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지혜로운침팬지1424.08.26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은 고소를 안 당하나요?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은 고소를 안 당하나요?허위유포나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어떠한 이유로든 고소를 안 당하나요?왜 활개치고 다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8.25
범죄자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 명예훼손에 성립하나요?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 뒤 cctv,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전애인이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녀 많은 지인들이 이 사실로 저를 피하고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참고로 전애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신기한여새12224.08.25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임금체불 신고후 사장이 집까지 찾아오고 제가 안만나주자 아래층과도 아는사이다보니 아래층에 가서 저희 임금체불 상황을 말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저와 통화중 니네 부모님 체면도 살려야하지않겠냐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내일도예쁜토끼24.08.25
문자로 욕설을 한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평소 흔히 말하는 양아치? 같은 친구가있습니다.수능도 7~8 나오고 흔히말하는 지잡대에 다니고있어요. 제가 이번에 4수를 하고 의대에 합겼했는데그친구가 공부하는 사람을 약간 낯게 보면서4수하고 붙은게 자랑이냐고 하더라구요.화가 나서 집에가서그딴 대학나오면 부모님께 안죄송하냐는 식으로 욕도하고 보냈습니다. 내가 너네부모님이면 엄청 속상하겠다는 식으로도 보냈어요.이런경우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여?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소루비24.08.25
개인 블로그에 직접 만든 소설이나 글을 누가 출처 없이 공유 한다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제가 직접 만든 내용이니까 당연히 누가 알 수 없는 개인 저작권이 있는 건데, 그걸 캡쳐 하거나 혹은 복사 해서 출처 없이 퍼트리거나 자기 글인 것 처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작권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가능한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심심한나팔새324.08.24
다른사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공개적인곳에 올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다른 사람이 저희 아들 개인정보인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여러사람이 보는 인터넷채널상단에 고정시켜놨습니다.이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듯한데 이거 무슨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느린거북2524.08.24
대화내용 중 고소당하거나 고소할수있는 내용이 있나요?대화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증거(녹취, 영상)는 확실히 있습니다.A:(B에게) 어린게 어디서 반말이야? B:늙은게 어디서 조심성없이 그냥 확 씨! (팔을 올리거나 모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A의 '어린게'는 모욕 및 여타죄로 인정되어 처벌되나요?B의 '늙은게' 혹은 '확 씨' 모욕 및 협박? 또는 다른 여타죄로 처벌될까요?혹은 둘다 처벌이 어려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약간소심한카네이션24.08.24
영상을 허락받지않고 자기 유튜브에 올림중학교때 같은반이었던 친구가 그 때 체육시간 과제로 춤영상을 같은 조에 올렸었는데 그걸 유튜브에 함부로 올린걸 5년이 지난 지금알게되었는데 이 영상이 최근 제 친구들이 알게되어서 저도 봤는데 제가 맞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되고 처벌은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길쭉한봉고18424.08.24
명예회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법률에 관심이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명예회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모호한 느낌이 많습니다. 서로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에 구체적으로 명예회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호프배달24.08.24
악플을 달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악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해보이네요. 만약 악플을 달다가 사이버수사대에 잡히면 악플을 단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