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할 시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법률의 착오 성립에 있어서 경찰관의 답변이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예전에 제가 모욕죄와 통매음 가지고 갔을때 아무리 고소를 하려고 해도 거기 경찰분들이 통매음은 쉽지않다 어차피 해도 불송치다 하였고 모욕죄의 경우 롤에서 듀오를 한다 해도 지인이라 해도 공연성이 없다고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따로 통화하신 경사분이 제가 그러면 게임에서 자기 지인팟이다 3인이다 5인이다 하면서 자기한테 욕하면 모욕죄다 라고 하면 이거도 아닌거죠? 라고 하자 네네 안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설령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지라도 제가 이 경사분의 말을 믿고 듀오한테 욕을 했다면 이 경우 법률의 착오를 주장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 공연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대법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다수를 7~8명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게임같은데서도 아무리 신상을 까도 처벌이 어렵지 않나요? 위에 다수는 오프라인만 적용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깜찍한매사촌19개인번호유출인지.제번호로스팸문자가오는지 여러사람의 질타를받고있어요.어제 포인트나 현금을 받는게임깔던중 어느한개의게임중빨간신호가와서 바로삭제시킨적이 있는데어찌할도와주세요.어떻게해야지다른분들께 스팸문자가 제번호로 가는걸 막을지.아침부터 계속해서 어떤 문자인지 계속 전송되고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유용한목살허위사실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어느날 a가 친한 관계인 c에게 b의 어떠한 일에 대해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c도 해당사건이 본인과도 관련이 있어서 c가 b에게 화를 내어 b와 c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c가 b에게 화를 내기 이전에도 a가 c에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후로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이일도 같이 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 추후 a와 c와 새로운 인물인 d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D도 a,b,c를 모두 아는 지인사이였습니다. D도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일을 a가 c에게 시켜서 이 일이 벌어진게 아니냐며 d가 c에게 a가 싸움 시킨거 아니냐 묻습니다. 이때 c는 a가 시킨적 없으며 a는 말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 C본인의 감정이 상해서 싸운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d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고 a가 c를 시켜서 싸움을 시켰다고 카카오스토리에 해당 인물들을 특정하여 욕을 올렸습니다. 이때 a와c는 아니라 d에게 이야기했지만 d가 믿지않고 글을 올린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이 리뷰 내용 명예훼손하고는 관련 없나요? 또는 검토 해주셧으면 합니다.1.작게 말씀하셔도 됩니다;;;;;^^안내해주실때환자입장에서는 기분나쁘다고 생각할수도 있어요;;그리고 의사분은 친절히 설명 잘 해주시네요좀 놀랐었네요;; 목소리톤이나 억양 고려안하면 한마디만으로도 컨디션 안좋은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 매우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바쁜 상황이여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환자의 기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병원에 불친절한 직원 말투 교육좀 잘 시키세요3.과거에도 불친절 리뷰가 있던데 개선좀 하시기 바랍니다.1번부터 3번까지 명예훼손이랑 관련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1번 내용 잘 봐주셧으면 합니다.코로나 이후로 불친절 불쾌한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치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직원이랑 시비가 붙을뻔한 적도 있었고 또한 불친절 리뷰가 여러개 있어도 정신 못차리고 변함없는 병원도 많이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명예훼손 용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사실상 못잡나요?만약에 미국으로 이민간 학폭피해자가 국내의 학폭가해자의 신상을 마구 국내 사이트에 뿌려대서 그 학폭가해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도 그 학폭피해자는 미국에 있고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사실상 검거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수가 있나요?어느 한식당에 갔는데 식당음식이 너무 맛없고 기분이 더러워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글이 사람들이 많이 보게되고 여파가 컸는지 그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여새275신평 변호사가 법원을 모욕한 죄로 고발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 되었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판사출신 신평변호사 관련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법원을 모욕한 죄로 고발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 되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대한 가능성 검토 또는 봐주셧으면 합니다 리뷰작성관련1. 불친절한 직원이 있어요 개선을 좀 하세요;;;;;2.말씀을 좀 작게해주세요;;;;;;;;^^어떤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3.병원 직원 기분이 나쁘고 불친절하네요 3중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들이 있나요?진료자체에는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직원이 진짜 말을 기분나쁘게 하거나 시비걸듯이 싸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병원이 많네요 화를내거나 도데체......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 ㅋㅋㅋㅋㅋ이런부분 검토하여 봐주셧으면 합니다검토해주셧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