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유쾌한뱀파이어제가 게임을 하다가 딴 사람이 절 욕했는데저기서 피닉스라는 캐릭터가 했습니다. 혹시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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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자발적인해바라기일반인 도촬한 미성년자 처벌 되나요?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중학생 한명이 그 모습을 촬영해 어르신들 사진을 조롱하듯이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여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 했고 해당 계정에서 리그램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해당 사진을 조롱하듯 편집하여 여러개의 스토리로 재업로드 했습니다. 최초 유포자와 조롱하여 편집해 올린 사람이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 나이를 보니 촉법소년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형사, 민사 뭐든 상관 없습니다. 학교에 이야기 하는 건 소용이 없어서 다른 처벌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악플로 인해 고소를 당할 경우, 어떤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나요?악플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합의 후 석방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간단하게 약식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즐거워하는뱀편의점 알바중 이런 진상 고객 고소 가능한가요 ?시각 : 05:00~05:30술에 취한분이 담배 구입.매장내 흡연 시도, 경찰부른다고 하니 "경찰 부르면 뭐 떡쳐 ?"(부모님이 경찰관이셔서 매우 기분이 나빠짐)갑자기 택시 부르라고 하기 시작.그 부분은 곤란하다고 하니, 소리를 지름 라이터 결제 하지않고 가져가려다 적발해서 결제하라고 하니, 니가 700원은 결제하라고함.애써 무시하고 설거지하려고하니여자친구있냐를 시작으로 "대학교에 이쁜이 없냐?","누나 있냐 ? 누나있으면 소개좀 시켜봐","너 시급 얼마야 내가 지금 시급 3배줄테니까 나랑 일하자 " 반복너는 공무원이나 해라 이러고 나감.증거자료로는 녹음본 가지고 있고요 궁금한거는 지금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데 ,고소하면 처벌가능한가요 ? 아니면 보상이라도 받을수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이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려하는데 판매자랑 연락하고 제품인증사진좀 줄수있냐 물었더니도용 위험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위 대화내용 전화번호만 가리고 댓글에다가대화내용 캡처본을 첨부하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꼭 이댓글과 사진 확인하세요***!!본인 게시글에 있는 사진은 본인것인지 증명은 안해놓고정작 사진은 도용을 당할위험이있어 사진을 못준다고 하시네요사기꾼이던 아니던 분명 문제가 생길여지가 보이면 피하는게좋겠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판매중인 모든게시글 댓글에 적어놨는데[약 30개의 게시글]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게시글과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원앙73익명의 메일로부터 소속 팀원에게 저를 모함하는 이야기가 전달 됐습니다. 해당 인원은 이를 저를 거치지 않고 유포하였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익명의 발신자가 제보를 빙자하여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저희 팀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팀원은 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팀장에게, 팀장은 다시 본부장과 타 팀원들에게 이를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이야기하고 다녔고, 결국 감사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팀에서는 규정위반이 아님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차라리 감사팀에 바로 전달했다면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이에 제 동의 없이 이야기하고 다닌 팀원과 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위 사실은 의율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유튜브 쇼츠로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자에 대한 악플이 달릴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나요? 계정에서 신상을 알 순 없지만 가족, 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독 시청 등 O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조사중 화냈다고 해서 벌금 낼수도있어요? 경찰도 고소할수있나요? 조사받는사람은 피해자에요 너무나 궁금해요 알려주세요~~~경찰 조사중 화를냈다고해서 벌금낼수도있나요? 반성문도썼는데요 궁금해요 상대방은 피해자에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나아가는킹크랩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알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제가 스토킹으로 인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한다/고소했다 라고 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고소를 했을 때 현재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주변인들과 공유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BJ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성립이 되는 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A씨는 비제이는입니다. "기계군주는 근데 돈 따로 주고 한걸까? 팬들이 해주는건가" 라는 글을 작성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악플이 저에게 달렸고 깜짝놀라 5시간만에 지웠습니다. 알고보니 그 A 비제이는 뷰봇 논란이 있던 비제이이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합니다. 1. 저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기계군주라는 단어만 썼습니다. 기계군주는 뷰봇을 쓰는 비제이들을 통틀어 이야기 한 것으로 특정 비제이만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성이 부족합니다. 2. 비방 목적이 없었습니다. 궁금증 차원에서 질문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3. 단정적인 허위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의문을 제기한 형태입니다. 4. 커뮤니티에 작성했으니 공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5시간만에 지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등등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는 아직 안 했고 괜히 엮일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