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견고한포도잼네이버리뷰,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등, 뒷목 시술 받았는데 제가 원래 털을 뽑게되면 빨개지고 시 술전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도가 지나치게 화상입은 것 마냥 올라왔고... 간지럽더니 왁싱받은 곳이 여드름처럼 올라온 상태 입니다 왁싱 전에 시술부위 소독도 안하시던데...그래서 그런건 가요 왁싱 후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을 텐데 겔 발라주시더니 바 로 옷 입으라고 하시길래 쫌 말리고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LED기계 해주셨고요 퇴근시간 때문이셨을까요 등은 중간중간 털이 덜 뽑혔어요~ 웨딩촬영이 곧인데 너무 스트레스네요 참고 로 집에서 뽑는 제모기 사용 했을 때도 이렇게 염증 반응이 올 라오진 않았어요~이렇게 여드름 올라온 사진과 같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업체에서 저한테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면서 고소한다고 하여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로 고소하려고 갑자기 자기 정보를 풀면 이것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제목 그대로요 이러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욕하는 순간 신상을 까면 이건 특정성에 걸린다고 들었는데 욕을 먹고 고소 하기로 결정 후 고소를 위해 좀 나중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풀면 이럴때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계로 인용 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어떤 사람이 잘못된 내용으로 글을 올려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그리고 나서 타래로 바로 정정글 올렸어요(그사람 주장은 이럼 뭐가 문제냐, 사과 의사x)화가 진짜 개많이 나서 그냥 팔로워 한명인 계정으로병신아 너 공부 안하냐 아이돌 좋아할게 아니라 정신병원 가봐야 할듯이렇게 달았어요(공연성 성립O)고소각 재는듯 그 다음날 제글에 하트 달고 계정 팔로우일단 글삭하고 비공계로 전환제 계정에 핸드폰 번호x 아이디도 보호계정으로 해놨었어요(애플 아이디 비공개) 특정할만한 사진x 사담x 개인정보 필요한 이벵 참여x그사람 계정은 공연 다닌 사진들과 모자로 얼굴 가린 셀카랑 뒷모습 한장인가 있었어요 저 사람의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 되지 않으면 고소가 힘든가요? 너무 화가 나는데 저사람이 날조유포한 악의적인 글의 책임을 묻진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모던한보더콜리모욕죄, 다수의 댓글을 작성할 경우 가중처벌되나요?현재 저는 범죄경력 전혀 없습니다.인터넷BJ(구독자200명)방송후기 단순욕설댓글 1건달았을때와, 8개월간 방송후기 단순욕설댓글 30건달았을때, 댓글내용이 모욕죄만 해당될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BJ입장에서 고소할경우, 30건을 한번에 묶어서 고소할듯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아름다운두더지명예회손 및 모욕죄 질문 드립니다 궁금합니다게임상에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그걸 가지고 네이버(라운지)에 욕설한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글 제목 및 내용엔 욕설이나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요 해시 태크에 약간의 놀림성 태그를 달았습니다그걸 본 상대방이 본인 아이디가 카페에 공개되었고 본인이 욕을 한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명예가 훼손될수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는 건지요?고소를 하게되면 회사원이여서 귀찮을 생길까봐 제목을 그냥 욕설 신고로 바꾸었습니다 그전 스크리샷은 미리 찍어서 가지고있는걸로 보이고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저도 맞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순결한뼈해장국소송 후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경찰청 톡이 왔는데요..!안녕하세요.저는 고소인이고, 펜션을 운영 중인데명예훼손 건으로 몇 달간의 고소 기간을 끝으로 방금 경찰청 톡으로'- 경찰서 - 입니다.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왔습니다.혹시 상대방은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분 없이 그냥 사건 종료된다는 뜻일까요?형사포털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아직 조사중이라고 조회만 되고 있어서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고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있나요?지인과 싸우다가 지인이 제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다고 고소하겠다고 하고서 연락이 없는데진짜 고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팬더곰238게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게임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 부모님의 욕을 하고 제 인신 공격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담대한계란찜대화 캡쳐본은 있지만 대화방에서 나가도 캡쳐본이 증거로 성립되나요?상대방이 저와 한 대화 캡쳐본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물론 저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캡쳐했고 상대방의 sns게시물도 캡쳐해놓았습니다sns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방을 볼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음)저는 이제 대화 내용을 못 보는 상태인데 그 전에 캡쳐해놓은 캡쳐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담대한계란찜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방법이 있나요?고소장 양식에 상대방 주소 작성 칸이 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황입니다현재 재학 중인 학교와 전화번호 등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