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말쑥한코요테게임중 욕설및 모욕 너무 분한데 고소할수있나요?“발로란트”라는 FPS게임 상에서 한 유저에게 패드립,모욕,욕설을 당했는데 자기 잘못을 모르는거 같아서 고소라는 위험한 시도를 해볼라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소식을듣고 매우 슬픈상태이고 저또한 좀 힘든 상태입니다 나이는 중학교3학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유익한아르마딜로게임하다 우리팀이 패드립,욕설 해서 제가 고아원 탈출했냐? 등신아 좀 닥쳐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게임하다가 우리팀이 "개장애인들","병신들아 엄마없냐?"등등 이렇게 말해서 제가 게임 나가기 전에 "고아원 탈출했냐? 등신아 좀 닥치라고"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편식하는수제버거직장에서 음성녹음기 발견을 했습니다.부장과 대표가 편을먹고 뭔가 아는것같아 쌔했는데 직장에서 음성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부장이 심어놓고 사장과 공유를 할거라는 확신이듭니다 그럴만한 직장내 사정이 있습니다.하지만 증거는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당돌한자두상호노출 후기시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헬스장 환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였고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약속 한 날짜를 어기며 계속 오늘 해주겠다하면서 환불이 늦는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진않다며 오히려 언성을 높혔고 계속 환불해주지않아불안한마음에 상호명을 노출하며 블로그를 작성했습니다. 그후 현금영수증 미지급 신고를 했다고 고지하니 그제서야 급하게 환불해주며 신고를 취하해달라고했고 취하해줬습니다.그후 블로그글을 확인 했는지 글을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지우려했지만 일이바빠 지우지 못했습니다.그 후 또 지워달라고 연락이왔는데 전화를거절하면 다른 폰으로 바로 연달아 전화하여 공포심을주었습니다. 글을 지우려 했으나 이러한태도에 화가나서 먼저 사과하라고 했고 그후 사과할맘이 없다길래 대화가 통하질 않아 너무 심리적으로 지쳐 글을 삭제했습니다.근데 글을 지웠는데도 블로그 글의내용을 캡쳐한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답변의뢰서를 받았으니 도리어 본인에게 사과하라며 비아냥대고있습니다.제블로그내용은 욕설은 일체없으며 환불해주기전 언성을 높히며 환불해주지않는상황을 설명해놓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설이 좋지않았다. 정도의 내용이있었습니다.(글내용 가지고 있음)이걸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하고저는 신고를 현금영수증 미지급신고를 취하했지만 현금영수증 미지급 업장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해서저장해서 확인하니 해당지점이아닌 저와 아무관련이없는 다른지점의 번호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최종적으로 제가 신고할수 있는게 있다면 모조리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나팔새3인터넷 제 글에 악플 단사람들 사이버고소 가능할까요? 욕설은 아니나 비하발언입니다제 글에 같은인간이 될수있을까 등등에 비하발언 고소 가능할까요?비하발언들이 너무 심한데고소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시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의견서명예훼손에 대해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고 싶습니다.피의자 신문조서와검찰 신문조서를재판 판결 시에 판사가 보지 않도록 할수있나요??만약 이것들이 증거능력으로 기각된다면피해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와제가 제시하는 의견과 증거들로 판결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거위147허위사실 유포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SNS에 사실과 관계없는 말을 하여서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경우 이런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정도까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격을 몇배 올려서 되팔이 하는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언급없이 캡쳐본하나로 조리돌림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법적처벌 받고싶냐는데 법적 처벌되나요?가격을 몇배 올려서 되팔이 하는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언급없이 캡쳐본하나로 조리돌림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모욕죄로 법적처벌 받고싶냐는데 법적 처벌되나요?번개장터에 누가 원가 45000원짜리를 22만원 가격을 올려놨는데요 한정판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혼자 22만원에 팔고 다른사람은 7만원에 판매합니다 원래 만든사람이 유명인 스트리머인데 그사람이 본인 굿즈나 그런거 비싸게 되팔지 말라고 누누히 말했고 저는 45000원주고 팝업스토어 매장에서 샀는데요 억울해서 그 유명인 팬클럽? 커뮤니티에서 판매자 닉네임 언급없이 가격부분만 나온 캡쳐본으로 비싸게 판다고 올렸더니 (저는 욕1도안함 욕하고 싶은데 참겠다고만함)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판매자를 욕을 했어요 그걸본 판매자가 법적조치 운운하는데요 판매자가 누군지 알수 없고 고작 캡쳐본 하나로 사람들이 본인 번개장터 상점 들어가서 검색해서 본다는 이유로 고소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가능합니까? 전화번호 , 이름 , 닉네임 언급 전혀 안했고 상품사진 + 가격만 캡쳐본있고 제가 저분에게 메세지로 해당 굿즈 만든 유명인 스트리머가 자기물건 비싸게 되파는분들 욕한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짤 보내고 비싸게 파니까 살림이 나아졌냐고 한 메세지 캡쳐본 하나있으나 거기에는 닉네임 아예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 비싸게 파는가 보러갔다가 가격은 그대로 비싸고 밑에 법적고소 한다고 올려놨다고 하면서 판매자가 이상한 사람 같으니 저보고 글 지우라고 해서 글 지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거대한전어이거 상대를 통매음 신고할수있나요?게임을 하다가 제가 먼저 상대방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욕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이 우리 부모님 먹었다 즈그애미 닮아서 잘대준다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거 상대방 신고 할수있나요? 또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sns를 보면 사진 도용해서 팔로우 늘리는 분들이 있는데요?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앱 자체 신고를 해도 삭제도 딱히 안하는거 같고그냥 방치 하는거 같더라고요누가봐도 도용을 이용해서 나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데요도용당한 본인이 신고 하는게 아니라면처벌할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