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현명한보스롤 통매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롤 게임 (5:5) 랭크를 하던 중, 전 판에 있었던 일이 화가 나, 닉네임에 실명을 달고 있는 유저 두 명에게 쌍욕을 한 것은 아니고 기분이 나쁘게 끔 말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닉네임이 홍길동, 김철수 였다면(둘은 듀오이며 실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추정) 철수는 길동이랑 듀오 왜하니? 와 같은 뉘앙스로 폭언은 하지 않고 조롱을 계속 했었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두 마디 정도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다가 철수: 나 잘 빨지? (롤이라는 게임에서 빤다는 게임 용어가 존재) 나: ㅇㅇ 길동이꺼 빨다가 협박당함? 이거랑, 철수: 나 잘하지? 나: ㅇㅇ 철수는 잘하잖아 원래 길동이 엄마 너가 뺏어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두 가지 발언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수위가 낮아서 통매음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저 두명이 서로 친구고 듀오라서 특정성 확립, 그리고 5:5게임이라 공연성 확립, 모욕성 확립까지, 모욕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러고 나서, 길동: ㅇㅇ님(저) 보나마나 백수이실 것 같은데 감당 되겠어요? 법정에서 보자 철수: ㅇㅇ이 지금 쫄리는데 쿨한척 하는 중~ 하면서 저도 조롱과 협박을 당하긴 했는데 이래도 제 과실 때문에 범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현명한보스롤 통매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롤 게임 (5:5) 랭크를 하던 중, 전 판에 있었던 일이 화가 나, 닉네임에 실명을 달고 있는 유저 두 명에게 쌍욕을 한 것은 아니고 기분이 나쁘게 끔 말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닉네임이 홍길동, 김철수 였다면(둘은 듀오이며 실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추정) 철수는 길동이랑 듀오 왜하니? 와 같은 뉘앙스로 폭언은 하지 않고 조롱을 계속 했었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두 마디 정도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다가 철수: 나 잘 빨지? (롤이라는 게임에서 빤다는 게임 용어가 존재) 나: ㅇㅇ 길동이꺼 빨다가 협박당함? 이거랑, 철수: 나 잘하지? 나: ㅇㅇ 철수는 잘하잖아 원래 길동이 엄마 너가 뺏어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두 가지 발언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수위가 낮아서 통매음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저 두명이 서로 친구고 듀오라서 특정성 확립, 그리고 5:5게임이라 공연성 확립, 모욕성 확립까지, 모욕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러고 나서, 길동: ㅇㅇ님(저) 보나마나 백수이실 것 같은데 감당 되겠어요? 법정에서 보자 철수: ㅇㅇ이 지금 쫄리는데 쿨한척 하는 중~ 하면서 저도 조롱과 협박을 당하긴 했는데 이래도 제 과실 때문에 범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지식인에서 정몽규 욕했는데요어떤 정신 나간양반이 시원하게 하셨군요 멋지신거랑 별개로 축협에 pdf따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답변달렸는데요 제가 비공개로 했는데 pdf따였는데 축협에 보내지면 저 축협에 고소 먹나요??? 비공개 질문이라서 고소 못할수도있지않나요.. 프로필하고 싹다 비공개라 신원 특정도 불가할텐데요..글 2개에 이런 답변달려서 무섭습니다. 요즘 하도 축협 관련해서 모든 커뮤에서 욕 오지게하든데 앞으로는 축협에 욕 안할라고요..저걸로 고소 먹으면 저 진짜 자살할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게임중 욕설 처벌이 될까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과 시비가 붙어서 제가 느그어메보단 게임 잘할듯 이라고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죄 등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야무진파스타오픈채팅 도배 고소 성립되나요???오픈채팅에 가스라이팅이 머죠?가스레인지는 아는데 남미새가 누구죠?이런식으로 도배를 하고 튀었는데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 대화내용유포 법적처벌에 대해카톡,DM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1:1대화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몇일안에 상대에게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대화내용 캡쳐본 만으로도 고소장 제출이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탁월한동고비48눈이 찌푸려지는 진상을 신고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종종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들한테 험한 말을 하는 진상이 종종 오는대요.그 진상은 어제는 직원 분한테 "돼지 같은 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게 꼴보기 싫은데, 혹시 제가 욕을 들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나이를 알 수 없나요?제가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고소하면서 이름을 알게되었고 검찰송치까지 간 후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증거불충분이 되어 해당인원을 실제로 만나지 못 하였는데 고소인에 대한 나이를 알 수 있나요?특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흔한 이름이기도 해서 나이만 알 수 있으면 해결 될 문제라 궁금하여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이삿짐센터에도 혹시 영장발부해서 증거 수집할수 있나요?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전거 도둑맞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을 잡았는데 촉법소년이여서 보호처분만 받고 끝난거에요 그래서 a는 그 촉법소년을 엿먹일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서 그 미성년자는 학교에 왕따를 당하며 힘들어하고 그 부모도 동네에 얼굴을 못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그사람은 이미 멀리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고 없는거에요 그래서 그 이사를 도운 이삿짐센터에 수사협조와 정보제공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보이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A: 뭐 하고싶어??B: 나 지금 꼴려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B: 꼴린다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폰섹이라는 말을 지칭하지 않음)B: 뭐 폰섹??A: 응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 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이런 대화를 하자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이럴때1.A는 통매음인가요?(너 이런거 해봤어?, 나랑 해도 괜찮아? 라는 말로인해서)2.B는 통매음인가요?(꼴린다 등으로 인해서)3.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A.B 둘 다 통매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