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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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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많이활기있는오징어튀김24.12.13
에타 댓글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에타에서 힘들다는 글에정신병원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 라고 적었는데갑자기 대댓으로"익3 유기안한 애미 리스펙 나였음 낙태했음"이런식으로 댓글이 달렸습니다이거 고소 될까요?그리고 익3(저)를 대상으로 특정을 하고 모욕성 발언을 해서 될 것 같은데 불송치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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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안경곰4424.12.13
고소인자격도 되지 않고 고발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안뇽하세요. 질문 제목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견이 아닌 법원의 판결인데요. 무고죄 성립이 되려나요? 고수님들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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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두꺼비5924.12.12
롤 게임 하는데 이거 무고죄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오늘 게임중에 저희 미드가 게임을 고의트롤 시전하면서 저랑 언쟁이 있었는데(욕밑 패드립 안함?) 제 전적검색후 지인들에게 친구 추가 걸어서 제가 입에 담기 힘들 패드립과 함께 성적 욕설을 한것을 캡쳐 해서 여청과에 통매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학생인지 여부를 물어봐서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및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게임중 일체 욕설과 부모님욕을 한적없으며 성적인 욕도 하지않았는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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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풍부한홍차24.12.12
인스타 비공계 계정 고소 될 수 있나요?일단 상대는 비공계 계정인데 이름만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비공계 계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릴스에 댓글로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병ㅅ,빡통,고ㅇㅏ,뇌 반 쪽 잘랐냐 등등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댓글이라서 공연성이 성립하는 건 아는데 인스타는 상대 특정 할 수 있는 거 아닌 이상 고소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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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2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명예 훼손 문제와 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명예 훼손 문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그리고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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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소15924.12.12
인터넷 방송 BJ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약 3년전 제가 중학생일때 어떤 bj가 딴 bj한테 '400만원 줄테니까 자자'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고 난 논란이 된 bj VOD에 '400만원 줄테니까 자자' 라고 썼었습니다.. 근데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왔었는데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이 BJ분도 논란됐을때 흉가체험 가자고 말하려고 '400만원 줄테니까 자자' 라고 말했었다고 해명했었는데 저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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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4.12.12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공공장소에서 개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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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2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건가요??SNS에서 제 친척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까지 생겼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을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게시글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지, 작성자를 찾아내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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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2
게임상에서 욕설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판단 부탁드려요롤 5대5 채팅에서 "엄마없는저능아새끼" 라고 했는데 성립된다 안된다 이런건 상관없고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벌금 또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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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24.12.12
국회의원 폰보는거.뒤에서 찍는거 불법 아닌가요?국회의원들 국회에서 폰이나 모니타 보는걸 뒤에서 찍어서 뉴스 기사거리로 만들던데 찍는건.그렇다 쳐도 이걸 뉴스화 시키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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