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칼퇴하는클로버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요??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협동적인전나무인스타 가계정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제 인스타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연예인 인스타 통해서 제 계정까지 오게된 거 같아요. 직접적으로 제 아이디를 태그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제 사진이 게시된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명예훼손 허위고소고발 징계처리 할 수 있나요?죄명은 맞으나 제가 사실을 적시 (오로지 공공의 이익 내용 적시) 하여 사이버에 올렸는데 고발인측이 제가 거짓 사실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가 인테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다고 경찰 검찰 모두 허위고발로 넣었는데 이 경우 피의자인 제가 무로고 넣거나 고발인측 수사중지나 징계처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안녕하세요. 제가 댓글을단지 거의 5개월이 다 되가는데 고소를당했을까요?ㅠㅠ 전 그때 만 14세미만이었고 상황은 그분이 시비를거시길래 몇번 왔다갔다 했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자기랑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라는말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보고 반박서면이나 의견서를 보낼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이의제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을때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의제기할때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증거없이 그냥 이의제기 제출해도 받아지나요?그리고 상대방은 제가 무슨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가 나온지 모를텐데 뭘 보고 준비를 하여 이의제기 하거나 검찰에 서면을 제출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타킨164단체교섭 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단체교섭에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기본합의서를 통해 노사 관계자에게 단체협상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합의했었습니다. 다만 녹음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배포 관련으로는 합의사항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녹취본 또는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할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동고비159오픈채팅방에서 저의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일을 말하는데요오픈채팅방에서 저의이름을 말하면서 이미 지난일을 말하는데 이것도 모욕성?에 해당 되는지요.참다참다 안되가지고요만약 모욕성에 해당되는거라면 제 프로필이 주민등록증의 이름하고 사진 제외하고 다 가릴경우 저의 이름을 언급하고 모욕성에 해당되는거라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어제 아침 xx라는 게임에서 사냥하는중에 사냥방해하는 비매너짓을 당했습니다.솔직히 한번하는게 아니라, 아예 사람 야골리려는고 하는짓이라, 너무 화가나귓말로 "야 자꾸 이런짓 하지말고, 000-xxxx-xxxx"로 전화해서 맞짱뜨자" 라고 했습니다.냅..물론 맞짱뜨자라는 말을 한건 사실입니다. 귓말이긴 해도, 그러니깐 현피?라긴 보다는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애기하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근데, 제 번호를 전체채팅(사람들 모두 보게 되는채팅으로)"000-xxxx-xxxx"이렇게 제번호를 올리면서 다름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오죽하면 제 번호가 유출되면서, 다른사람들이, "뭔일남?" "없는번호" 이런식으로 채팅올리는사람도 있었구요...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이런 비매너짓 대놓고 행위를 하고, 다른사람들 야골리고, 저도 제번호 유출되고아뭏튼 한번 혼좀 내고 싶습니다.제가 처음에 귓말로 전화로 맞짱뜨자고 한거? 저도 처벌 받겠습니다. 벌금 당연히 내겠습니다.혹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멋쩍은소금운전도중 앞 차와 시비 후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아침 출근길에 앞 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저는 차에 있고 앞 차는 내려서 제 차로와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개시발롬아 , 죽여벌라 이러는 등 욕설을 하는 도중 창문으로 손을 넣고 저를 때릴려는 행동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릴려면 때려라 라고 말하니까 도로를 쳐다보며 돌같은거를 주울려는 행동 까지도 했습니다 그 후 왜 욕하냐고 묻고 녹음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 차로 돌아갔습니다블랙박스와 녹음은 따로 없고 약 3분정도 도로에 정차해 있는동안 제 뒤에 차 2대 정도도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는게 따로 없는데 상대방을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