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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법적으로 신분 사칭은 어떤 범죄로 간주되며,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신분 사칭은 어떤 범죄로 간주되며,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요? 신분 사칭의 예시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벌120불법 사이트 회원가입자도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몇년전 불법 만화 사이트에 가입한 경험이 있어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유료가입이 아니며 광고배너가 특별히 없었기에별 생각없이 가입을 진행하였는데요이후 몇번 이용하였으나 정식적인 사이트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사용하지 않았습니다.현재는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여 보고있습니다.다만 그날 이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만불법웹툰사이트에 대한 기사를 접하며가입한 이력이 있기에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기억도 나지 않고요.해당사이트에 탈퇴를 원하여 인터넷에 검색후 메일로 정식적인 유통이 아님을 뒤늦게 인지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탈퇴처리를 도와달라고 문의를 남긴 상태입니다.해당 사이트 사용이 적발된다면당연히 제가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있다면 기꺼히 낼 의사또한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처벌을 받게 되는지.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 수위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탈퇴처리를 하였고탈퇴가 정말 되었는지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해서 실수로 다시 가입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맨붕상태인데해당사이트쪽에는 다시 연락을 취해 탈퇴시켜달라고 메일을 바로 보낸 상태이고요..ㅠㅠ...이 부분도 포함하여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유튜브를 보다가 이상한 영상이 있어서 댓글을 잘못 달게 될 경우 형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고소장 표준 서식에 있는 이 부분 꼭 써야 하나요?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검찰 고소장 표준 서식 보면 이게 있는데 제가 다운 받은 서식엔 이거 없어서 안넣었거든요? 이 부분 꼭 넣어야 하나요? 안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죠? 물론 제가 낸 증거는 다 사실이고 어떠한 위변조도 허위사실도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두루미40게임에서 서로 욕하고 싸웠는데 제가 상대 얼굴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고소가 성립될까요게임에서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나서 게임 부계정으로 들어가 제프로필에 상대의 얼굴사진 1시간정도 게시물을 올리고 지웠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안되는것도 아는데 .. 일단 그사람은 제이름 나이 사는 지역정도 알고 그이상은 모릅니다 저는 경찰서 전적도 없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일이 많이 커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게논157디시인사이드 악플러 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SNS X(전 트위터)에 얼굴을 올리며 코스프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얼마 전부터 X에 연계된 익명 사이트에 모욕스러운 글이 올라오더니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 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욕을 하는 한 익명 활동자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도 댓글로 저에 대한 욕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활동자는 디시인사이드 글에 제 사진 링크를 걸어둔 형태로 글을 작성하였고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푸슝은 모두 삭제한 상황이에요).댓글 중에는 얘(저)만 패기로 한 거야? 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 정도로 저에 대해 집착을 가지고 욕설을 뱉고 있어 고소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이 경우에 제 얼굴이 나와 있으니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고소장을 제출하려면 그 익명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까요. 우선 사이버 조사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사이버라고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형벌을 안 받을까 봐 조금 주저돼서 물어보아요... 사이버조사대도 경찰 고소랕 똑같은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듀공236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네이버 카페 앱에서 댓글로 "진짜 며칠 전부터 안 궁금한 내용 존나 쳐 올리네 애미 뒤진 련이" 라고 하길래 캡처해서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응~ 탈퇴하면 그만이야 애미애비없는 씹고아련아 니 티엠아이 작작 처올려 칼부림 마려우니까"라고 하고 강퇴되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저 뒤에 쪽지로 개인적으로 사과하긴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직한바위새205사이버모욕죄의 대한 몇가지 질문 여쭤봅니다.약 사흘 전 방송하는 BJ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었습니다. 이게 뭔소린가 싶어 벙찌고 있다가 수사관님이 증거사진 캡쳐한 것을 문자로 보내 주셔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실시간 방송에 제가 "아주 내음새가 나게 생겼구만 음" 이라고 적어놓은걸 갖다가 고소를 했다 하더라구요 (방송일자는 22년7월경)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도대체 아주 내음새 나게 생겼구만 음 이 말 하나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2. 증거사진속엔 방송날짜가 22년07월경이라 나와 있습니다. 모욕죄로 1년정도 지난일이 고소가 가능한가요?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족제비91형사소송 조사중 피의자 신분에 관하여형사고소로 신고를 하여 조사중인 건이 하나있습니다.피의자는 처음엔 죄의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왜그랬냐는 질문엔 각각 다 사유가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의자는 쌍방을 주장하며 자신이 더 피해자다 라는 듯한 느낌을 주고있으며, 이는 증거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서 '위증'을 할 의도로 보입니다.형사고소 조사진행중 피의자가 피해자처럼 보이기위한 행동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피해자주장을 할수있는것 아닌가요? 그저 피의자의 자신의 추측과 인과관계가 맞지않는 진술, 그리고 우발적이며 술에 취한 상태다 라고 진술을 함으로서 책임을 회피할수 있거나 피해자가 되기도 한가요? 기소가 되지않을수도 있는겁니까? 피의자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않는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쇠오리191사이버 모욕에서 특정성이 성립 안되면 고소 자체가 안되나요?네이버 카페에서 시비가 붙어 제가 상대한테 능지 딸림? 처맞고 징징거리네 삼류 소설 싸지르네 페미한녀등의 발언을 해서 모욕성은 인정될거 같고 공연성도 1ㄷ1채팅이 아니니 인정될거 같고 네이버 카페 특성상 누군가에게 답글을 달면 그 답글 옆에 그사람 닉네임이 뜨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만약 인정이 안돼도 고소를 해서 저한테 고소장이 날라올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