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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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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6.02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할까요?절친한 친구와 말싸움을 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서로 상처주는 말을 하고 끝났어요 어떻게 화해해야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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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희망찬교수님24.06.02
사이버 악성루머 유포자 진짜 못잡나요대외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인터넷상에서 이름이 알려지자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곳들에서 일년가까이 저를 괴롭히는 집단이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가 직업활동 하는것까지 방해하고 있어요.실제로 루머때문에 직무활동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 정말 힘듭니다.주동자만 골라서 추렸더니 121명이더라고요.근데 유튜브 트위터는 수사 협조 안해줘서 고소해도 소용없다네요직접 악플러 신상을알아와야한다는데어떻게 알아와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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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24.06.02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조서 증거부동의.재판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조서의 증거를 부동의 하는 경우.판사는 물론이고 공판검사도 해당 조서들을 열람할수가 없습니까?아니면 공판검사는 해당 조서들을 열람을 하되 해당 내용으로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유죄를 내릴 자료로써 사용하는것만 못하는 것입니까?아니면 판사는 확인할수 없지만, 공판검사는 해당 증거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판사에게 엄벌에 처할 것에 대한 자료로써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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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24.06.02
즐겨보는 인터넷방송인이 있는데...몰래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하다가 걸리셨는데... 이거 댓글로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 해명바랍니다 라고 달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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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02
게임 닉네임 초성 언급해도 고소되나요?친구한테 부탁받았다고 공론화 목적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써서 닉네임은 다 초성으로 적어놓고 내용엔 욕설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단어들은 초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대해 아는거라곤 닉네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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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24.06.02
로블록스라는 해외에서 만든게임에서 욕한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재가 게임하면서 누가 저죽이면서 ez 거려서 화나서 너의 부모님 쉽다 라고 하고 바로 나갔는데 고소먹혀요? 저는 특정 인물 지목도 안했고 상대방도 신원 안 알려줬어요 유튜브에서 로블록스 같은 게임은 회사가 외국에 있어서 계정 주소나 그런 수사 도움을 안준다는데 고소가 먹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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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24.06.02
동명이인이 많은 흔한 이름인데 특정성 성립 어렵겠죠성을 제외하면 남자중에 가장 많은 이름인데당장 제가 즐기는 게임에서 같은 이름인 네임드 유저가 세명이네요성빼고 이름만 적어가면서 저격글을 올리는데아마 일부로 특정성 성립 안되게 할려고 그러는거같아요개인정보 공개를 거의 안했다보니깐 성립되기도 어려울거같안데 어떻게하죠..이름생년월일사는지역 정도는 알려졌어요나머지 정보는 진짜 극소수 인원빼고 몰라요저격 내용도 약간 엄청 돌려까는 느낌?현생을 살아라, 정지먹어서어카냐불쌍해 이정도에요가끔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과장되게 말 할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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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24.06.02
특정성 성립 요건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상대방에 관한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없더라도약간이라도 존재하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더라고요이와 같은 조건도 성립되나 알아봐주세요이름o생년월일o오프라인 만남x얼굴공개o(두명에게만)학교x사는 지역o전화번호o(두명에게만)인스타아이디o(두명에게만)+이름을 적는다해도 성빼고 적고 닉네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누가봐도 절 특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인을 제외한 제3자(네티즌)들이 봤을땐 모를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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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24.06.02
한 익명유저가 지속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써요직접적으로 저격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름이 김민수면 “민수야 ~~” 이런식으로 저격을 합니다제 주변인들과 제 입장에선 절 노리고 쓴 글인게 뻔한데특정성 성립 안돼서 고소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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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24.06.01
인터넷상에서 고소 당하는 이유들 좀 알려주세요보통 어떤 이유로 고소당하죠?명예훼손, 모욕, 사기 같은 대중적인? 엄청 많은? 이유는 제외하고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잘 신경안쓰는? 그런 부분들좀 알려주세요가능한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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