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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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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슬기로운치와와13324.04.17
허위사실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현재 제가 재판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와 반목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의 재판부에 허위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의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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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원앙6724.04.16
허위사실 유포 관련 질문???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린 1이 해당 소문을 A라는 회사 대표에게 들었다고 하였으며 A회사 대표는 B회사의 임원에게 들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거에 B라는 회사를 다녔고 경력증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증명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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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24.04.16
디시인사이드 쿠팡 갤러리에 쿠팡 물류센터 매니저 닉네임 언급하면서 재수없다고 글을 적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하나요?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 특정 매니저가 너무 알바생들만 쥐잡듯이 굴리길래 쿠팡 매니저들이 디시인사이드 쿠팡 갤러리에 자주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홧김에 쿠팡 XX센터 XX매니저 재수없다라고 적었더니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길래 바로 지웠는데 혹시 정말 고소 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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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16
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것으로 하는데요~ 그럼 뒷담화를 둘만하는 하고 다른사람에게 전파를 안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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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솔개11724.04.16
경찰조서 작성후 싸인거부 할수있나요?억울하게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조사마치고 마지막 조서에 싸인하라고 하던데 거부하거나 뒤로미룰수있나요??그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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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븍극곰11524.04.16
네이버 댓글에 욕설 비슷한 댓글을 올렸다가 명회회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2022년 네이버 뉴스기사에 심한 댓글을 올렸는데요 명예회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네요욕설은 아니고요 심한 비판글인데요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할만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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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24.04.15
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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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24.04.15
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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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3824.04.15
재판부 재판 있는 날에는 서류 작업을 안하나요??피해자분께서 오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플에는 아직 뜨지도 않고, 전화로 문의를 하려하니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이라서 다음에 전화해달라는 자동 응답만 뜨네요재판 있는 날에는 다른 재판 서류 작업을 잘 안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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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삵25324.04.15
네이버카페 리뷰 안 좋게 작성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고민거리가 있어서 점집에 전화상담을 진행했어요.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것들은 물어보았는데 당연한 이야기만 해주시고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쯤 무당분께서 저한테 언성을 높이며 학교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고 그러셨고 오히려 저보고 막말한다고 뭐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신병자네 라는 소리듣고 상담이 마무리 됐는데요. 제가 맨 처음 어느 카페에서 한분이 작성한 리뷰를 보고 들어간거라 그 카페 게시물에 리뷰를 남길까 합니다. 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카페에 리뷰를 안 좋게 사실만 작성해서 올릴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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