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에게 욕설로 고소한다고 했다가 고소 안해도 문제 없나요?게임 내에서 우리팀이 큰 소음과 큰 소리의 욕설로 우리 팀 전체와 상대팀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끝날 때 저에게 패드립으로 채팅창을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주고자 고소하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고소를 할 생각은 없지만 하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내 모욕죄 고소 가능 한가요????건설회사에 입사 한지 한달정도 되어갑니다일주일전 tbm이라고 다같이 모여서 작업내용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에 발표하는 시간이였습니다제가 말한 내용이 틀린말도 아니였고 저를 시킨 상사가 제가 발표 한후에팀원들이 다있는곳에서좀 유식하게 말해라 라고 하였고그말을 들은 저는 너무 벙쪄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그말을 듣고 난 이후에 매일 아침 위험요인 발표하는 시간이 오면 스트레스 받고 유식하게 말해라 라는말을 했던 그 말이 떠오르고 제가 무식했다는건지 모욕감도 느끼고 수치스러웠습니다.이 말을 직접 하는것을 들은 증인도 있구요. 그리고 일주일후 팀장님 께서 팀에서 적응 안되시는 분은 퇴사 하셔도 좋으니 마음편히 이야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다모아놓구요 저 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였지만 제가 팀원 중에서 업무 능력이 뒤쳐진 편이 였습니다저에게 유식하게 해라 라고 했던 상사 분이그분이랑 친한 분들 모아놓고 제가 없는곳에서00이 이번주 퇴사 안하면 어떡하냐 라고 조롱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원래 이번주 금요일 까지 근무 할려고 하였으나. 그사람을 쳐다보는것과 같이 소속되어있는 팀 으로 일하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수요일에 퇴사하려합니다. 이부분 직장내 모욕죄로 경찰서에 접수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죄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피해자가 명예훼손를 느꼈다 라는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접수하는 경찰관이 판단하여 명예훼손이라고 할 시에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어느 기준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릴스에서 댓글로 분쟁이 생겼는데상대가 법 모르고 그러길래 모르면 싸닥치라고, 니 자전거 비싸지도 않은거 왜 올리냐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부모욕 모욕을 하였는데 이게 특정성이 안되서 고소가 어려울까요? 통매음도 가능해 보이는데통매음은 요즘 처벌되는거 보면 힘들겠죠?정통법 명예훼손이나성립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장난기있는감귤방송인 인 줄 모르고 욕 했는데 고소먹을까요?게임하는 중간에 방송인 인 줄 모르고 닉네임으로 욕을 했는데 닉네임이 본명이여서 ㅂ50이라고 한 마디 했는데 고소 먹을까요 방송하는 줄도 몰랐고 방송인 인 줄도 몰랐는데 모욕죄로 고소 먹을까요? 끝나고 사과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확신있는보더콜리2년 경과한 모욕적인 사이버 욕설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가해자 신상 알고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안잊혀지고 자주 생각나서 저를 괴롭힙니다. 꽤 많이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강력한홍학미성년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고소가능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의 친구에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욕을 좀 했는데 이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연락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엄마전화번호 돌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번 전화했고 제 전화번호는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ㅜ 부탁드려요 제발 지금 18인데 만약에 고소 된다면 전과랑 학생부기록부에 남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짓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그걸 빌미로 신고나 고소 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명예훼손을 포함해서 다른죄도 성립되나요?제가 B친구와 친한 사이였는데 B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통의 편지를 자필로 적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편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B야 내가 너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 너가 이러이러한 소문(소문을 적음)이 퍼지고 있는데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주변에서 이런 소문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너와 같이 지내는 걸 보면서 주변 다른 아이들이 안 좋은 시선을 주고 있다고 해서 난 그 시선이 두려워서 너와 같이 못 지낼 것 같아서 편지를 쓰는 거야. 너무 나를 너와 다니는 것 만으로도 우습게 보고 괜히 나까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등등 심한말도 들어서 내가 두렵고 무서워서 너와 멀어지려고 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말아줘.“이런 내용인데 문제가 되나요? 친구가 고소한답니다. 꼭 문제삼을 거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네요..학업에도 방해되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무고죄로 인해 고소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란 무엇이고,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무고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그리고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과 증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되는 증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