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고있는 문제에 관한 설문을 인스타 그램 스토리에 게 시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친 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친구들은 해당 문제 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A는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B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 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와 그의 친구들을 처벌 가능 한가요?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라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본인이 페미니스트로 인식을 받아서 이로인한 피해로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한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에 관한 설문을 인스타 그램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친구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A는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B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와 그의 친구들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참새76명예훼손 신고 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27살 여자입니다남친이 있는데 저랑 어쩌다보니 크게 싸웠어요근데 지가 잘못할때마다 적반하장 내로남불 하지말랬는데 술먹고 지 형한테 전화해서 형이랑 전화하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퍼붓더군요 저한테 이거 녹음본있는데 명예훼손 신고 가능 할까요? 형은 여자 친구 있었는지 알고 사진으로 프사 해놨던적있어서 제이름이랑 나이 얼굴도 압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활기찬계란후라이하루소변양기준몆시부터몆시까지로하나요하루소변양기준은몆시부터몆시까지로정하고한번에.물의섭취는 어느정도로하나요그리고한시간에몆ml를봐야되는지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조화로운스파게티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경찰서 출석???마음에 안들면 네가 자세를 고치세요! 야동 보느라 거북목 됐을텐데!라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말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네요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물어 봤는데 이렇게 답글이 달리네요 진짜 경찰서 출석 한 번은 해야하나요? 그리고 진짜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확신있는땅콩잼게임에서 채팅친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내용 될까요?상대방이 계속 저한테 비꼬듯이 패드립하고 그래서 저도 게임도중에 화나서 게임이 끝나기전에 채팅안치다가 마지막에 **누구 보잡*하고싶다 이렇게 채팅쳤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유머감각있는수달고소 각하되는 조건, 각하되면 연락 안 오나요?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무조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나요? 터무니 없는 고소일 시 쉽게 각하가 될까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상대방에게 ‘팬티 캘빈클라인입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충 꼴값이다라는 표현을 돌려말한 것) 이거 가지고 상대방이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익명사이트에다가 주어도 없는 글이었어서 특정성 성립도 안될 것 같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성적욕망이 목적이 아니라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찮게 경찰서 왔다갔다 하기가 싫어서 웬만하면 각하되었으면 좋겠는데... 각하가 쉽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확신있는땅콩잼게임채팅에서 이거 통매음 처벌 받을까요?게임이 끝나기전 상대방 캐릭터이름이 이렐이여서 이렐누구랑 보잡*하고싶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했는데,이거 고소 먹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유머감각있는수달이런 경우에 혹시 역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사과할 생각 없지? 오늘 경찰서 갈게~’ 라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고요. 당연히 무죄 판결 또는 아예 고소 각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 사실을 알림으로서 저는 결과를 통지 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정말 고소 당할까 하는 걱정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관련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녔고요. 이런 경우에는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시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요란한황도코도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고소가되나요?안녕하세요,익명으로 진행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고소가되나요?욕설만되는지 아니면 인격 모독? 같은것도 고소가되는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