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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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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경쾌한우유24.10.31
입모양으로 욕한거도 고소가능한가요?사람많은곳에서 모르는사람이랑 어떤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멀리있었고 목소리는 안들리는 상황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입모양으로 욕을 하더라구요 이것도 고소가능한가요? 소리는 들리진않았어요 그러나 입모양으로 유추는 가능하고 그옆에 있던사람들은 욕을 들었을거같은데 그자리에 있던 사람한테 증언을 부탁하면 고소가능한가요? 서로 가까이에서 다툴땐 욕은 안했습니다 그사람이 저한테 욕한거 아니다하면 끝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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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얌전한비단뱀24.10.31
통매음으로 신고했는데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ECRM에서 임시 접수 후 어제 정식접수하고 진술 했습니다. 다른 후기글들 보면 국선변호사 선임 할거냐 물어봤다는데 저는 그런거 전혀 없었거든요 가능하다면 되도록 국선변호사 끼고 하고싶은데 진술 후에 받은 경찰 전화번호로 말씀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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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미소띠는아몬드24.10.30
게시글 댓글로 당한 시비와 성희롱 고소 될까요?알바어플중에 알바생들끼리 질문을 적는곳에서 쿠팡 업체에 대해 질문 하는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댓글로 먼저 쿠팡에서 누가 일하냐? 평생 쿠팡에서 일해라 이런식으로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는 니 애미 따먹을게, 거지새끼마냥 쿠팡다니고 인생패배자 이런발언을 했는데 고소 될까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곳이라.. 또 저도 중간에 화나서 욕했는데 그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성희롱 발언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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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힘찬초콜릿24.10.30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늘 우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04. 14:00에 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어떤댓글을 남겼는지 알수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열람 후 조사 일정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당시 게시글 내용과 제가 남긴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올해 3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스타와 실물 차이 대참사.jpg" 라는글이 인기글에 올라왔습니다.인스타 인플루언서들 5명 (팔로워 4만~5만명, 저는 인스타를 거의 안해서 모르는사람들입니다) 실물 사진이랑 인스타 사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에 "븅신들 지랄을해도 참 ㅋㅋ 여자보다 더 심하네" 라고 남겼습니다.(5명중 누가 고소했는지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악플 쓴것에 대해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합니다.1. 반성문을 써가려고 하는데 써가도 괜찮을까요?2. 5년전에 같은 사이버 모욕죄로 합의금 주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낸적 있습니다.이런경우 지금 초범으로 취급되는걸까요?3. 초범이라면 반성문과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합의를 하려합니다.만약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합의를 못하게되면 기소유예와 벌금중 어떤걸 처분받게 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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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절제하는공작새24.10.30
중고거래 구매자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PC부품을 판매했습니다.판매글에 올린 리스트에는 없는 물건이 왜 없냐고 구매자가 양심 팔아먹고 살지 말라고 하는데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환불 해주려고 해당 부품이 없는게 문제가 되시냐고 답변을 드렸는데 대뜸 양심이니 착한척이니 비하 발언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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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힘찬초콜릿24.10.30
모욕*피의 사건 참고인 조사 질문입니다금일 우편으로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참고번호 xxxx)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4 ~ 까지 ~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 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한거 같은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할경찰서에 전화하여 고소내용을 듣고 정보공개청구 열람 후 조사받고싶으니 조사일정을 미루겠다고 얘기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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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24.10.30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와 이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적정인 효과를 알수 있을까요?포괄적이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일어날수 있다는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왜 그렇게 되는건지 쉽게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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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24.10.30
예전 지인과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예전 지인 OOO이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줬습니다.보험설계사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며, 잠수를 탄다거나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주면,자기에게 연락하면 해결해 주겠다 말했습니다.어느날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설계사가 연락이 몇달간 안되었습니다.그래서 OOO에게 연락을 좀 해보라면서 몇번 연락을 했었고, OOO은 제 연락을 받고도 답장도 안하거나연락을 무시하다가 ( 개중에 몇번 연락을 받았지만, 단순히 바쁘다고 했었던 적도 있음 ) 어느날 저랑 연락이 되서는."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전여친이 집착하는 것 같다. 나이 먹고 너 일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하냐? 손절할테니 연락하지 마라. " 이렇게 말했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지인들 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OOO가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줬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 했다. 설계사가 연락을 안받아서OOO에게 연락했더니, 내게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손절할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OOO과 비록 안좋았던 일이 있었지만, 다음 모임때 OOO도 혹시나 올생각이 있으면 와도 좋다."이런 식으로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Q1) OOO 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전 그에게 연락을 몇번했고, 통화도 몇번 이루어 졌습니다. OOO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수 있나요?Q2) 제가 지인들의 단체 채팅방에 OOO이 이런이런 이유로 나를 손절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말했다는 내용을 OOO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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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갈한표범24.10.30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비하 발언은 고소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전에서 육성으로 한 지역 비하 발언은 고소 사유가 되나요?상대방과 해당 발언 이후에 수차례 연락을 하며 통화 녹음이 되어있고, 녹음 중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발언자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 라고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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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24.10.30
텔레그램에 제얼굴을 찍어서 올려 이사람에 대해 아시는 분 제보부탁한다고 올렸는데거기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방인데 그회사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올린것 같습니다아직까지 인신공격이나 그런건 없지만얼굴을 올리고 제보를 하라니 기분이 나쁩니다초상권침해나 이런걸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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