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숭고한백만장자특정인물 파악 할 수 있는 공론화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긴글이지만 한 번쯤 봐주셨으면 해요ㅠ전 인스타로 아이돌 덕질을 하는 사람이고인스타에 팬들 소통방이 따로 있습니다미성년자구요제가 한 보이그룹 위버스에 있는 음식 사진으로인스타 스토리에 “얜 뭐야” 이렇게 글자 넣어서 올렸는데요원래 제 말투가 그렇기도 하고 드립으로 많이 써서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오늘 갑자기“네? 얜 뭐야 라뇨 ㅋㅋ 계정에 그 사람 좋아하는 팬들이 몇 명인데 기분 나쁠 거란 생각 1도 안하고 올리세요?“”스토리 보는 거 불쾌해요 팔로우도 천몇백팔이면 생각을 하고 스토리 올리시길…“이러길래 사실 당황 했습니다.정중히 말한 것도 아닌 위 내용 그대로 말하셨고전 “죄송한데 드립인데요? 다른 언니들 스토리처럼 드립친 거고 다들 불쾌한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제 팔로워도 다 제 드립인 거 아니까 저렇게 올린 거예요”이렇게 말한 뒤 해명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 1도 없냐는 말도 기분 나쁘고생각하고 올리라는 말이 전 너무 기분 나빠서 사과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 천몇백팔이면 드립이라도 안 친하거나 좀 어색하거나 초멘이신 분들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글 쓰는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장난식으로 스토리를 올릴 거면 비계를 파셨어야죠 그리고 드립이라도 저건 선을 넘으신 것 같은데요 겹친들도 불쾌하다고 저한테 스토리를 보내서 알았어요 저도 제가 사과해야할 부분은 없는 거 같은데요? 뭐 내 남친 내남자야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얜 뭐야 이건 제가 보낸 디엠 읽고 좀 심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왔습니다.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희 단디엠방에서 쌍욕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방 안에 그 사람 친구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지웠는데 캡쳐 당했다 생각하고 있다가제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엔트위터에 올라온저희 방 이름, 제 친구 아이디, 저희 프로필 사진이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희 이름은 가렸지만 제 친구 이름은 안 가렸구요 그상태에서 공론화라며 올렸더라고요조회수는 5000명이 넘었구요이건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저도 제가 욕한 건 인정합니다 사과 할 의사 당연히 있는데그 공론화에선 본인들의 잘 못은 쏙 빼놓고 올렸더군요심지어 정중히 물어본 것도 아닌 무례한 말도 해놓고정중히 물어봤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공론화 올렸어요 그 공론화 본 사람들도 절 욕하고 있구요찾아보니 프로필 사진 안 가리고 특정 인물을 알 수 있게 공론화 올리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전 욕한 거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지금도 조회수 올라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청설모130명예훼손아닌 상대의 명예훼손을 고소시 대응방안?모든 정황을 사실적관계에서 내부적 고발을 하였다는이유로 명예훼손을 덜먹이며 외압을 직시할때 상대가 고소,고발시 맞고소 법적 대응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정이넘치는악어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떤 증거가 더 효력이 있을까요?제 친구가 SNS에 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별명을 붙여서 저에 대한 안좋은 내용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이 상황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시물 좋아요도 3개 이상이고 저와 제 친구 둘 다 만 14세이상입니다. 만약에 그 별명을 칭한 사람이 저라는것을 증명 하려면 녹취나 메세지 내역이 도움이 될까요? 꼭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진실된광어롤이라는 게임도중 패드립을했어요.롤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싸웠는데 상대방의 닉네임은 그냥 만화 캐릭터였고 저는 ''니''라는 단어만 사용했고 특정성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파랑새128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나중고거래로 시작해서 특정 커뮤니티와 상점 후기글에 저를 사기꾼이라고 구매자 과실을 유도해서 유사기망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며 저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는데 송치가 되고 합의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신뢰할수있는순두부고소한다고 말한것도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먹을수 있나요롤을 하다가 어떤분이 저에게 패드립과 성희롱을 같이 써가며 말을 하셔서 고소한다했다가 친추 후 얘기 하지 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몇살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이버경찰청 사이트를 보내며 고소 한다고 하고 원래 사과를 받으려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이러고 이거 불안감 조성등으로 고소 가능하아 이러면서 고소한다 하시고 친삭 하셨는데 고소 먹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legals전화통화 명예훼손 정통망/일반형법 여부A는 전화통화로 B에게 C회사를 모욕하였고 당시 기숙사 및 사업장에서 통화하던 B의 통화내용은 C회사의 다수 직원들에게 전파됨이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정통망법 (전화통화도 전자기기O)일반형법 (전화통화는 전자기기X)어떤 적용이 되는지 질문드리며 부가적인 이에대한 근거, 판례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연예인한테악플을다는사람들은 왜다나요?막 연예인 악플관련해서 뉴스 나올때마다 매번 드는 생각입니다만 연예인한테 악플다는 사람들 심리가 궁금하거든요 열등감? 질투심?? 그런거 때문인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긴건지 무슨 삶을 살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 그런사람들이 그걸로 고소 당해서 어떻게 처벌받고 그 처벌받은 이후로 어떻게 사는지 사례도 궁금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꽃게탕명예훼손을 당한사람이 아닌 목격자가 신고를 해도되나요?15살인데 인스타 저격을 통한 질문을한적이있는데신고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당한사람이 아닌 사람이 신고를해도 되나 궁금해서 글 써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시끌벅적한짬뽕너무 답답하고 불안한마음에올립니다사건발단은 이러합니다 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한테 차단해도 자꾸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연락이 온다하여서 화나는 마음에 그 전남자친구 번호를 받고 제가 전화해서 처음에는 나 누구누구 남자친군데 왜 자꾸연락하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제가 먼저 욕설을 시작하고 제가 어디냐 찾아가겟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상대방도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제여자친구를 얘기를하며 잘썻다 니여친 쩔더라 이런 성적인 발언에 저도모르게 화가나서 부모욕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부모욕을 하구요 그러고 나서 전화끝고 상대방이 문자로 와바라 쫄았냐 어디어디역으로와라 가방끝이 짧아서 어쩌구 저쩌구 라며 저를 도발했고 실제로 가지는 않았고 그냥 문자를 그렇게 주고 받다가 끝내고 여자친구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까 나한테 그렇게 말한거 사과해라 남자친구한테 다 들었다 해서 그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한거같아서 그래도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해서 지속적인 사과를 했고 제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지만 참고 미안하다 하고 끝었는데 고소를 하겟다는 식으로 말을했고 자기 부모님이 무슨일하는지 아냐 자기가 아닌 경철지인한테 고소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 녹취록 다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사람이 자기도 화나서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패드립을 했다 를 인정하는 정도에 문자캡처 내용만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지 받는다면 대처를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