서 제가 그집에서 금전적인걸로 미납이되었고, 돈이없어보이는데 이사나가라고 또 이런저런 말을 했더라구요?부동산에서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준것같은데제동생은 저랑 법적가족이지 아무 상관도없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잘지내는거로 알고있었을 동생인데 연락받고 놀래서 자꾸 전화와서 난리치는데 이런건 법에안걸리나요?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어서 진짜..그리구 이사나가려면 제보증금2천만원이 걸려있는데 집주인은 없어보이고 새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받을수있을거같구요..보증금안받고 미리 먼저 이사나가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신중한소시지볶음이런경우 제가 대화 당사자인게 성립될까요??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고피고가 제 근처로 와서 타인과 통화하는데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이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저라는건 알수 있었어요. 멧돼지같은 두 년이 어쩌구 하길래 듣다듣다 옆으로 가서는 지금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계속 따졌습니다.근데 문제는 제 물음에 일체 답변을 안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제 얘길 합니다. 이런경우의 녹취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대화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문제가 없다면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 통화내용부터 써도 되나요? 당연히 전 통화내용부터 쓰고 싶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듀공66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나라가 개판입니다.'죽어라 윤석열' 이라는 댓글을 다는 것범죄가 될 수 있나요?개인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신중한소시지볶음이런경우의 녹취록 증거삼으면 문제소지가 있나요?사무실에 저만 있었고. 그사람이 들어와서 다른사람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 욕을 합니다.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긴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참다 옆으로 가서 계속 제 얘기 하시는거냐고 그사람이 통화중에 계속 제가 말을 걸었는데 상사가 절 상대하지 말랫다며 타인과 통화하며 이야길 햇어요. 그래서 제 말엔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 썻을경우 불법일까요? 아니면 어쨓든 제 목소리가 들어갔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전 아예 녹음길 계속 켜놓고 소지하고 다니는데 제 목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를 잘라서 써야하나요 아님 그사람이 통화를 한 시점부터 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촉망받는보아뱀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시 법적사이버상, 유튜브에서 한 스트리머가 시청자의 신상, 개인정보 (이름 나이 등) 공개했을 경우 어떤 법적 위반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