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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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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베이컨맛있어24.08.20
이거 무슨죄에 성립되나요???????????지식인 답변에서'맞춤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그냥 문법이 개판나있음. 초 6만 되어도 이정도 문장은 안쓰겠다' 이라고 답변이 왔어요.근데 제가 '화나셨어요? 왜이렇게 화나셨을까요? 상대방에게 예의있게 대하주시면 안되려나요? 도덕이....아....' 이렇게 답변 달았거든요?근데 저사람이 '문법 개판인거 해석해가면서 수정해주면 고마운줄을 쳐 알아야지 도덕이... 이ㅈㄹ하고있네 개맞을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화가나고..진짜어이없네요. 무슨죄목명에 성립되나요? 지식인에서 저에게 시비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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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20
오프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쪽지보내면 모욕죄인가요?모욕성 발언이 적힌 쪽지를 개인 사물함에 넣을시에 해당되는 범죄항목이 있나요?공연성은 적용이 안 되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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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24.08.20
벌금형 받은 사항을 게시판에 노출해서 비방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제 이름 및 얼굴 노출 지역에 관한 사항은 제3자에 의해 과거에 있었고, 고소 진행 및 벌금형 받은 사실에 관한 내용을 추후 드러냈습니다. 제3자가 드러낸 것과 직접 드러낸 것. 이미 제3자에 의한 전파에 대해 명예훼손 및 불안감조성행위로 민원 넣었으나 불기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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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8.20
모욕죄 같은 경우 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모욕죄 같은 경우 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XX새끼 등의 욕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둘만 있을 때 하는 건 모욕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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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19
층간소음쪽지가 공익성 인정이 되나요?층간소음으로 쪽지를 붙일 때 공익성이 인정되나요?구체적 행동 명시로 해당 호수가 특정되더라도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공익성 판단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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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24.08.19
사이버 모욕죄 이거 고소 진행될까요?롤에서 &&구(지역)사는@@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 엄마 된장찌개 장인 이런식으로 욕하고 그외에도 @@이라는 지칭응 안하고 그냥 ㅂ1ㅅ,장애 이런말 했으면 고소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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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저빌2524.08.19
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고 사는 지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고 사는 지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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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19
현관에 종이 붙이면 모욕죄 성립되나요?측간소음으로 해당 호수를 명시하지 않고 공동현관에 내용을 써 붙이려고 합니다.해당 행동을 적어 cctv 참고하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 뿐인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병원 좀 가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이 있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면 모욕죄 성립은 안되죠?또한 개인 호수에 종이를 붙일 때 위에 종이를 덮는다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위 행위들이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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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24.08.19
게임에서 욕했는데 이거 고소 진행되나요?게임에서 상대랑 시비가 붙었는데 @@라고 이름말하길래 @@엄마 된장찌개 장인이라고 하고 그외에 욕을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상대도 협박하고 계속 해봐라는식으로 도발하고 순경시험 쳐서 법은 자기가 더 잘안다고 합의금 잘먹겠다고 말하고 사과했는데도 합의금 잘먹겠다고 부모가 쪽팔리겠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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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화려한야채튀김24.08.19
커뮤니티 지속적인 댓글로도 스토킹 처벌 받을 수있나요안녕하세요 특정 커뮤니티를 즐겨 하는데한 유저가 계속 제 글에만 댓글을 달고 있어요댓글에 폭언 욕설은 하지 않는데글만 쓰면 달려와서 "어쩌라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 와 같은 시비조로댓글을 몇년째 달고 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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