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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cej0211vkd이런 형태의 댓글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웹소설 작품에 누군가 악플을 달았습니다. 대충 이 작가 필력 떨어졌으니 별점 떨구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라 제가 그 사람의 닉네임과 일부 가려진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ex. 가나다라(adsf***)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다. 여기서도 악플을 다는구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추하다. ㅋㅋ)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댓글에 답댓글 기능 이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이스북 그룹에서 야구 그룹에서 제 생각을 달았고상대가 일방적으로 그룹 게시물에 남겨둔 제 댓글에일방적으로 저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명입니다. 그룹은 3만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검찰청 면담오라는데 뭐하는건가요??미성년자고 7월 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오늘 검찰청 면담 와야된다고 전화왔는데 검찰청 면담이 뭐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새로운악어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본인인증해야 가입 가능한 대형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에서 예시로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가 답댓글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욕설은 모욕성이 무조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그 욕설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 내용, 'a'의 닉네임에는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a'의 닉네임을 클릭하면 그 'a'의 '작성글 검색'이나 '프로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로필 확인'을 누르면 나오는 프로필창은 수정을 못하는 곳이라 어떠한 신상정보가 적혀있지 않고.'작성글 검색'은 해당 게시글이 있는 게시판에서 작성된 게시글만 검색가능합니다.예로 'ㄱ'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에 달린 댓글 작성자’a’의 '작성글 검색'을 누르면 'ㄱ'게시판에서만 작성된 게시글만 검색이 됩니다. 그 대형커뮤니티 게시판은 약 50개가량 존재하고 대형커뮤니티이다 보니 하루동접자가 최소 몇만명은 됩니다.통합검색기능은 존재하나 게시글작성자만 한정해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a'를 검색 시 피해자 'a' 유저의 작성글, 댓글은 나오지만 ‘a’유저가 작성한 모든 게시글이나 댓글이 나오지 않으며 'a'라는 단어가 들어간 내용이 있으면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작성한 게시글, 댓글들도 나옵니다.그리고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필터 기능이 없어 신고를 하거나 관리자가 발견해야 삭제처리가 됩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내용, 닉네임에 피해자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a'의 닉네임 클릭시 나오는 '프로필 확인', '작성글 검색'을 통해 나온 내용에도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죠?만약 'a'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게시판에 내 신상정보가 적혀있다'라고 주장을 하게되면 그 주장대로 하려면 그 'a'의 닉네임을 클릭해 나오는 '작성글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약 50개 정도 되는 게시판에 일일이 검색을 하고 게시글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찾아야 하는데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물론 'a'는 그 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에 자기 신상이 적혀있다는 게시글의 링크, '자기 신상이 이 커뮤니티에 있다'등의 내용은 게시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다른게시판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단지 그 게시글이 우연히 신고를 먹지 않고, 관리자가 발견하지 못해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았던거에 불과하다면 커뮤니티 규정인 '본인신상유포금지'가 특정성을 부인하는데 힘을 실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짱구 사랑❤️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걸로도 명예 훼손 들어가나요 ?? 말투가 딱딱한건 딱딱한데 이렇게 말을 심하게 했다고 해도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1대1 대화 내에 말다툼 및 가벼운 욕설 처벌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친구한테 소개받은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A랑 저랑은 실제로 본것은 아니지만 서로 전화통화도 4시간 정도 했고,카톡으로도 1대1 대화로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그러나 A와 카톡으로 1대1 대화를 하던 도중에 A가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늬앙스가 담긴 발언을 하여 제가 불쾌하다 사과받고싶다 얘기 했습니다만A는 사과는 커녕 반박만 하기 시작했고 되려 저한테 따지는 식으로 신경 긁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허나 서로 쌍욕이나 육두문자는 쓰지 않고 피터지게 말로만 자기주장펼치며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이 안통하니까 그만 얘기하자 했고 가벼운 욕설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를 카톡과 전화번호 다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카톡방은 나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A는 저에게 부재중전화를 3번이나 걸었고 문자로 10건을 보내며 인신공격과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맞대응(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 연락처를 차단했는데 제가 차단한 상대가 저에게 전화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 표시가 다 뜹니다)1.제가 이 내용에서 처벌 받을 죄명이 있나요?2.처벌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3.1대1 모욕성이나 명예훼손 성립이되는지,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갈 수준인지 궁금합니다4.A가 저에게 차단당하자 문자로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문자 10건의 내용은 캡쳐 해뒀는데 법적으로 증거로 얼마나 도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까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과 부작용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좋은점들은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잠이없는버팔로서든어택 성적욕설로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서든 클전을 하던 중 상대가 시간을 뻐기는 행위(일명 비매너)를 해서'너네 부모님이 싸지른 것처럼 플레이 하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방송녹화로 다 캡쳐 떠놨다는데귓말로 따로 사과를 3번정도 하였는데도 신고 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커다란까치모 의원 네이버 방문자리뷰에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다이어트관련해서 모의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고 제가 겪었던 불편한 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편한 상담 1. 상담사는 방문자의 다이어트 이유와 고민을 듣지 않고 무작정 몸무게와 인바디를 보며 피임을 권유해 당황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 약때문인 것 같았습니다만, 방문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겠죠. 2. 상담사는 다이어트 약을 권유하며 최소한의 설명자료도 준비하지 않아(다이어트약 네이버 검색)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3. 상담사는 제가 원하는 패키지의 스케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분뒤 캔슬되서 자리 있다고 무작정 주사를 권유하고 제일 중요한 공복 여부(주사가 공복에 맞으면 어지러움 유발)도 묻지 않았습니다. 1만원 주고 인바디한 꼴 입니다. 원장님은 모르겠으나 상담사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하지만 그 의원에서는 제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네이버 리뷰를 임시 게시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오징어289운전중 시비 모욕죄 약식기소중 난폭운전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질문많음 ..동부간선도로 진입중 새벽1시라 도로도 한산했는데 굳이 위험하게저희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는 택시에 너무 놀라 저희차량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상향등을 켰습니다.택시는 이에 화가났는지 동부간선을 타고 있는데1차선으로 주행중인 저희 차량으로 바짝붙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저희차량 앞에 가서보복운전을 하려는것으로 보여 저희차량 앞으로가지못하게 방어운전을 했습니다 . 택시는 2-3차선을깜빡이도 켜지않고 왔다갔다하며 저희차량을 추월하려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저희차량으로 계속해서 바짝 붙는 행동을 보일때신고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블랙박스에번호판이 잘 안나올수있어 핸드폰 카메라로번호판찍고 내가 찍고있다는 걸 보여줘야 멈출것같아서 중간중간 촬영을 했습니다.택시가 옆으로 계속 달라붙자 조수석에 타있던 저는창문을 열고 운전똑바로해 !!!!!라고 소리를 질렀구요운전을 하던 남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해서 신고하자 했지만남자친구는 사업으로 같이 밥먹을시간도없이바쁘고 저는 평일엔 학원 토요일은 알바를 하느라 남자친구가 고소하고 조사받고 하는일이여간 힘든일이 아니고 우리 시간도 없지않냐해서그냥 냅두자 해서 블랙박스 저장도 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차량 블랙박스는 앞전에 뺑소니 당한적이있는데 다음날 발견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지만 전날껀 블박 용량초과로 녹화가 저장이 안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일이 있었음 /씨씨티비로 확인함)그런데 2-3일뒤 남자친구는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고소가 되었다며전화가 오더라구요 정말 얼척이 없더군요 택시기사님의 차량 블박을 증거로제출해서 그 영상을 본 형사님과 운전자(남친)은 긴 조사끝에 서로 잘못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로 마무리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조사를 받던중 택시기사님이 마침 형사님께전화를 하셔서 형사처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 형사님은 누구하나 피볼때까지 끝까지 가시던가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선과태료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요여기서 질문☑️1. 위에 과태료로 끝난 일에대해 난폭,위협,보복운전으로 택시를 제가 고소할수있나요?☑️2.남자친구가 조사받았던 형사님께택시의 증거제출용 블랙박스 영상을제가 받아볼수 있나요 ?☑️3.제 핸드폰 영상엔저희차량에 다가올때 제가 위협을느끼는 우리차앞으로가서 급브레이크밟으려나봐 무섭다 등등 이런말들이녹화된게 있습니다.그리고 형사님이 여자친구분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다고 하니 대비하고 계시라고 전해들었습니다.그리고 2~3일 후 모욕죄로 고소되어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주뒤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저는 욕한 기억이 없고 , 증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음성으론 “해 꺄 아 ”또는 “해 끼 야 ?” 로만 들리지만 택시에 있던 손님이 통화중 개새끼야! 막 소리지르고 난리났다며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서 증인이 있어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다군요저는 그 시속 80km인 곳에서 제가소리지르는걸 들었다는것도 웃긴일이고제 귀엔 절대 안들리는데 저를 조사하는 형사님은10번넘게 이게 진짜 안들리냐고 하시더군요마치 안들리는건 들린다고 하라는것처럼요무튼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다음날검찰로 넘어갔다라는 알림톡을 받고 그 담날약식기소(벌금형)톡을 또 받았습니다.벌금은 50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먼저 위험한 행동을 했고동부간선을 타고도 차 많은곳에서그렇게 위협을 주며 난폭하게 운전하고보복운전을 한건 상대방인데 이런 보복성운전이살해협박과 무엇이 다르나요 ? 그런 운전자는 과태료 4만원 법이 이게 맞나요 ? ☑️4.저는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을봐야하나요?? 그냥 벌금 내는게 나은가요?진정서 제출없이 벌금을 내면추후 민사소송이 걸리면 불리하다는 글을봐서요 ☑️5.추후 민사소송도 대비를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이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