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에펨코리아에 인기글에 치어리더 사진 관련 글이 있었고, 사람들이 몸매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무관하게 육덕진 AV배우 추천 좀 씹덕말고 육덕이요.."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치어리더를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위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랑 무관하게"라고 했는데도, 연결했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검토해주세요에펨코리아에 치어리더 사진 관련 글이 있었고, 사람들이 몸매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이거랑 무관하게 육덕진 AV배우 추천 좀 씹덕말고 육덕이요.."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치어리더를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위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이거랑 무관하게"라고 했는데도, 연결했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확신있는방어모욕죄 질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블라자드 스타크래프트 3대3게임을 하던중 일어난 일입니다.저희팀 2명을 A와B로 칭하겠습니다.A가 처음에 B와 저에게 움직임 오더를 했으나 저희는 응하지 않자 A가 초보구나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B도 기분 나빠서 서로 욕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시비를 건 A를 동맹을 풀어(게임 안에선 배신한다 라는 행동) 공격했습니다.*채팅은 하나도 안쳤습니다여기서부터 A가 저에게 병X들 나이쳐먹고 배신질이나하고 에효 라며 욕설을 했습니다.*특정성 부분저는 평소에 모욕죄를 조금 공부했었기에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말씀하신건가요? 라고 되물음과 동시에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주소를 번지까지 밝히며 나이 직업 이름을 밝혔고더이상 모욕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게임 안에서 저는 3시, 보라색이었고 그 후에도 a는 보라색이라고 저를 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모욕성 부분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쓸 돈은 있고?, 그러다 취업은 하겠냐, 주공 아파트 진심 에효, 저런애들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태어난거에 감사해야지, 인생 불쌍하다,없이살아서ㅠㅠ 진심 못배운애들 천지구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공연성3대3게임중 상대방, 그리고 우리팀도 다 볼수있는 전체채팅으로 저에게 한 말입니다.이 모든 대화내용을 캡쳐했으며 pdf파일로 땄고, 상황을 언제든 돌려볼수 있는 리플레이도 저장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그냥 게임 안에서 쓰는 닉네임과 블리자드 계정 번호만 갖고 있습니다.질문1. 고소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2. 제가 모욕죄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한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활동적인크루아상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죄 성립이 될까요?가해자가 SNS에 제 이름과 나이 직업 거주지를 말하면서 쌍욕을 하는 영상을 대략 20개 정도 올렸습니다. (각 영상의 조회수는 1,000~2,000회 정도) 4일간 지속되었고 제가 사는 지역에 찾아와서 저를 찾는 듯한 영상도 올렸습니다.그리고 저의 출신학교와 사진을 볼 수 있는 검색어를 영상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하였고요. (익명의 악플을 받아놓고는 제가 쓴 건줄 알고 영상으로 또 제 욕을 하더군요.)고소장 접수 했는데 수사관이 모욕죄 성립 안 될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립이 안되나요?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셔가지고;스트레스가 심하여 불안증세로 진단서도 받은 상태니다.성립되는 죄는 뭘까요?가해자 발언 - 씨발년아, 병신새끼야,개호로잡년아, 미친년아, 니 찾아가서 일자리 짤리게 해줄게, 지역 다 뒤져서 짤리게 해줄게, 사과 안하면 신고한다, 니가 그러니까 그런 일밖에 못하고 있지, 좆돼봐라 등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내에서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제 캐릭터 이름이 클로브였어서 저보고 클로브라고 했지만 그게 저를 특정하는 말이 되는걸까요? 또 모욕죄로 고소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용감한알파카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고소 내용을 알게돼있는데 그 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게임중 같이 게임을 하던 유저의 닉네임에 @H미 를 붙여서 7번 채팅에 쳤다고 하는걸 경찰관분께 연락해서 알아내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랑 감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플 모욕죄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악플 모욕죄 고소당했는데요 경찰조사 받기전인데 고소인의 담당 변호사랑 합의하고 고소취하서 민형사상 고소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하면 경찰조사 취소 되는거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노동고고싱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철저하게 당한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성립되나요?가령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의미 없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자신에게는 그 말이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하면서명예훼손 등을 거론하게 된다면이것이 성립되어서 고소까지도 가능한 것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소중한야크직원들끼리의 단톡방이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가 궁금합니다직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술자리 모임 날짜를 정하려고 사장을 제외하고 단톡방을 만들었는데(5~6명 정도)사장이 평소에 직원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서(젖꼭지를 피멍이 들게 꼬집거나 성기를 꽉 움켜쥐는등)채팅 내용이 '사장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여직원만 편애한다' 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다가어쩌다보니 '사장 피해자 모임'의 느낌이 됐습니다모임 이후에 단톡방은 삭제해서 없어졌는데요 모임을 하던중 평소에 사장에게 장난이랍시고 똑같이 당하던 사장의 친구에게 카톡으로'사장 피해자 모임'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너도나도 들어오려고 난리다 너도 올래? 라고 했는데이게 장난이었다는걸 뻔히 아는 상황이라 'ㅋㅋㅋㅋㅋ그래도 친구니까 저는 빼주세요' 라며 거절했거든요문제는 사장이 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개인톡을 우연히 보다가 저와의 개인톡을 보게됐고'사장 피해자 모임' 이라는 말에 꽂혀서 가게 직원들 전부 자르고 2주간 휴업을 했는데요재정상의 이유로 휴업하겠다 공지하고 휴업을 했는데해고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 신고하겠다 하니저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휴업기간 동안의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합니다그래서 궁금한점이사장이 실제로 본적도 없는 '사장 피해자 모임' 이라는 단톡방을 이유로 명예훼손 조건이 성립되나요?가게에 아무런 피해를 입힌게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품답변 게시판 고소 가능한가요??누가 자꾸 상품답변 게시판에 비밀글로 욕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비밀글로 작성된 상품답변 게시글을업무방해죄로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