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앰생이란 단어도 모욕죄로 처벌 될까요?공연성,특정성은 성립하구요 "앰생짓 하는거 ㅈㄴ 부럽다" 이 댓글이 모욕죄가 되나요? 뜻을 검색해보니 앰창인생 줄임말이고 패드립이라네요 저는 이런 뜻이 있는줄 몰랐고 망한 인생 이라는 뜻으로 쓴거고 진짜 부러워서 저렇게 댓글을 남긴건데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퓨굿맨회사내 인사조치 관련 무고죄 또는 명예회손 고발 가능 여부 ?저의 경우 올해 6월 부터 11월 현재, 약 5개월 동안보직해임후 대기발령 상태로 회사내 별도의 공간에서하는 일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6월 중순경에 공동 대표중 한분으로부터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작을 종용받았으나 개인적인사유로 불응하였더니, 부장직급에서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 발령 상태 입니다.그런데 회사 내부적으로 강제로 해고 조치의 정당성을위해 당사자가 빠진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 사유에대한 인신 공격성 기록 및 업무 미달에 대한 회의록을남겨두었다고 합니다.만일 제가 해당 기록물을 입수후, 저에 대한 비방 또는허위사실이 기재돤것을 확인시에해당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필요시 회의 배석자중 임원) 개인 명예 회손 죄사, 무고죄로 고소 할 수있는 명분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오솔개206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 각 변호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데이팅 앱이죠. 코인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적금식 코인을 의심했다가 얘기에 솔깃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요...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이가 틀려지면서, 제가 넣은 50만원을 다시 옮겨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진겁니다.빗썸->트러스트월렛->상대방이 올린 링크에 코인 보관 ->사이가 틀려지자 해킹하여 돈 빼내감->하지만 그 증거가 없음, 왜 짐작하냐면, 사이트를 올려서 적립하라는건 상대방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후에 50만원 잃었다 생각하고, 데이팅 앱에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하였음 ->이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초범인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약에 고소장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받아야하나요?정말 이거때문에 1주 가까이 정신이 나갈거 같고,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물론 게시글에 욕을(미XX)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사람에게도 알린거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도와주세요!그리고 춘천변호사를 상담을 더 자세히 받아보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빛나는카멜레온모욕죄 구약식 50만원 나왔는데 너무 작게 나온거 같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피의자가 구약식 50만원으로 검사처분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제가 피해본거에 비해 벌금 50만원은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아마 초범이라 그렇게 한거겠죠,,?아직 약식기소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참고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후에 민사소송 생각중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즐거워하는딸기잼라인 문상 협박 도와주세요 급합니다..앱을 통해 연락했는데 자기가 피해자로 당해너 국가 심리 치료 집중대상이라고 문상 만원을 보내주면 봐주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난 뒤 3만원을 보내주면 용서해주겠다는데 어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빈티지한사슴벌레145Sns허위사실과 사실인부분을 같이 게시글에 아디를 태그해서 올린경우 신고되나요?1.Sns허위사실과 사실인부분을 같이 게시글에 아디를 태그해서 올린경우 신고되나요?프사가 본인 얼굴이고 게시글에도 사진이 많아요!2.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과 사실적명예훼손으로 둘다 같이 신고도 되나요?3.고소를 할때 허위사실인증거사진이나 이런게 없고 증인만 있을경우에도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오솔개206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데이팅 앱이죠. 코인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적금식 코인을 의심했다가 얘기에 솔깃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요...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이가 틀려지면서, 제가 넣은 50만원을 다시 옮겨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진겁니다.빗썸->트러스트월렛-> 상대방이 올린 링크에 코인 보관 -> 사이가 틀려지자 해킹하여 돈 빼내감-> 하지만 그 증거가 없음, 왜 짐작하냐면, 사이트를 올려서 적립하라는건 상대방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후에 50만원 잃었다 생각하고, 데이팅 앱에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하였음 -> 이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 초범인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약에 고소장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받아야하나요?정말 이거때문에 1주 가까이 정신이 나갈거 같고,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물론 게시글에 욕을(미XX)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사람에게도 알린거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정이넘치는북극곰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소송 진행 가능한 건 인지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었고, 단지내 어린이집은 별로였다는 의견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었음. 본인은 해당 어린이집은 비추천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A씨와 1:1로 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음. A씨와 대화중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욕실이나 비방 등은 없었으나 A씨가 불쾌감을 나타냄) A씨가 대화 내용을 해당어린이집 아줌마들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이야기 한 뒤,ㅇㅇ맘(본인) 과 대화내용이라며 카톡내용을 아이디, 프로필 사진 모두 나오게 캡쳐하여 공유함. 더불어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올리면서 일부 각색함. 이 경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파워풀한북극곰게임 내 모욕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토르비욘(게임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유저의 닉네임이 러시안블루길래 개그치려고"토르비욘님 혹시 부모님께서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셨나요?"라고했습니다그이후론 아무말도 안했구요방송중이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신상언급은 일절없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저긴 공부 문제 질문하는 곳이고, 상대(답변자)는 이름이랑 대학 밝혀져있어요.저기서 추가답변을 안해줘서 제가 사진 내용처럼 메세지를 보냈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