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1심에서 위증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문엔 피고인 주장 판단 기재 없음.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형사사건(모욕 혐의) 피고인입니다.1심 재판에서 고소인의 법정 증언(선서 후 진술)이 유죄의 주된 근거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 고소인은 현재 동일한 법정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당시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녹취, CCTV 영상, 주변 증언 등을 근거로 적극 반박하며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2.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유 없이 유죄를 선고했으며,판결문에도 피고 측 주장, 증거에 대한 판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질문 요지 1. 고소인의 위증 가능성이 명백하고, 피고의 반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 판결문에 피고 측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재판부의 이유 기재 의무 위반 또는 공정심리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이 점들을 근거로 항소 중인데, 항소심 재판부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예: 의견서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정확히 어떤 쟁점이 문제인지, 항소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실무 경험 있는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차분한원숭이고소장 검찰 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인터넷에 허위사실 기재라고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도 고소인 이름이 없었고 경찰도 고소인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고소인 이름이 나온 고소장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음 조사 카피본도 받지를 못했는데 요청하면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검찰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모욕죄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약올리길래 순간 화를 못 참고 게임 끝나기 바로 직전 캐릭터,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딱 느x(너의 어머니) 딱 2글자만 보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고 전화번호 등 특정 인물의 정보 역시 채팅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게임 끝나고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듀오(같이 플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안정된아보카도카톡으로 이런 말 하는 것도 명예훼손인가요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말도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나요공개된 장소에서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로 알고있는데 카톡은 잘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먹는 게 참 조아언어폭력은 왜 범죄가 아니며, 처벌이 안되나요방금 경찰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문제되는것일뿐, 처벌이 안된다고 하고 범죄도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러면 이세상 사람들이 녹음은 왜 하나요? 그리고 그럼 언어폭력은 범죄아니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안하고(모욕죄 해당) 단둘이 있을때만 언어폭력 저질러도 상관없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엄준한간짜장욕설이 없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길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 사람 완전 똥매너네' '에휴 똥 밞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싸웠으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나요? 전후 상황은 제가 교통위반하는 상대차를 보고 한 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엄준한간짜장모욕죄에서도 cctv 수사 이루어지나요?보행자로 길 걷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븥어 싸우다가 험한 말이 나온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면 cctv 수사 등으로 피고소인 특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미한 사안이라 안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매혹적인감나무카톡 오픈프로필 저인척 도용. 모욕감.전남친의 현여친인듯 한데 저인척 오픈프로필을 만들고 저의 정보를 올리며 제딸이름까지 언급하며 저를 조롱하듯이 적었습니다. 너무 모욕감을 느끼고 괘씸한테 신고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자랑스러운카나리아인터넷에 실명거론 특정지을수 있게 글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네이버카페 같은곳에 고발하는 글 썻을경우이름을 대놓고 쓰지 않더라도 초성이나 이름이 먼지 알수있게 그림같은거 올려서 글을 썻을 경우 그 사람이 신고했을때 벌금이나 그런게 어떻게 될까여?? 아는분은 이름이랑 학교 머 그냥 대놓고 써서 50만원인가 100만원 밑으로 벌금냈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도 그런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영롱한코뿔소20살 임신중절 수술하려고 하는데 남자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 만19세 한 여자 입니다 먼저 제가 6주차 임신 이 되었어요 남자쪽에선 제가 클럽도 다니니까 자기 애가 아 니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6주전에는 걔네집에 살았을 때 입니다.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6:4로 합의를 봤는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제가 받을 리스크도 있고 저혼자 병원 알 아보고 시간도 다 제가 맞췄어요 원래 서울에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서울보단 다른 지역이 좋은거 같아서 거기서 수술하자 했는데 그럼 5:5로 하자는거에요 너무 억울하고 자긴 제가 임 신한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클럽도 많이 다니는 애이다.6:4도 이해가 안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