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밝은수박퇴사한 직장 명예훼손 가능 한지 ....퇴사 후 전 직장 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저는 모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후 전 직장 원장이 여러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전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원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 제가 일을 못한다 • 거짓말을 한다 • 병원 분위기를 흐렸다 • 저 때문에 직원들이 모두 나갔다 • 실력이 없다이러한 발언은 병원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 그리고 병원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도 언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가 “원장이 선생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려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2. 실제로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다만 직접적인 녹음 파일이나 영상 등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이 사실을 전해 듣고 저는 원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장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추가로 전해 들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1. 현재 확보된 증거(카카오톡 캡처와 증언)만으로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2.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그리고 직원들에게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고, 설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휴게실 특성상 직원들이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이러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직원 전용 휴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노동 관련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직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3. 이러한 경우 노동청 신고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상과학명예훼손죄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널리 소문 퍼트리고 폭로하는 죄잖아요?명예훼손은 모든 사람한테 학교나 회사에 소문이 다 퍼지면서 말조심 안 해가주고 이렇게 되는데 명예훼손이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중범죄로 크게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새요밤가워요롤 아레나(2ㄷ2)에서 패드립 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못한다고 패드립하더라구요제가 왜 핑찍냐, 쳐못하네 하니까니adㅁlㄸr머ㄱ시ㅍ다 이렇게 부호?처럼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그 이후에 제가 캡처하고 고소해야겠다 하고 말하니까 그 이후에 차단했는지 말안하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가장 못한거 같다는 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게임 중에 너무너무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길래 근래 본 정글 중에 가장 못하는거 같네... 했는데 어차피 게임을 못한다고 평가하는게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정도는 아닌거 같고 제 주관적 판단이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가장 못한건 아닐지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안되겠죠?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 댓글이 고소먹나요? 명예훼손으로요?유튜브에 댓글단건데 저게 명예훼손죄네 걸릴듯할 만한 발언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닌가요? 코로나백신 관련 뉴스에 저댓글달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여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여러분들은 사실을 말하면은 공익성이 인정이 되지않으면은 형사처벌을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반짝반짝한삼겹살모욕적인 말과 옷이 더러워졌어요 !!친구랑 길가다가 시비에 걸려서 찐따라는 말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갑자기 피곤했는지 코피가 나면서 침을 튀겨서 옷에 피가 묻었어요 그 당시 현장 영상이 녹음본으로 남아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승소해서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법왜곡죄는 소급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 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법상 죄는 소급적용은 어려운데, 법 왜곡죄는 행위시 해당 행위가 잘못된 것을 모를 수는 없어서 예외가 될 수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꽃게57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실의 적시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데 조금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넥도날드버거하이터치합선 되도록 납땜하는 아버지. 제 납땜 실력도 안 좋고, 작은선 8가닥인데, 2개로 납땜을 하시는 전기과 나오셨는데,저한테 이 쪽 일 하지 말라고, 정신과 가스라이팅 프레임을 씌우고, 동네 를 시끄럽게 하십니다.# 층간소음# 저는 분해로 배우는 입장이고,# 파손이 된게 많습니다. 컴퓨터 파워 IDE-SATA 케이블도 녹아버렸습니다.맨날 슬립스틱으로 제품 여러개 골고다 언덕으로 간게 몇개 많습니다. 아버지는 하드에... 모으시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