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부진저빌25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고 사는 지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고 사는 지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당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현관에 종이 붙이면 모욕죄 성립되나요?측간소음으로 해당 호수를 명시하지 않고 공동현관에 내용을 써 붙이려고 합니다.해당 행동을 적어 cctv 참고하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 뿐인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병원 좀 가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이 있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면 모욕죄 성립은 안되죠?또한 개인 호수에 종이를 붙일 때 위에 종이를 덮는다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위 행위들이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게임에서 욕했는데 이거 고소 진행되나요?게임에서 상대랑 시비가 붙었는데 @@라고 이름말하길래 @@엄마 된장찌개 장인이라고 하고 그외에 욕을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상대도 협박하고 계속 해봐라는식으로 도발하고 순경시험 쳐서 법은 자기가 더 잘안다고 합의금 잘먹겠다고 말하고 사과했는데도 합의금 잘먹겠다고 부모가 쪽팔리겠다는 식으로 말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화려한야채튀김커뮤니티 지속적인 댓글로도 스토킹 처벌 받을 수있나요안녕하세요 특정 커뮤니티를 즐겨 하는데한 유저가 계속 제 글에만 댓글을 달고 있어요댓글에 폭언 욕설은 하지 않는데글만 쓰면 달려와서 "어쩌라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 와 같은 시비조로댓글을 몇년째 달고 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정많은라마이런 경우에는 통매음 고소 먹나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제가 발로란트라는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느XX ㅂㅈ 염전ㄴㅇ등 이런 패드립을 했는데 전화번호까지 준상태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저는지금중학교3학년입니다상대방은고소를했고 그사람은자기말로는 대학생인데 공인이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말 안했고요 서로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조용한쌀국수개인정보유출한거같은데 처벌받을까요?현재 회사 기숙사에 생활중인데 해당 기숙사 전입신고자의 신용관련? 채권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채권관련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보니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명의는 그대로라서 계속해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평소와는 다르게 수기로 작성된 우편물이 오게되었고 덜컥 겁이나 동의없이 퇴사하신 분의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전화녹음을 명예훼손죄를 밝히는데에 증거로 쓸수있나요?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명예훼손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기위해 제가직접 전화를 걸어 녹음하되 다른사람인척 연기하여(특정한 사람은 아니고 손님정도)질문하여 증거를 얻어내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 입주자인데 번호를 바꿔서 방입주하려는 손님 정도로 속이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고소 가능 조건 문의드립니다유튜브 댓글로 어떠한 사람이 몇번째에 나온 사람을 지목하였고 몇년전 자신의 물건을 훔친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며 댓글을 달고 나중에는 댓글을 수정하여 물건을 훔친사람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해당 댓글로 인해서 직장에서 소문이 돌고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댓글 작성자의 발언의 사실 여부(절도 여부)와 관련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해당 댓글로 인한 퇴사와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남을 속이고 저인척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명예훼손을 일으킨 처벌방법이요.안녕하세요.게임에서 저인척하고 다른사람들에게 아이템과 욕설을 해서 제가 떠나간 후 10년뒤 알게된 일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당사자도 누군지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 게임은 진작에 접었기때문에 용서해주려고 했지만, 아직도용서가 되지 않는 점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좋아하던 사람도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하던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때문에 바로 끝장나 버렸거든요.. 여자가 차단을 했었습니다. 저를그런데 그 여자와 지금 결혼을 했더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기 피의자가 ecrm 내역을 보냈어요제가 네이버 카페에 사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니 사기 피의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라며 3분만에 ecrm 접수내역을 복붙해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ecrm해보니까 입력해야할 내용이 상당히 많던데 허위일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로 사기피의자는 더치트에 피해내역만 30건이상 등록된 유명한 상습소액사기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