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짙푸른코브라203못생겼다 한걸로 모욕죄 성립될까요?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옷 추천 글을 올렸는데 누가"나 같으면 돈 받아도 안입겠다"라고 댓글을 써서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못 생기면 그럴 수 있다" 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그리고 한 30초 정도 있다 해당 댓글을 삭제했는데요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괜한 댓글을 썼구나 싶어서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시 벌급상향 관련문의.명예훼손 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무죄를 다투려고 합니다.제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검사측도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승소는 아니더라도 벌금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재판에서 벌금이 상향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대담한잣나무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최근에 아이돌 소속사 사장계정에 올라온 해당 사장과 그 아이돌 사진에 ㅗㅗㅗㅗ이렇게 적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답글로 신상까고 댓글적었네? 피디에프따서 고소보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제 계정은 이름,학교,얼굴 등 제 신상이 다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그 계정 아이디를 바꾸고 비공계로 전환하였으며 해당 댓글은 삭제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형사재판에서 공탁의 감경효과가 어느정도일지 예상 문의.만약에 벌금 300이 나온 명예훼손 사건입니다.평소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수많은표창장 탄원서 반성문 등이 있고명예훼손범죄예방강의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탁금을 100만원을 건다면벌금 감경효과가 어느정도 있을까요?최대 많이 감경해도 한 100정도 라고 알고있습니다.많이 해도 200까지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변호사님들이 주관적으로 보시기에 효과가 어느정도 일거라 예상 하십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산정에 대한 질문.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자료와 공탁을 걸었다면(혐의부인에도 공탁효과가 있다고 검사출신변호사님과 상담받음)만약 패소 하였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혐의를 가짜로라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공탁 사실에 대해 언급한다면, 벌금을 깍는데에 도움이 될까요??만약 300의 벌금이 나와서 공탁으로 200으로 낮춘경우민사에서 이를 피해회복에 힘썼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좀더 낮은 위자료를 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사자264중고거래 문제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신고되나요?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 구매자 분이 구매한다고 계좌를 받아갔는데 잠수를 타셔서 제가 둘이 있는 중고거래 채팅방에서 ‘한심하네 남한테 피해나 주고’ 이러고 나갔습니다.그랬더니 구매자쪽에서 제 계좌로 1원씩 2번 입금하면서 ‘한심하네’ , ‘피해나 주고’ 이러고 2번 입금이 왔습니다. 이거 남의 계좌로 이렇게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그리고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제가 구매자한테 한마디한 건 문제가 되나요? 위에 작성한 저 말이 전부였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본인을 괴롭힌 상대에게 가한 잘못이라면 양형사유인가요?괴롭힘을 가한 상대에게 한 잘못이라면처벌이 감형이 되는 사유 인가요?아니면 보복성으로 해서 더 처벌이 더해 질까요??괴롭힘을 가한 상대에게 화가나서 잘못을 저질렀다이런 경우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내가 화가나서 잘못을 저질렀다 보다 처벌이 강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스타스토리저격 명예회손죄 성립할까요? 아니면 해당하는 다른 죄목이있을까요? 처벌은뭔가요?전남친이 나눴던 대화내용을 제이름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저를 비꼬는 이름으로 저장한 뒤 캡쳐해 비꼬는 이모티콘과함께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인 내용을 쓴 글을 스토리에 올렸는데 제가 욕먹을 일이 맞는 내용입니다 두번째꺼는. 헤어지고 카톡,인스타,전화번호 다 차단해도 제 부계를 찾아내서 계속 연락하고 제 친구들한테 제가 어떤사람인지 알려줘야한다면서 친구한테 연락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내고 있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자극적인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해주는 경우?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잘 이뤄진 경우 고소취하를 하게될거같은데, 고소가 취하됐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 알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누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알 수 있나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거리는 엄청 멉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초범인데 처분 어떻게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요18살이고 초범이에요친구랑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걔가 저는 자퇴를 해서 고소했고 같이 엮인 다른 친구들은 다 학폭으로 넣었구요미성년자인데 바로 조사받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져서 벌금 및 징역 처분 받는 건가요?아니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받나요제발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