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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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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리3124.02.07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익명사이트에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디시인사이드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디시인사이드에서 한 말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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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7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아래에 질문드렸던 말싸움 질문에서 XX가 욕설이었는데, 한 번 사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둘이 말싸움 하다가 끝낸 것이기에 믄제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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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7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제가 그럼 만약 그러네요라는 말을 쓴 뒤, ㅋㅋㅋㅋㅋㅋ 이런 식으로 다소 웃는 듯한 문자를 보내더라도 문제되기는 어려운 것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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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꾀꼬리9424.02.07
악플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SNS 답글을 달았는데 댓글로 제 프로필사진을보고존못 프사 왜하는거임? 니 남친 지나간다 등으로 댓글을 쓰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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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7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상대와 1:1 대화에서 유명인 OOO을 얘기하다가 그사람 이상한 행동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자주 질문드리는 점 정말 거듭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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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7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1:1 대화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알겠으니까, 그만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답변자가 뭘 그만해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XX 이러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끝내는 것이 사이버스토킹에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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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극락조16524.02.07
모욕죄 특정성 질문 합니다. 사진관련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곳 얼굴사진 하나 올렸던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예시로 A와 B가 다른 블로그 댓글에서 욕설을 하면서 싸웠는데(쌍방) B의 블로그에 얼굴사진 한장 올려져 있고 그 사진이 20년 전꺼거나 혹은 매우 오래된 사진 이라서 현재와는 많이 얼굴이 다르거나 한 경우얼굴사진도 20년 전꺼인데 특정성 성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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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2.07
진술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진술서를 쓰잖아요. 본인이 본 사실들에 대해 작성하지만 얼마든지 거짓말로 써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진술서를 왜 써야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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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2.07
수사관이 고소장원본내용을 각하이유서에 인용하면서 변조했습니다고소장 원본과 수사관이 각하이유서에 기재한 고소장내용을 누가봐도 어 이거 변조 됬구나 를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고소장을 인용할려면 원본 을 변조없이 인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설령 축약해도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축약 기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축약해서 인용했는데 완전 다른뜻이 되어버렸습니다1,고소인은 고소장에 ; 계속 구타하면 죽을수도 있겠다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구타한다는 것은 미필적고위 살인미수다 라고 고소했는데2,수사관은 고소내용을 인용하면서 ;처음부터 죽일려고 마음먹고 그방법으로 구타을 실행했으나 그 뜾을이루지못하고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고쳤습니다그래서 수사관 공문서변조죄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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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토끼21324.02.07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제3자가 봐도될까요?피고 상간남 소송 사건이있는데피고 상간남측 지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하여원고측이 사건과 관계없는 저에게 보여줬습니다.사실과 다른 부분인 허위내용을 작성했는데요제3자가 이 사실확인서를 문제삼아 사석에서 얘기해도 문제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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