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와와이런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나요??자기 억지 주장으로 상대방 화내게 만들고 온갖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욕하게끔 유도해서 이를 틈타 녹음으로 모욕죄 고소하는 사례가 범죄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인기있는코브라상업적 목적이 아닌 역사적 인물 사진 관련 초상권상업적 목적이 아닌 곳에서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이용하였을 시 초상권에 걸릴까요? 역사적 인물에는 박병선 박사님, 윤영하 소령님, 한주호 준위님과 같은 비교적 최근 인물들도 있을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쥐191게임 내에서 욕설과 성 관련 모욕을 조금이나마 듣긴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많은 욕설과 2문장 정도의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발로란트에는 닉네임 뒤에 태그라는 개념이 있어 닉네임+태그는 한 사람 뿐입니다. 닉네임과 태그도 알고 있습니다.사전 지식으로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은 라운드제로 13라운드를 먼저 가져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는 '사이퍼'라는 캐릭터이며, 욕을 한 사람이 플레이한 캐릭터는 '레이나'라는 캐릭터이고 A라고 부르겠습니다..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1라운드에 상대방 한 명에게 4명이 다 죽자 팀 채팅으로 '엄'이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 과 'ㅋㅋㅋ'을 쳤습니다. 그러자 A가 "웃음이 나와? ^^l발년아?"라는 채팅을 치기 시작했고 저와 제 친구가 채팅으로만 하지 말고 그럴거면 마이크를 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A가 마이크를 사용하자마자 무수히 많은 욕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어서 중간부터 녹화를 시작하게 되어 7라운드부터 녹화되었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24분 50초입니다. A가 제게 하는 말과 제가 A에게 하는 말을 적어보겠습니다. 많이 길지만 읽어보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A : 아까 마이크켜보라매. 마이크 켜보라매 가오잡으면서 씨발 니 막상 마이크 잡으니깐 아무 (음성이 겹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00:10개병신같은 새끼야 아까 마이크 켜보라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저 : 아이 그래 마이크켜보라했지 00:18A : 마이크 켜봐 뭐뭐뭐 이지랄하다가 씨발 바로 마이크 키니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개 병신이 개찐따같다 씨발학교에. 학교랑 똑같다. 개병신 넷상 ---- 새끼야 병신아저 : 아직도 학교를 그래 알 것 같다. 학교생활을A : 마이크 잡으라고 해서 마이크 잡으니깐 씨발 바로 조용해지는거 진짜 개찐따네. 학교 인생 마냥 이 버러지새끼들아아오 씨발 --- 저 : 아오 그래서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려고A :씨발 실력도 좆도 못하면서 왜이렇게 나대 병신아 이 시발찐따들아.저 : 저렇게 욕을 하면은 사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A : 팀 존나 못하네 사이퍼 브림스톤 이 시발 좆도 못하는 듀오새끼들. 그니깐 너네가 듀오인거야A : 뭐 말해봐 병신들아 너네 울어? 너네 2명 울어?저 : 울겠냐 그런거 듣고A : 에휴 개털리고 쳐우네 장애인새끼들 2대 1 개털린 소감은?저 : 아니 이거듣고 울 생각이면 이 게임을 어떻게 하니A : 2대 1 개털린 소감은? 2대 1 개털린 소감은? 이 병신들아A : 말해봐 병신아 난 너네같지가 않아 병신새끼야A : 아니 마이크 키라매 아까 근데 막상 가오잡으면서 키라고 하더니 지니깐 바로 쥐새끼마냥 튀어버리기 2대 1로 개털려버리기그냥 좀 닥쳐 못하면 씨발년들아. 버스탈꺼면저 : 아하핳 아이 제대로 좀 해줘A : 2킬 7데스, 1킬 7데스 꼴지 집안 새끼들아A : 닥쳐 이 병신들아 저 : 알았어 어 그래그래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A : 닥쳐 그냥 병신 새끼야 찐따 새끼야 할말도 없어 저 : 너가 최고야A : 할 말 하지마저 : 너가 최고야A : 뭐라고?저 : 아이 왜 듣지를 못하니 왜 너가 최고야A : 뭐라는거야 이 병신년은 발음이 좆같잖아 니가 병신아저 : 너가 최고야A : === 그거보다 말 잘하겠다 병신 새끼야 깝죽대지마 못하면 버스탈꺼면 저 :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야A : 맞아 내가 최고야 병신아A : 어우 이 버스충들 닥쳐 그냥 이 씨발 싸이퍼 브림스톤 2킬 8데스, 1킬 8데스 어? 킬은 안오르고 데스만 쳐 오르네 어우 씨발년들아. 좆도 못하는 년들아. 어우 끼리끼리 노는거 그냥 어우 너네 학교에서도 끼리끼리 놀지 너네 둘밖에 친구 없잖아. 저 : 그거는 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A : 아니 그건 너라고 병신새끼야 --- 딸리는 새끼야 방금 너라고 말했는데 뭔 병신새끼야 뭔 나 드립이야 병신새끼야이 좆도 밥도 못하는 새끼들 가오 잡으면서 마이크 키라면서 바로 마이크 꺼버리기 그냥 개 쌉 하남자 새끼'자지나 때 이 병신아 아 맞다 좆도 작아서 못때겠네 이 병신같은 새끼' 이야 이 병신 저 : 이야 A : 사이퍼야 씨발 느그 친구는 니보다 훨씬 잘하는 아니 훨씬까진 아니구나 거기서 거기구나저 : 어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A : 아휴 사이퍼 좆도 못하는 병신같은 새끼 어? 니 친구보다 못하면 어? 자존심 안딸리냐?저 : 어헣 그 친구 그 너 제트한테도 말하는 거랑 똑같긴 한데A : 어우 말투 이 병신 찐따 새끼 저 : 아니 누가 욕만 하면은 쏀 줄 안다니깐?A : 내가 언제 쎈줄 알아 병신아 난 너가 아니야저 : 당연한 거 아니야?A : 이런 병신같은 망상 안한단다?A : 사이퍼 존나 못하네 이 병신년A : '어우 브림 사이퍼 애미 터졌네 병신집안 새끼들' 어우 이 씨발 이 새끼들은 지는것밖에 할 줄 없어 이 시발년들걍 못하면 좀 싸매 병신들아 시발 가오잡으면서 아까 마이크해봐 마이크해봐 마이크해봐 하다가 씨발 마이크 키자마자바로 닥쳐주는 이 병신 찐따 같은 행동 그거부터 느그들은 문제야어후 3킬 9데스 2킬 10데스 이야 그러니깐 너네가 끼리 끼리 듀오인거야 병신들아 어후 너네 둘은 오래 가겠다 어?'고아원에서 만나갖고 이야 나라 지원금으로 학교 다니고 에휴 인생 참 좆같이 산다 병신년'A : 이 병신들 좆도 못한다니깐 장애인 쓰레기 새끼들 좀 씨발 채팅도 치지마 이 찐따년들아 못하면 개새끼들아에임도 얼마나 좆구리냐 병신새끼 어? 찐따 특 하지말라면 존나 함 어후 씨발 찐 특 나왔네 병신같은 새끼그럴줄 알았어 병신아 뭐 병신특이 그렇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무고죄로 신고할경우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손도 닿지않았는데 밀어서 넘어졌다고 폭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데 무고죄로 상대를 신고하려합니다. 상대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제가 준비할 것들은 무언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칼퇴하는코브라에브리타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 할까요?제가 게시물로 제목은: 잘생긴 남돌 좀 불러라/ 내용은: “여자들도 남자 보고싶음. 댄스부도 여자고 맨날 여돌만불러서 가슴 빵빵 궁딩 쭉쭉 내미는것만 봐야되는데 ㅅㅂ 등록금 아까움 남돌 보고 싶음 나도 남돌 보고 싶음” 이렇게 적었으나, 댓글로 “말하는 꼬라지 봐라 이 천박한년 즈그 애미 닮아서 그런가봐? ㅋ”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 고소하려합니다. 고소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기준이 무엇이며 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윅가 있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무고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기가 공사하고 현금인수증에 서명하고 돈을 가져가고선 현금인수증 서명을 위조했다고 고소 동시에 회의에서 명예훼손 했다고 2건을 고소 당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고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저 말을 하기 전에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로 그거 할래?"라 말을 하였고 그 후에는 상대방이 "아니 안 할래"라고 하여 제가 잘 쉬라고 말을 하였고 상대방도 저에게 잘 쉬라고 하였을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웃음이넘치는등심재 친구가 섹드립 패드립 하고 저가 니엄 이라고 쳤는데 고소 당하나요상황 상에는 재가 그 의도로 쓴게 아니긴한데 친구가 섹드립이랑 패드립쳐서 그상황에서 니엄 쳤다고 이것도 통매음이라고 고소하신다는데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통매음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상대방이랑 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