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게임개발빡숑통화녹음파일 유출, 명예훼손 될 수 있나요?제 직장 동료가 저와 통화한 내용을 SNS에 유출했습니다.통화내용에는 제가 중학교 때 퇴학당한 사실, 장애/따돌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실이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기 힘든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화도 있었습니다.제가 그 동료한테 통화녹음파일 삭제하라고 요구했더니, 통화녹음에는 제 개인정보가 삭제돼서 문제 안된다고 합니다.혹시라도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 SNS를 통해 제 목소리를 알아볼까봐 걱정되는데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제가 봐도 대화내용만으로는 저를 식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제 목소리입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뿔영양147실명이 언급된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단 댓글이 고소 성립될까요?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을 당한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저격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그쪽이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말 안했다고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작성자가 쪽지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저는 저 정도로는 고소가 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례들을 찾아보다보니 제가 보기에는 수위가 높지 않아 보이는 발언들도 고소를 당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이제라도 사과를 한다면 작성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지금 취하한다면 저한테 영향이 없는건지 알고싶어요.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멧돼지26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VPN으로 개념글 조작을 해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제목처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거기 글이 추천을 많이 받으면 개념글에 가는 구조인데제가 글을 쓴뒤 VPN을 사용하여 추천을 여러개 눌러서 개념글에 보내면형사처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물수리14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죄 관련내용형법 제 313조에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그 예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비쿠냐1931:1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여러명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읽었을 때 이 문자에는 공연성이 성립되나요?1:1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본인이 읽은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뿔영양147에브리타임 댓글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에브리타임 앱에서 저격 먹은 사람이 자기 실명과 학과를 밝히고 해명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로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추천이 여러개 찍혔고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있다가 후에 글 작성자가 댓글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쓴 댓글이 고소가 될까요?고소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가 될까요?또 제 댓글에 고소가 성립될만큼의 모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경찰서에서 고소하고 제 실명을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247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관련 문자가 자꾸 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보험사의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 처리가 관련없는 사람에게 보험관련 문자가 계속 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위조한 증거를 경찰서가 갖고있는데 없다고 안내놓고분실했다 기록 작성을 안했다면서핑계대고 있는데나중에 있는게 밝혀지고해당증거로 무죄받으면 5년동안 없다고 안내놓은 경찰서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베상 청구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생긴갈기쥐152푸슝(익명사이트) 관련 질문 특정성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자꾸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에개돼지같다, 현생 좀 살아라 등등 욕을 남겼습니다. 그사람의 닉네임을 언급해서 특정성 성립이 안될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실명과 학교라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트위터에 올려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딱새238사람한테 똥 던지면 무슨 처벌 받나요?좀 이상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한테 개똥 등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나오지 않구요.이런짓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