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끝내 합의를 못 받아냈을 때상대방에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죄를 반성하여 피해자한테 끝까지 합의 의사와 반성문을 썼지만 끝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징역형이 선고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자기주도적인바나나민사 피고측 답변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위증 처벌이 가능한지요?반려견과 공원산책 중 욕설을 한 A(80대)와 B(60대)를 형사고소하여 A와 B는 각각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주 간격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뒤 공황장애가 와 6개월의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마무리할 즈음 A와 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공원을 찾는 할머니들의 특성상 제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을 A와 B가 서로 알게 된 뒤A의 답변서에 B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이 다리에 꼬여 이를 풀고자 잠시 목줄을 풀었고 공원 의자에 앉아 반려견을 안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와 목줄 메라고 시비를 걸어 다툼이 생겼다고 적었으나실제상황은 산책중이던 저와 제 반려견에게 목줄이 풀려있던 B의 반려견이 달려와 제가 목줄을 메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음에도 B가 반말과 쌍욕으로 대응해 신고를 하게 된것입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얘를 내가 운동하느냐고 잠깐 풀어놨어요.” 라고 진술한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담긴 녹취는 제가 형사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거짓으로 사건의 발단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A가 제출한 답변서와 B가 A를 위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제가 소송을 위해 상대방의 화를 돋구어 욕설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같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은것입니다.의사도 3개월을 치료기간으로 보았는데 제 증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지나가는 노인들만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상황인데 A의 답변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B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모욕으로 구약식 판결 처분을 받은 두 명의 피고인이 뭉쳐서 저를 고소를 남발하는 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B의 사실확인서에 적은 내용은 제 녹취파일로 거짓임이 증명이 가능한 상황인데,1) 이미 구약식 판결을 받은 피고 2명이 공모하여 답변서를 통해 원고에 대한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소송을 위해 화를 돋구어 욕설을 유도한다고 써놓은 것)2) 거짓말이 적혀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준 B를 증인으로 불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시끄러운탐험가미성년자 통매음 적용 가능성과 부모님이 알게될 수 있나요?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만 17세입니다.오픈채팅에서 한 남성이 자꾸 저에게 시비를 걸어요.(A: 너 캠켜고 젖까면 육수들이 돈쏴준다며, 개네한테 돈 받아라A: 대체 이 년 벗방을 봐주는 새끼들은 뭐하는 놈들일까, 반려돼지관찰일기 뭐 그런 건가?본인: 나는 벗방 아니고 종합 게임을 하는 방송이다.A: 종합게임에서 브라자 차림으로 젖을… 여기까지)위가 오픈채팅에서 받았던 모욕적인 발언들이고 자꾸 저보고 살쪘다며 돼지년이네 풍채 실화냐 이런 말을 합니다.고소를 한다면 저런 카톡 내용을 파일로 들고 가면 될까요? 오픈채팅 내역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통매음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시스템에 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만 18세가 넘어도 (민법상 성인이라던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까요? 만약 간다면 만 19세가 되었을 때 이 건을 신고해도(그때는 1년 지난 일이 됨)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을까요?통매음 말고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제가 위의 언사에 별 다른 반응(싫다던가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추가적인 정보는 상대방은 2-30대 남성이고 공무원이며 여성복지 쪽에서 일하고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상태의 사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합의는 어떻게?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5시경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시간이 좀 지나고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이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였습니다. 라고 왔습니다.1. 이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 피의자 주소지의 경찰서로 옮겨간것이죠?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보통 어느정도에 합의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언제쯤 저에게 결과가 연락이 올까요? 피의자의 조사도 모두 마치고 죄가 인정되기까지 기다려야하나요?아니면, 피의자 조사만 마치고 바로 연락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양274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잡힌건가요?고소장 접수 당시 상대방의 이름과 약간의 아이디, 문제되는 캡쳐본등을 제출하여 접수했는데, 주소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근데 오늘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피의자의 주소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이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서 죄가 인정되어 관할 경찰서로 넘어간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배부른문어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후 만약 상대가 무혐의 라면제가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난건가요? 그리규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고소조차 안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배부른문어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 하나요?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두명의 유저와 댓글로 다투다가 한명은 패드립에 존나 작아서 잡히지도 않고 딸도도 못친다며 라고 했고 다른 한명은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라는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에 충족 하나요? 고소 가능 하나요? 저는 욕설도 패드립도 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덕적인원숭이196롤체에서 패드립같은걸 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먼저 제 닉네임은 이서준입니다. 제 이름으로되어있는데자신이 노리고있던 기물을 제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앰뒤냐고 패드립하더니수준보인다 이런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캡쳐따놨는데 고소가능한가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단호한사막여우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고소 어떻게?Sns 댓글로 인신공격을 하는데 고소 어떻게 하나요?아래 내용으로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 되나요? 추가 죄도 있나요?고소 가능하면 고소 절차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 난독증이 있는거니 무식한거니 -> 모욕죄2. (생리) 불규칙 핑계대지마 -> 허위사실 유포 + 모욕3. 최소한의 피임도 없이 즐기는거 똑같은 주제에 핑계대지 마 -> 허위 사실 유포 + 모욕4. 바로 위 다른 여성분만큼 문해력이 낮으시네요 -> 모욕죄5. 기억력도 안 좋으신가봐요 -> 모욕죄남친 몰래 상의없이 낙태한 여친에 대한 논쟁 글의 댓글인신공격 + 허위사실 유포그에 대한 다른 분의 댓글그에 대한 인신공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실용적인곰혹시 유튜브 홍보하려는데 오픈채팅 반톡에서 가능?유튜브 링크 뿌리고 나가면 신고먹나요? 저 유튜브 프로필만 뿌리고 튈건디 반톡이나 이런데 올리고 도망가면 신고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