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절제하는개미핥기몇십 일주일만 쓴다고 빌려달라더니 약속을 계속 안지키고 문자로 결국 막말할땐?연락도 안하고 지내던 어느날 갑짜기 연락와서 몇십 빌려달라 하더군요.!.저도 힘들어 없다했는데 맘에 걸려 다음날 언제줄거냐 했더니 일주일만 쓰고 준다했어요.약속 지키는 조건에 빌렺뎠는데 계속 본인 힘들고 아프다며 보험청구하면 준다더니...저도 힘든사정 얘기 해도 안주더라구요.힘들어 죽고싶다고..저한테 협박 그만하라고..어이가 없었어요.돈빌려준 엄마 얼굴보고 맘에 쓰여 빌려준건덕..엄마도 딸을 욕하더라구요..지금은 그 엄마도 연락안받네요.어젠 문자로 막말을 해둬서 손발이 떨려 너무 화가나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아비218지인에게 돈을 갚았는데 쌍욕을 합니다180만원을 빌렸고, 아무 말없이 오늘 10일기준 오후 4시까지 돈을 갚는걸로 하고, 오전(아침)6시 30분정도경에 180만원을 갚았습니다.근데 그 이후로 문자 4~5통 정도 왔는데 더기서 씨발련 또라이년 걸레년 몸파는년 등 이라며 욕설을 했습니다.돈을 갚았는데 저런 문자를 보낸건 신고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개그넘치는티라노사우루스인스타 비공계 계정에서 스토리 저격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지인이 다른 사람과 저에대해 험담 한 내용을 캡쳐해서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00씨 지능에 문제있나?‘, ’*신 나같아도 쪽팔려서 숨는다‘등 저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총 4개의 스토리를 올렸고, 저의 이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스타 계정은 비공계 계정이지만 저의 지인들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저 스토리를 올린 분과 대화를 하신 분들, 그리고 저도 모두 성인입니다.명예훼손에 성립하는지,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다면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개구리188고소가 성립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교 익명의 커뮤니티에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느 게시판에 빌런이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익명으로 누군가 저의 키, 몸무게, 나이, 단과대, 사는 곳을 언급하면서 적당히 해라라고 댓글을 남겼고, 해당 댓글 밑으로 집착이 심해서 나도 무서웠다와 같은 댓글이 남겨져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융융이약식명령벌금확정언제되나요???6월6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약식기소되었다고문자받았는데 약식명령확정은 언제되며?개인회생진행중인데 벌금분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아파트 비난하는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예를들어호갱노노 라는 사이트에서특정 아파트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A라는 아파트는 진짜 아파트를 대충만들고, 후지다" , " 아파트 화장실에서 정화조 냄새 난다는데 진짜인가요?"" 아파트 축사냄새에, 층간소음 심한 최악의 아파트"이런식으로 비난을 하면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입주민들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파란야생마게임 채팅으로 다수의 모욕 욕설에 대한 고소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상대팀 한명과 우리팀 한명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욕을 하거나 잘못한게 없고 상대방의 아무 이유 없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공개채팅으로 10명이 보는곳에 채팅을 하였고(아이디)님 게임플레이가 너무 느리다 경계성 지능 장애 있냐 /장애에요?/ (아이디)너무 화나서 팬티에 똥 지림 이런 워딩을 두명이서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웠고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역겨워서 이런 사람들 신고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거지같이 살지마라고 해당 내용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교통법규위반한걸 신고했는데 차주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지같이 살지말라고 호통치고 가버렸는데 영상 다있고 주변사람도 다찍혔습니다. 거지같이 살지말라는 발언이 모욕죄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거지새끼라는 표현이 모욕이될수있나요오토바이 번호판 가린채 있길래 신고했는데 갑자기 차주가 니먼데라고 반말하고 고함치더니 거지새끼라고 소리치고 가버렿고 주위에사람들이 이를듣고 무슨일이냐그랫는데 이거 모욕죄 처벌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밀양 가해자 판사 이름 전부 보았는데요판결문 공개해서 판사 이름 전부 3명 확인했는데범죄사실 보니 진짜 보는 내내 너무 알려진것보다 쇼킹하고 역겨워서 분노가 일더라구요대체 저런 범죄사실을 아무리 법령 찾아보아도 훈방조치나 소년처분 내는게 말이안되는 판결이던데이건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와도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그래서 판사신상털어서 법무법인이나 항의글을 올려서 판사도 좀 혼내주고싶은데단순히 항의하는건 법에 저촉안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