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고소장은 몇 장 정도 써가는 게 보통일까요?쓰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지는데너무 길면 오히려 수사관께서 안 좋아할 것 같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고소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적으라는 분도 계시네요 ㅠㅠ보통 몇 장 정도 써가는 게 일반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도전적인해물파전오픈채팅방에서 욕 한 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오픈채팅방(여러명있었어요)에서 어떤 사람이 도배 하길래 빡쳐서 조용히 해라 눈 누가 파먹었냐 씨발좀닥치라고몇번을말해상식이없냐 등등 좀 심하게 했는데 갑자기 월~수 사이에 경찰서로 진정서 넣는다하고 합의는 없다고 온 거 웃겨서 캡쳐하고 오픈채팅방에 보냈는데 갑자기 실명깠다고 해서 보니까 실명으로 들어왓어서……ㅠㅠㅠㅜ 근데 실명인 거 ㅊ진짜몰랏어요 이거 진짜 고소 되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라마카크203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까요?게임 계정과 관련되어 이야기를 하다가 a,b,본인 총3명이서 이야기를 하던 중 a가 본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음( 아래 사진 참고) 이 말에 대해서 모욕죄,명예회손 죄가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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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위자료) 금액은?제목 그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고 약식기소로 벌금 받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자료)는 얼마나 나올지 평균적인 금액이 기소유예, 벌금에 각각 궁금합니다.뭐 고소인은 되도 않는 정신병 걸렸다고 병원비 청구 하고 그러겠죠 5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고소인이 아무리 크게 달라고 소송해도 법원에서 조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라구요카카오톡 가짜뉴스 검열 이거 어떻게되고 있나요?안녕하세요. 어짜라구여입니다.야당에서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가짜정보 가짜뉴스를 검열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달달한뱀직접적인 언급은 안해도 모욕죄 성립이 됩니까?24명이 있는 단톡방에서어느 한명이 나간 뒤 나가자마자 욕하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발언상만 봐도 누구인지 짐작하게 가능한 그런발언들이 몇몇개 있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이 노란색은 욕먹은 지인이 나간 이후 부터 파란색으로 가린것들은 욕먹은 지인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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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명쾌한강아지게임에서 채팅 욕설및 비방 신고 질문입니다페이스북에 제가 계정 대리로 랭크를 올려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작성했고 한 사람이 해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번을 보냈습니다총 2판을 했으며 그 사람이 채팅과 욕설을 상대와 아군에게 했습니다그런 과정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제 계정은 300시간 정지를 받았습니다그 사람이 정확히 신고 한지는 모르겠네요저도 그 대리를 해준사람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순 없나요?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저를 고소시 제가 처벌받는건지 대리를 해준사람이 처벌받는지 궁금핮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신나는억만장자롤 방송인 모욕죄 질문드립니다…..제가 게임을 진행중일때 저희 팀 원딜이 갑자기 제 라인에 와서 미니언을 뺏어먹고 던지고 아무말도 없길래 채팅정지인것 같아서 케틀 엄뒤련아 챗정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케틀은 그 게임에서 아무런 채팅도 치지않았습니다.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친추를 걸고 사과를 했는데 자기가 방송인이라 말하고 방송인 이름이 뭐냐고 하니깐 알려주지를 않습니다.제가 게임 안에서 방송인것을 몰랐어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수위로도 모욕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증거없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어떤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을했고 그 사람이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일단 수사는하나요? 고소를 당한사람은 경찰한테 출석요구를 받을까요? 단 모욕죄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위가 약한 말을 한거인상황에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Min욕설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 게임 계정 사진을 도용하여 판매글을 올리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던 중에 계정 거래 하는 곳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계정 파냐고 물어보길래 판다고 했습니다. 제 계정 사진을 도용하고 다니는 사람 닉네임이 “허잼띠”이고 계정 파냐고 물어보는 사람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걸 보니까 ”huhj*****”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서 너무 비슷하길래 제가 순간 욱해서 “ㅂ싄아 ㅋㅋㅋ” 이렇게 욕을 하였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저런말을 한 제가 큰 잘못을 한건가요? 후에 죄송하다고 한번 했는데 무시하고 고소한다길래 그냥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