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자식욕 이거 모욕죄 나올수 있을까요???제가 어렸을때 저를 괴롭혔던 상사한테1대1메세지로 욕을보냈어요내용이"너같이 싸가지없는것들도 니 애새끼 태어나서 감격스러워서 울어써?진짜 역겹다"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모욕죄 건다 난리치는데 이거 모욕죄 성립되나요?제가알기론 한번 보내고 공연성이 없으면 상관없다고 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자신감있는탐험가군대 상관 모욕, 명예훼손 품위유지 위반 징계심의지인이 욕설, 반말 등 명확한 근거 없이 군대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징계심의가 개최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매혹적인매운탕당근거래 관련 고소 진헹 문의 드려요.당근 거래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전화로 싸우다가 제가 먼저 쌍욕을 하게 되었고 이걸 녹취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모르는 애가 저를 도촬해서 sns에 올렸어요얼마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같은 학교 애를 마주쳤어요 그애가 저를 보더니 대놓고 저를 찍는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가서 지인이 그 애 스토리를 보여줬는데 정말 제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함께 올린 문구까지 저를 조롱하는 투 였어요 제 지인은 이래도 되냐 라는 식으로 따졌지만 당연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더 조롱했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활기있는엔지니어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해당 발언의 문자 내용도 모욕이나 협박이 되나요?1. 나중에 ~가 당신 때문에 죽어도 똑같이 그런 소리 할건가요?2. 존댓말 해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니 잘 생각하세요.3. "피해자 코스프레마냥 찔렸다 고소하겠다 그런 식으로나오고", "그 나이 먹고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저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바람핀 애인의 상대방이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인정받는들쥐사기 관련 고소장 작성 질문드립니다!제가 80만원정도 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던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중 도용일지도 모르겠지만 피고소인의 신분증과 피고소인이 하는 방송플랫폼의 대표 신분증 사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단 피고소인 관련 정보는 다 불상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reon게임하다 욕들어 먹었는데 좀 심해서 고소 할려하는데 청소년이 할수있을까요?제가 뒤돌지말고 연막 깔아달라고 친절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나 연막 깔았는데? 니 리콘이나 제대로 까 ㅋㅋ','소바는 요분신이 아니예요 ㅋㅋ'등 연막 깔아달라는 한마디에 막 뭐라하다가 끝날때 소바 못한다 고아다 등 영상에는 짤렸지만 뒤에 보지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단어들도 말하면서 엄청난 모욕감을 줬습니다. 제가 한말에 게임이 하기 싫어졌는지 막 뛰어다니고 자꾸 시끄럽게 하길래 관종이냐 가라고 한마디 하고 안했는데 저렇게 심하게 말해서 고소할려고 생각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담백한호두과자서든(게임)중 서로 말다툼중 상대방이 저를 고소가 가능할까요?서든어택 게임중 상대방이 같은 팀원과 싸우다 안한다 선언후 저랑 어쩌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패드립.심한욕.누가봐도 입에 담지 못할말은 서로 한적 없음 ) 상대방은 저에거 비아냥.꼬투리잡기.지적질 그냥 서로 강도 낮은 말다툼의 느낌으로 대답하였고 저는 상대방에게 멸치일거라는둥 .말투만봐도 불쌍하다 .이런식의 대화도중(말다툼 진행중 제 발언) 상대방이 번호를 주더니 전화해라 이랬고(전화안함) 그 뒤 서로 말다툼 진행중 상대방이 또 인스타 아이디랑 자기 사는 지역을 말했습니다저는 인스타는 귀찮아서 안들어가고 " 그냥 멸치네 "한마디 하니까고소 들어 갈거다 번호 인스타 사는곳 다줬다법원에서 보자 이러는데 혹시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채팅 로그에는 서로 심한말은 없고 약한 강도의 말다툼이 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린스용빈라디오 댓글 신고 할려구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디오에 MBC면 미니 KBS면 콩SBS면 고릴라이런식으로 미니 어플이나 PC미니를 설치를 하면 방송마다댓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거기 댓글에 계속 모욕적인말을 하는사람이 있어 신고가 가능한지 ..상대방은 성립이 안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신고를해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등 성립이 안된다라고 하는데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꼭 하고 싶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차상관 2026-03-14 07:11:25소영~~ 그 이름 찬란한 싸이코 패스~~~^^ 무서버차상관 2026-03-15 07:07:41싸이코는 제발 더이상 게시판 이용 금지시켜 주시길~~ 신상공개에 떴어요~~ 소영이~~~^^차상관 2026-03-15 07:12:04아아아~~ ㅋㅋㅋㅋ 김소영인데요~~~^^ ㅎㅎㅎ차상관 2026-03-15 07:13:18김소영 보고 놀란가슴이 이소영 보고도 놀라는 현상~~~~^^ ㅋㅋㅋㅋ 싸이코 패스~ 조심합시당차상관 2026-03-15 07:40:41저는 피해자란다요~~~^^ ㅋㅋ 가해자입니다~~ 그것도 구분 못하는것이 바라 싸이코 패스의 특징입니다 ㅎㅎ 조심하시길~~~^^차상관 2026-03-21 07:08:56싸이코 패스~~ ㅇㅅㅇ 이제 많은 미니님들이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차상관 2026-03-21 07:15:30ㅅㅇ이가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될수 없기에~~ 양해바랍니다차상관 2026-03-21 07:54:34ㅅㅇ 이는 그저~~~ ㅋ 맥은 못짚고 늘 남의다리만 긁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ㅎ차상관 2026-03-21 07:57:43경찰 ㅋㅋㅋㅋ 민원팀에 고소장 제출하면 될것을 굳이 신고까지 ㅎㅎ 바보니~~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등 내글은 어디에도 요건이 성립이 안된단다 ㅋ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불평을 늘어놨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야구장에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연장을 가서 퇴근이 늦어졌을 때 아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라거나 불만스러워하며 짜증난다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일단 최소한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다가 구단 폄하도 아녀서 문제는 안될거같은데 (맞겠죠?) 짜증난다가 문제가 될까 싶기는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