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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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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3.12.26
sns에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한 경우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에전부터 고질적인 마녀사냥이 난무하며 인터넷상에 sns등 악성 거짓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한 경우에 악성댓글을 단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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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쏙독새1323.12.25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녹취, 파기삭제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나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으나 그래도 구하고 진행했습니다.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받았습니다. 제 소유물이기에 녹음파일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줄 수 없다고 말했더니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개인정보 당사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파일(본인 목소리 부분)을 파기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 파일을 파기하시고 저에게 파기 사실을 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상대방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갔기때문에 파기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제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건지도 함께 문의합니다. 상식적으로 파기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법정에서 녹음파일 재생 등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건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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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래15323.12.25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모욕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산타파이브 라는 사이트 이고 1:1 이라서 애매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성희롱은 1:1 이라도 고소가 된다고 들어서요..! 참고로 사이트에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정보 넘겨주신다고 하셨어요! 닉네임은 제 실명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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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앵무새19623.12.25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은 특정 죄명에 한해서만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가요?형사소송법상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은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불법가혹행위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범죄에 속하는 직무유기를 재정신청대상에서 배제하는 취지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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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3.12.25
범죄자 신상을 퍼트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인가요?만약에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매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트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건가요?또 만약에 전과자가 다니는회사에 그사람의 전과를 사업주한테 알려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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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3.12.25
이 내용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뉴스댓글 기사에서한 유저가 기사에 대한 댓글을 남겼고제가 거기에"개소리하고 자빠졌네."이 대댓글을 남겼습니다그러니 캡쳐했다 이러면서 협박하는데저 발언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무엇보다 뉴스댓글에서 저런 말을 쓴 것도고소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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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3.12.25
인터넷 뉴스댓글 내용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뉴스기사 댓글에서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욕설도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도스샷했다 캡쳐했다 고소한다 등이런 댓글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이런 경우에는상대가 정말 신고를 했을 경우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협박죄로 먼저 고소가 성립가능한지요?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는 무고죄로도역고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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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누에7923.12.25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질문약 100명이 넘어보이는 인원이 있는 디스코드라는 서버 내에 모두가 볼수 있는 곳에 게시글을 올렸더니 댓글로 여러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고소 전에 개인 메세지로 마지막에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더니 제가 성은 떼고 실명 이름 두글자를 닉네임으로 사용하는데 제 이름 두글자를 직접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단체로 볼수있는 곳은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인 메세지로는 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 이걸로 특정성에 문제없이 고소 진행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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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23.12.24
눈썹문신 업소 신고문의 궁금합니다인터넷에 업소 이름 전체 공개하면서 여기 너무 불법적인 업소이다 라고 가지말라고 조심하라고 올렸는데 이런것도 그 업소가 저한테 고소할 사유가 되나요? 눈썹문신 업소로 불법업소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