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에 관련하여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2007년부터 2024년까지 따져봤을 때, 피해자 측이 아니어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 관련 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법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만이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당한긴꼬리9교육청 선생님 신고 어떻게 하나요??수업시간에 제가 학교에 들고 간 패드에 갑자기 알림이 울렸다는데 그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수업하던 선생님이 여기서 소리가 난다면서 제 짝의 가방과 제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방을 뒤졌다고 반친구들이 말해줬어요 옆에서 반애들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쌤한테 말했는데도 쌤은 아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하면서 계속 가방을 뒤지셨다는데 이건 선생님 신고 못하나요? 신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고양이285디스코드 욕설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A - 방송인, B - 모름, C - 본인A와 B가 갈등이 생겼고 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50명정도 있는 서버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이를 본 C가 "병신같은 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라고 하였는데B가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실제 고소접수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이게 고소가 되는건지.... 처벌이 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B의 신상정보는 서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침착함군대에서 욕을들은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단순히 이 새끼라는 단어를 쓴 녹음본으로는 고소까지는 힘들겠죠?고소가 가능한 욕의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군대에서라면 군법이 우선시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희망찬다람쥐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롤에서 우리팀원이 던져서 제가 캐릭터이름 말하면서 애터미짐~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길래 애터미는 화장품 이름임 했는데(캡쳐는 못했음)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세련된밤나무디엠 싸움(비공계정으로 패드립 및 성희롱)학폭접수 또는 사이버폭력 신고학교친구(고등학생) 셋이서 2:1(제가 2)로 장문으로 디엠에서 다투다 몇 시간 뒤에 1인 친구가 비공계계정 2개를 저희 방에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욕부터 성희롱 등등 엄청난 욕을 해댔어요. 보자마자 손떨리고 심장 쿵쿵댔고 그래서 다다음날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께 설명했습니다. 상담까지 해보니 이게 학폭으로 접수되도 비공계계정 욕한거는 1 얘가 아니니 초대한거고 뭐고 쏙빼고 장문으로 다툰것만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쌍방이잖아요. 그래도 학폭으로 가서 걔네 부모님하고 교직원(1이 타지로 전학감 얼마안됐음)이 알길바랬는데 과정이 힘들다 하여 학폭접수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사석에서 걔네 부모님한테 연락닿아서 걔가 한 만행(초대,그리고 비공계정 중 하나가 1인것같음)정도는 알길 바랬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법이라고 연락 못한다고 하네요. 학폭으로 접수 또는 그냥 살기로 극단적인 갈림길인데 그냥 살기엔 저희 부모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습니다. 학폭으로 가자니 패드립한건 비공계정이라 거기까진 접수가 안된다고하고.. 그래서 사이버신고 하고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까지 바라시진 않아요.(학폭접수는 지지해주심) 그래도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성인 때 저 혼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걔네 부모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해도 제가 불리하면 저도 패드립할렵니다. 참고로 당시 디엠에 비공계정이 제 사진 다운하고 트위터에 강간하라고 뿌린다며 협박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블랙 컨슈머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의도적으로 반품하고 악의성 댓글을 다는게 보인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잇는건가요? 우선 고지 후 대응하는게 순서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신있는여우역고소를 할려는데 범죄명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역고소를 할려고합니다.무고죄.위증조는 알겠는데 다릇건 어떤식으로 죄명을 적어야할지 알려주세요.증거자료를 짜집기해서 유리하게 제출조사때 말맞추자 라고 모의함증거를 조작(협박)하여 자백 받음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갈취함.(약 10만원)동영상(얼차레.협박자백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함.사회생활.학교생활 못하게함.(정신과치료)강합적으로 대출.아르바이트를 시켜 금전요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뛰어난대추나무명예훼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Pc방과 떡볶이 배달을 같이 하는 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보건증이 없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있어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고보건소에서 나와 조사한 결과 사실로밝혀졌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당근마켓등여러 주민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바탕으로 XX Pc방을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한 결과직원 대부분이 보건증 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정황이 파악 되었습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켜먹는걸 자제 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라는 글을 썻습니다사장은 글을 보자마자 저를 명예훼손으로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