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바구미161고소취하시 동종사건으로 재고소는 안되나요?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쌍방폭행으로 될 것 같아서 고소취하를 했습니다.판단을 잘못해서 다시 동종사건으로 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뱃살남6788여러가지 죄가 해당되어도 검사가 기소한 죄에 한해서만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고증명서류를 위조해서 사문서위조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 모 여당 인사는 사기죄 성립 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성토하더라구요. 검사가 기소한 죄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이에 대해 이의신청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창백한가마우지156명예훼손 및 스토킹 또는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또는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당근마켓으로 물건(유모차) 판매를 할려고 글을 올렸다가 구입할 사람이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원해 직접 온다고 하여 약속을 잡았으나 제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변심이생겨 판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상대방 남편이 연락와서 집 앞에 왔으니 내려와보라고 하여 내려갔는데 욕설과 함께 300만원 손해배상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제 연락처, 이름 다 갈쳐달라고 강압적으로 발언 하면서 받아갔고 아파트 단지 내 광고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망신과 비하할 목적으로 게시 및 현수막 단지내 공터에 걸겠다고 하고 돌아 갔습니다.그 다음날에도 전화로 욕설을(녹취완료) 하고 아파트 1층 게시판에 실제로 글을 게시(관리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하였습니다.게시글 내용은 제 성과 아파트 명 및 아파트 동 명시하여 제 인신공격성 내용 등과 여러가지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그리고 오늘 늦은밤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일반인들 모두가 볼수 있는 SNS에 글을 게시하여 현재 2,000명 가까이 글을 확인한 상황 입니다.그리고 문자, 전화가 계속 오는 중이고 밤에 잠도 안오고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이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 할까요?? 좀 도와 주세요... 너무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재칼42피고소인이 경찰 조사 받기 전 고소장 확인 가능 범위 문의드립니다.피고소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닿아 고소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고소장을 열람 신청해서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 조사를 받기전 미리 확인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Sns상에서 피고소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 작성시 피고소인의 직접적인 신원은 알기 어려웠고 피고소인의 sns아이디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해외에 있는 비협조적인 회사라 회신받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소인의 sns상에 정보를 취합하여 피고소인의 이름, 연인관계인 동거인이 있으며 동거인의 집주소는 모르지만 동거인의 가게 주소와 피고소인이 얼마전까지 6개월간 가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같은것을 적었습니다.위 사실을 피고소인이 알게되면 피고소인의 핸드폰번호를 모르니 동거인의 가게번호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경찰 조사받을것을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고소장 열람 후에 자신의 정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동거인과 헤어졌다며 잠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사항도 아니라서 피곤해지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것 같아서 모든게 좀 신중한데 피고소인 인적사항 적는 칸 기타사항에 저런 사실을 적으면 고소장 열람시 피고소인이 볼수 있는지 궁금하고2. 만약 볼수있다면 이러한 피고소인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적었다는 사실을 고소장 열람을 통해 알수 없게 하려면 고소장에 어떤 방식으로 적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제3자가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1,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에 본인 이름이 나온다고해서 내용증명받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제3자를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2,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제 3자가 공갈로 고소했습니다내용증명에는 공갈로 고소한 3자 이름도 없습니다 순전히 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 입니다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가지고 3자가 고소할수있나요1,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본인 이름이 나온다고해서 내용증명받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고소할수 있나요고소가 안된다면 제3자를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2,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제 3자가 고소할수 있나요1번과 다른것은 여기에는 3자 이름도 없습니다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단순 사이트 이름 언급도 음란물유포죄인가요?단순 사이트 이름 언급도 유포죄인가요? 어떤가요? 이에 해당이 되나요? 사이트 이름 언급하고 이거보면 처벌받냐고 질문하면 음란물 유포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족한늑대245링크만 보낸 경우 음란물 유포인가요? 통매음인가요?프리랜서 마켓에서 메신저로 동영상을 다운로드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어디 사이트인지 주소를 달라고 했는데, 음란물 사이트의 성관계 영상이였습니다.이 경우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매음이 아닌 음란물 유포만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놀라운달팽이208트위터 욕설도 고소가능할까요?트위터에서 아이돌 덕질용으로 계정을 키우는데3일전쯤에 제가 가지고 싶은 굿즈 리스트를 올렸다가 심한 말을 들었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한가요?이런 말들을 듣고 열이 38도까지 올라갔고아파서 학원에도 가지 못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텐렉5안녕하세요. 미화반장들 이라는 집단을 인터넷 게시글로 한번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수도 있는 글을 작성했는데요. 만약안녕하세요.0000들 이라는 집단을인터넷 게시글로 한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수도 있는 글을 작성했는데요.만약 제가 벌금이던, 기소유예던유죄가 나오고, 0000들 그들 모두가 손해배상민사소송 넣으면,제가 그들 각각모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