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적인고슴도치43사건사고확인원?인가하는서류질문입니다폭력입니다 사건사고확인원인가에는 피의자라고 되어있는데 저는일방적피해자이고 형사조정갔을때도 상대방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되있는데 왜경찰서류에는 피의자가 되있는건가요?가해자쪽에서 쌍방으로 신고접수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재판에서 반성문을 안받아주면 문제가 생기나요?https://youtu.be/u7BIuLr0a_8?si=20UGwW-V99KXY_B5 반성문썼다고 형을 깎아준걸로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반성문자체를 아예안받아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흰보석새98벌금과 합의금 둘 다 지불해야되나요?현재 고소 진행 중이며 제가 가해자입니다. (명예훼손죄)상대 측에서는 선처는 없을 것이며 합의는 할 생각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1. 저는 초범이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작성한 글이어도 벌금형이 바로 내려지나요? 2.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벌금보다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내려져도 벌금형은 따로 지불해야되고 합의금도 따로 지불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연한페리카나36개인적인 내용을 단톡방에서 공유한 사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지인들이 가족이 아닌 친구들과 모인 ( 약 6~7명) 단톡방에서(참고로 저는 그 톡방에 없습니다. 단톡 내부에 친한 사람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누구누구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이 좀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좀 충격적이고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이 사실관계와 제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연한페리카나36단톡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뒷담화에 대한 법률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른 사람들이 한 뒷담화를 전달해준 사람이(A라고 하겠습니다)단톡방에서 최근에 나온 유일한 사람이라그 뒷담화를 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되면뒷담화를 한 당사자들이 A를 사실적시?로 고소하게 될 까봐 걱정하는 입장입니다다른 거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다코끼리2446이런경우 명예훼손 증거로 인정되나요?1년전 A와 B 만 알아야하는일을 C가 1년전에 있었던 사건에대해 A에게 다 들었다 D와도 같이 이야기했다 라는 말의 녹음이 있다면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증거가 가능한가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성립이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에서 고소선언을 당했는데요어떤 유동한분이 3등걸렸다고 자랑을 하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댓글로 인증하라고 했더니만핑계만대고 글을 삭제하는거에요그 시점으로부터 몇시간이 지났는데똑같은 아이피 똑같은 말투로 " 니들은 꽝만걸리는 인생인거야~" 게시물을 올린거에요그래서 3등걸렸다고 자랑글을 캡쳐한걸게시글에 올려놓고 3등했다면서 핑계만대고 인증도 없이 글삭제함 이라고 올렸어요 근데 댓글로그러니깐 " 나 쟤 아닌데? 명예훼손 신고할게인생참교육 시켜준다"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저도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공권력 남용한다고제보한다고 했는데 저 또한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난난나101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능욕을 해달라, 메신저로 해주면 자신의 몸에 적어주겠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메신저로 걸ㄹ,암ㅋ라고 보냈습니다.사진은 안 보냈습니다. 후에 답장이 오더니 제가 보낸 메시지를 캡처 후 통매음신고하겠다. 읽씹을 하거나 탈퇴를 하여도 2주간 개인정보가 남아 있어 신고 가능하다. 당신 행동을 보고 신고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몇시간 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답장은 아직 안 했구요.추후 확인해보니 제가 메신저를 보냈을때에 게시물은 사라지고 능욕해달라,해주는 사람에게 기어들어가겠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혹시 몰라 이 게시글은 캡처했습니다. 제가 보냈을때에 게시물은 못했구요. 4일전 답글로 이사람한테 보내면 통매음신고한다는 답글도 찾았습니다.계속하여 이러한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 같습니다.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상대방이 이러한 답장을 보내면 저는 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에서 고소선언을 당했는데요어떤 유동한분이 3등걸렸다고 자랑을 하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댓글로 인증하라고 했더니만핑계만대고 글을 삭제하는거에요그 시점으로부터 몇시간이 지났는데똑같은 아이피 똑같은 말투로 게시물을 올린거에요그러니깐 " 나 쟤 아닌데? 명예훼손 신고할게인생참교육 시켜준다"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저역시 협박죄에 고소하면 성립이 가능한 사항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물범245경찰서 자수서 자필 가능여부 및 사과문 질문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펜으로 직접 작성한 자필 자수서도 가능하나요? 또 사과문을 제출하면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나요 담당검사에게 전달되나요? 그리고 사과문도 참작 사유로 충분히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