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자유로운산양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상대방이 불법행위(임금체불,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사칭, 체불임금 축소, 근로계약서 위조)등을 행하며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며 체불임금을 축소하려하여 차단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을 시켜서 전화를 거는등 축소 임금으로 대리로 합의를 강요해왔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상대방이 하고있는 행위에 대하여 회장님께 병신같은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전달해주세요라고 합의를 대리하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걸 빌미로 잡아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한 적은 없고 상대방의 비위행위를 비속어로 평가하며 중단하라고 전달을 부탁한 건데 전달해준 직원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되서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불법행위를 비속어를 사용해서 평가한게 모욕죄로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댓글들이 모욕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공연성,특정성은 성립하구요. 평소 이 사람이 남을 혐오하는 글들을 쓰고 수위높은 욕설을 쓰길래 "일진짓 졸라 하고 다녔을 듯" "아들 낳지마 니같은 아들 나옴"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이게 모욕죄가 될까요? 그리고 단순히 얼평한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못생겼다고 하거나 욕설은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가로운오후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법률용어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고발과 고소인데요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콩먹는콩벌레교권침해 관련.. 이 법은 이미 존재하는지 궁금해요1. 학부모가 소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법2. 교사가 불리한 상황에서 소송당했을 때 법적대리인 제공해주거나 비용 지원해주는 법이미 존재하는 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손꼽히는오소리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요요약해서 말하자면 제 이름을 특정한 후 저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내용은 대충 걸레라거나 제가 중학교때 어떤 특정 시기부터 담배를 폈다는 내용등등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제 주변인들에게 차례차례 약 2년동안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전까진 그냥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아무대응도 없었고 제가 그아이에 대해서는 그아이가 한 말을 해명한다 정도일거 같습니다. 제 이름이 특정됐고 고의성이 보이며, 이 얘기를 다수가 듣고 있고 허위사실이 일부 첨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육성으로 들은 지인은 3명정도고 대화내용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이후 피고소인 측에서 소장을 확인하 게 되는 과정까지에서 부모님이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다캔디682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인데 협조 해주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해외기업이라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아청법이나 야동방처럼 좀 심각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아무리 검색해봐도 저런 내용밖에 없고 디스코드에서 연락한 사람 신고했다는 글을 블로그에서 보니영장 요청이 힘들다고 해서 디스코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같이 한 게임 회사에 협조요청해서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봤어요 그럼 디스코드는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그 블로그에서 본 건 22년도 글이긴 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를 거 같진 않아서요 아청법이나 야동방이 아닌통매음 같은 경우엔 협조가 힘들까요?또 검색해보면 디스코드는 미국회사라 미국법에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법에는 통신매체음란죄 같은 법이 없어서 협조를 안해준다고도 봤는데 사실인가요??같은 미국회사인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한국에 지사가 있어 그나마 협조적이라 한 거 같은데디스코드는 한국에 지사가 없거든요 미국회사에서 전부 맡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신고해도 협조 받기가 힘들까요?.. 변호사분들은 판례를 보실 수 있는 거로 아는데 변호사분들의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여린붕어빵오픈채팅개인톡 패드립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오픈채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그친구와 다툼이있었는데 저희집이 아버지가 없다는걸 알고 저에게 ”한부모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절 멘션한뒤에 제게 말한거라 절 특정해서 말한거라고 볼수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자발적인클로버운전 중 손가락 욕으로 인한 모욕죄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갑자기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기 위해 질문 작성하려고 합니다.우선 해당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운전 중 제가 손가락 욕을 날렸다고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측에 있는 블랙박스로 기록하고 신고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손가락 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오솔개206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이전에도 올렸겠지만 다른 전문가분들께도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데이팅 앱이죠. 코인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적금식 코인을 의심했다가 얘기에 솔깃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요...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이가 틀려지면서, 제가 넣은 50만원을 다시 옮겨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진겁니다.빗썸->트러스트월렛->상대방이 올린 링크에 코인 보관 ->사이가 틀려지자 해킹하여 돈 빼내감->하지만 그 증거가 없음, 왜 짐작하냐면, 사이트를 올려서 적립하라는건 상대방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후에 50만원 잃었다 생각하고, 데이팅 앱에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하였음 ->이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초범인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약에 고소장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받아야하나요?정말 이거때문에 1주 가까이 정신이 나갈거 같고,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물론 게시글에 욕을(미XX)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사람에게도 알린거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에있는 내용만으로판단하나요?누군가가 경찰서에 범죄가 의심된다는 고소,고발.진정서를 제출할경위 경찰은 주어진 증거와 글만을보고 수사여부를 결정하나요? 그걸보고 죄가안되더라도 뭔가케면 더나올것같은데라는생각에 대상자를 소환조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