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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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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6.02
게임 닉네임 초성 언급해도 고소되나요?친구한테 부탁받았다고 공론화 목적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써서 닉네임은 다 초성으로 적어놓고 내용엔 욕설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단어들은 초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대해 아는거라곤 닉네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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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24.06.02
로블록스라는 해외에서 만든게임에서 욕한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재가 게임하면서 누가 저죽이면서 ez 거려서 화나서 너의 부모님 쉽다 라고 하고 바로 나갔는데 고소먹혀요? 저는 특정 인물 지목도 안했고 상대방도 신원 안 알려줬어요 유튜브에서 로블록스 같은 게임은 회사가 외국에 있어서 계정 주소나 그런 수사 도움을 안준다는데 고소가 먹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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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24.06.02
동명이인이 많은 흔한 이름인데 특정성 성립 어렵겠죠성을 제외하면 남자중에 가장 많은 이름인데당장 제가 즐기는 게임에서 같은 이름인 네임드 유저가 세명이네요성빼고 이름만 적어가면서 저격글을 올리는데아마 일부로 특정성 성립 안되게 할려고 그러는거같아요개인정보 공개를 거의 안했다보니깐 성립되기도 어려울거같안데 어떻게하죠..이름생년월일사는지역 정도는 알려졌어요나머지 정보는 진짜 극소수 인원빼고 몰라요저격 내용도 약간 엄청 돌려까는 느낌?현생을 살아라, 정지먹어서어카냐불쌍해 이정도에요가끔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과장되게 말 할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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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24.06.02
특정성 성립 요건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상대방에 관한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없더라도약간이라도 존재하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더라고요이와 같은 조건도 성립되나 알아봐주세요이름o생년월일o오프라인 만남x얼굴공개o(두명에게만)학교x사는 지역o전화번호o(두명에게만)인스타아이디o(두명에게만)+이름을 적는다해도 성빼고 적고 닉네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누가봐도 절 특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인을 제외한 제3자(네티즌)들이 봤을땐 모를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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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24.06.02
한 익명유저가 지속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써요직접적으로 저격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름이 김민수면 “민수야 ~~” 이런식으로 저격을 합니다제 주변인들과 제 입장에선 절 노리고 쓴 글인게 뻔한데특정성 성립 안돼서 고소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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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24.06.01
인터넷상에서 고소 당하는 이유들 좀 알려주세요보통 어떤 이유로 고소당하죠?명예훼손, 모욕, 사기 같은 대중적인? 엄청 많은? 이유는 제외하고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잘 신경안쓰는? 그런 부분들좀 알려주세요가능한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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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베짱이12824.06.01
발로란트(게임) 욕설 고소당할까요?발로란트라는 게임 중에 한 유저가 가만히 있는 일명 트롤짓을 하길래 제가 아 이래서 딸피쉑은 게임 하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던 유저가 보이스채팅으로 저한테 쌍욕을 박고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고소를 하겠다 왜 갑자기 조용하냐면서 또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가 저를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상대의 고소장이 접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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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24.06.01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ㅋㅋㅋㅋㅋ민트 쟤가 절 팀킬하길래 팀킬 신고한다 하니까ㅂㅅ ㅈㄹㅎ네라고 먼저 욕했는데제가 비응신 이랬다고 고소한다네요모욕죄?명예훼손죄?뭘로 고소를 할지 모르겠는데대화내용은 딱 저게 답니다과연 쟤 말대로 비응신 이거 하나 가지고 고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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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샴고양이24.06.01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의 게임 닉네임을 송이, 본명을 소리로 가정했을 때상대방이 게임 공식 카페 게시글로 제목에 @송이 를 작성 후 내용으로 소리 **아 등 무차별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면 제 게임 지인들 대다수가 제 본명을 안다고 했을 때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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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소짓게만드는이구아나24.06.01
실명, 사는 주소, 나이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이 패드립 및 욕설을 시작하기에 제 실명, 사는 주소, 나이까지 공개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패드립은 하지 않고 븅시나, 장애년아 등 팀 채팅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계속했습니다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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