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생산적인선인장에타 사실 적시 /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현재 학생회장단끼리 사귀는 상황입니다에타에 둘이 사귈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고그 댓글로 저는 '짜치긴 한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그 후에 다른 사람 댓글로 누가 누구랑 사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거기에 제가 'xx 회장과 xx 회장이 사귄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실명은 아니고 단위명 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나 명예 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사귄다는 사실은 sns로 이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글은 삭제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생산적인선인장에타 사실적시 댓글 고소 가능성 관련 질문현재 학생회장단끼리 사귀는 상황입니다에타에 둘이 사귈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고그 댓글로 누가 누구랑 사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거기에 제가 xx 회장과 xx 회장이 사귄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실명은 아니고 단위명 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로 고소될 수 있나요?비방의 목적이었던 글도 아니고 저도 비방의 목적 없이사귄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았습니다글은 삭제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지나면 처벌못받나요?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강력범죄 사건을 기사로 알게되었고 굉장히 분노를 해서 흉악범 응징한다는 이유로 신상을 전국적으로 다 뿌려버렸어요.물론 당연히 명예훼손이지만 해외에 거주중이여서 국내에선 방법이 없어요.혹시 해외에 있는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이런경우도 스토커죄로 처벌할수있나요?모바일게임에서 어떤분이 저한테 먼저 거슬리는 행동을해서 제가 그분에게 1-1귓말로 욕설을하고 심하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 저는 더이상 그상대방하고 대꾸를 안하는데그상대방이 저한테 스토커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1-1귓말로 꼬투리잡으면서 욕설을하고 시비를겁니다이렇게되면 그상대방을 신고해서 스토커죄로 처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악담에 대한 얘기나 근거없는 얘기를 퍼트렸는데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법포털에 사건번호가 떠있지 않아요고소당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했는데 입건되었다고 뜨질 않네요왜 안 뜨는걸까요?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주임이 욕해서 고소해서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없음 무혐의 나왔는데욕한사실이 분명한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억울하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철저한야크카톡 상태메세지나 인스타 소개글로 고소가 되나요?저와 그분 사이(사귀는 사이)에서 대화로 알게된 내용을 이런식으로 기재했습니다"세O나가 저녁O시에 열린대 ㅋㅋ 그것도 목금토 ㅋㅋ심지어 강O ㅋㅋ 회O까지 해서 택O타고 아O에 들어온대 ㅋㅋ"O은 제가 원래 내용을 지우고 넣은 겁니다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까마귀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되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게임을 하다보면 요즘 서로간에 욕설도 많이하고 고소도 많이하게 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된다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일을 하고 급여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욕을 했는데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1년 정도 쉬다가 최근에 일용직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달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날짜에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2-3일 안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2-3일이 지나도 입급이 안되서 다시 전화를 거니 업체에서 아직 수금이 안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또 전화를 거니 내일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이 들어 왔는데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또 전화를 걸어 물어 봤는데 금액이 맞다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돈도 늦게 주고 금액도 덜주고 우리가 다 체크를 했는데 먼소리냐고 소리 지르고 욕도 했습니다. 제가 좀더 참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짜증도 나서 전화로 찾아가서 가만 안두겠다고 욕을 막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