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추천받는닉네임게임상에서 욕설을 포함한 부모 욕을 당해서 매우 슬픈데 고소가능할까요?이런식으로 박탈감을 당하며 넷상에서 죄없는 부모님이 언급되며 저희부모님을 죽였다 이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영상 녹화본도 따놨는데 이 사진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죄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의 별명이 기분 나쁜데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별명이 너무 기분이 별로 안좋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부릅니다. 제가 하지말라고 막 소리치면 저만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어찌 자연스럽게 별명을 하지 않게 할 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활기가넘치는꼼장어안녕하세요 고소에 관련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경찰한테 전화와서 인스타 하냐고 물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어떤 어린애 댓글에 신기하게 생겼다고 적어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건 안될거 같다 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다 알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자라82타인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것은 불법인가요?제목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게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 최근 논란되는 무당의 등기부등본이 올라온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연어인터넷 기사들의 무분별한 기사내용 복붙은 막을수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뉴스 하나가 뜨고 나면 인터넷 기사들이 정말 무분별하게 퍼다 나르고 번집니다. 이거 법으로 막을 수 있는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유순한호두파이게임 도중 욕설 이후 패드립 사용 문의합니다.5:5 aos 게임 도중 같은 팀원 중 한 명이 게임이 잘 안 풀리자"ㅄ 같이 (제가 플레이 하는 캐릭터 이름) 픽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저 역시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과정에서 저에게 욕을 하기에 화가 나서 "니애미" "먼저 욕 해놓고 수준드립치노" "저능아 새끼야" "니 엄마가 니 낳은 게 안타깝다" 라고 말 하였고상대방의 인게임 닉네임을 말 하면서 "이름은 니미 뽕이냐?, 비응신련 ㅋㅋ" 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상대에게 욕을 한 이후 제가 많이 심했다고 생각하며 욕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욕설의 강도와 양은 제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상대방은 이름 언급의 특정성과 부모 욕을 언급하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에서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제가 오늘 롤에서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어서 한 유저에게 뭐라고 했더니 제 미니언을 다 뺏어 먹으면서 게임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라느니 이래서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 없는 게 자랑이냐는 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저가 어디사는 누구누구고 전화번호 뭐고 한 번만 더 패드립하면 고소를 하겠대요 그래서 패드립 안 하고 한심하다고 니같은 거 상대 안 한다니까 패드립 해보세요 쫄았어요? 이러면서 자기 친구랑 같이 저에게 도발을 하더라고요 사과 하라느니 쫄았다느니 찐이라느니 그래서 제가 방구석에서 신상까고 즈그 부모 욕해달라는 한심한 놈 이라고 저딴 거 상대 안 한다고 이러면서 계속 싸웠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문제는 고소 당했을 때 저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계정이 지금은 연락도 안 되는 친구 아이디라는 게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도전하는클로버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게 맞을까요?우선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전화번호와 이름, 나이, 거주 지역을 아는 사이입니다.가해자는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단 당하자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년'이라는 워딩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이때 언쟁이 있었던 곳은 온라인 음성 채팅방이었기에 피해자는 채팅방의 관리자인 A에게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실은 가해자에게만 말했었습니다.하지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우울증을 밝혔습니다.관리자 A는 위 메시지가 충분히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를 채팅방에서 추방하였습니다.가해자는 지인 B를 통해 관리자 A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자신의 변명문을 전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 내용에는 자신이 '정신병자년'이라는 워딩을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한 것을 인정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병 환자에 대한 특징을 나열했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를 '회피성향이 깊음','개선, 타협, 발전, 존중 이런거 없음.','호르몬 변화와 감정에 지배 당하고 매몰됨','매사에 부정적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이런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위 내용은 피해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온전히 가해자의 상상력에 기반하여 작성한 사실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야 하는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의 특징을 적은 온라인 메시지를 포함한 스크린샷은 확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사이버 고소 문제로 변호사 구하고싶어요해주실분 있나요? 특정성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거고요 수수로 다 드릴게요 ㅠㅠ 전화번호 주셔도 돼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나요 많다면 어떤 사이에서 피해를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sns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많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피해를 많이 보았다면 어떤 점에서 특히 종류가 있을 것인데 1 2 3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