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 일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하더군요.전 해당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그러한 내용(험담)에 대해서는 채팅을 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해당 유투버가 오픈채팅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해당 오픈채팅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해당 유투버에 대해 험담을 한 사람들만 처벌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유솜제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최근에 제가 알바를 지원 할려고 알바몬 어플을 들어갔습니다 알바 일자리를 찾으면서 계속 이력서 지원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오질 않는겁니다 제가 초보라 그런지 가게 사장님들께서 그냥 지나치시고 연락도 주시질 않는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연락이 안오니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알바 지원 취소 사유에 느금마 창녀 라고 패드립을 적고 지원 취소를 한것입니다 그러고 2시간이 지났나요 고소를 하겠다면서 직원분께서 연락이 온겁니다 도와주세요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사진은 피해자가 고소 하겠다면서 캡처해서 보낸 사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제3자 혹은 인터넷에 올릴 시 처벌 죄명과 수위 질문.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제3자나 혹은 인터넷에 유출 시 처벌 죄명과 수위 질문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려공화국동일전과를 양형에 적용시킬때 그 기준시점이 궁금합니다.A라는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이미 동일전과 B, C, D 3건이 있으나, A라는 댓글을 작성한 이후에 쓴 댓글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다만 법원 확장 판결은 B, C, D가 먼저 나왔습니다.그렇다면A라는 모욕죄의 양형에 있어서 A라는 범죄행위 이후에 작성한 댓글들에 대한 모욕전과 B, C, D가 가중될 수 있나요?아니면 A라는 범죄행위는 초범으로서의 양형기준에 부합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질문올렸는데 욕설비스무리하게 답변을 받았는데요?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받고 기분이 매우 안좋아져서 여기다가 여쭤봅니다.마냥 참는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저도 같이 욕하면 문제가 커지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자연친화적인청둥오리제가 싫어하는 여자애 인스타 피드에다가 강아지 비하를 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싫어하는 여자애 강아지 게시물 에다가 어차피 죽으면 개고기 되지 않냐고그랬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juuu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 증거물이 인쇄하면서 잘렸거든요, 새로운 용지 쓰기 아까워서 그러는데 경찰서 증거제출 이면지 써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산양238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한문철 블랙박스에서 들은 건데...내가 한 어떠한 일 때문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일이 생겨버릴 때 받을 수 있는 죄명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고소하면 상대방 처벌이 되는 사항 일 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카X 채팅앱 프로필 사진이랑 정보등을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 사이트에 제카X 프로필에서 얻은 사진하고 개인정보 나이, 성별,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게임 닉네임, 음성 채팅앱닉네임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적시를 하면서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제 얼굴 사진을 올렸다거나 제 실명을 거론하거나 한 건아니여서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게임에서만난 다른 사람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있고 그걸검색 해봤다면 상대방이 게시글에서 비방한 대상이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의 실제 친구들이 그 저를비방하는 게시글을 봤는데 이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진술서 같은게 필요 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비오리292공익적인 경험 블로그 포스팅 시 주의할 점안녕하세요네이버 스마트스토어샵에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1아이디 당 2개 구입으로 제한된 상품을 구입했으며, 인당 구매 제한이 걸려있다는 점은 숙지를 했습니다.그 쪽 주장은 다수의 아이디로 같은 배송지, 동일 전화번호, 이름으로 구입 시 취소가 된다는 점이 고지를 했으니 무통보 취소이며, 차단이다를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다수의 아이디라고 표기된 기준이 모호해 2개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숙지해 친구 생일 선물용으로 저의 2개 아이디로 각 2개 각 1개 (총3개)구입을 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 무통보, 및 상점 차단, 톡톡 차단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질문 : 다른 배송지, 받는 사람도 다른 이름으로 했고,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통보 취소를 당한 것과 다수의 아이디 기준이 모호한 것.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솔직한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공익적은 글을 작성하려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구입처 즉, 상호명을 표기하면 안되는지(블로그 작성 시 ~ 솔직후기 라고 작성 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작성하더군요.). 구매내역, 대화내용, 전부 있습니다.추가 질문 : 제 쪽에서 할 수 있는 취할 방법이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에 지불하는 돈은 상관없습니다. 소보원에 신고를 한다던지요. 판매자샵을 신고한다던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