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네이버웹툰 답글은 고소가 가능한가요??네이버웹툰 댓글에 답글을 달면 상대방의아이디나 닉네임을 자신이 이야기하지않는다면 언급을 하지않게돼있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을하지않았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말을 왜 그렇게함 이라는 댓글도 고소가가능하나요??어떤사람이 말을 이상하게하길래 제가 답글에 옳은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했었는데, 말을 왜 그렇게함ㅋㅋ 라고했는데 그사람이 고소를할까요?ㅠ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활기찬올빼미다인 메신저에서 2명 간에 상호간에 욕설이 오갔을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 이상이 속해있는 메신저에서 2명이 서로를 지칭하며, 양쪽 모두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사용했을때, 한쪽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볶음밥위장수사 영장이 필요한가요?????위장수사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장수사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위장수사를 시작 할 수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볶음밥영장이 없다면 트위터 측에서 협조 하지 않나요?트위터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서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영장을 발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영장 없이 는 트위터에 협조 요청을 해도 잘 받아주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촉망받는고슴도치명예훼손고소넣었는데 수사중지나왔어요 사유가 이상합니다고소를 넣었고 수사가 들어갔는데오픈카카오톡이라서 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워서카톡측에서 정보제공을 안해줘서 수사 중지됐답니다이게 말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단 모든자료 다 캡쳐했고 pdf따놨고 영상까지 남겨뒀었습니다.그리고 네이버 카페글도 삭제됐고 탈퇴했는데, 네이버에서 로그를 안넘겨줬다고 합니다.피고소인 특정이 불가능해서 카톡이랑 네이버측에서 정보제공을 안해줘서13일만에 수사중지를 했다더군요이게 말이되는걸까요?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어이가없네요이러면 오픈카톡에서 뭘하든 절대 못잡는거 아닌가요?경찰이 거짓말을 하는걸까요?이러면 오픈톡이랑 네이버카페에서 뭐 범죄저지르고 다녀도 다 무죄인가요?진짜 억울해서 너무 화납니다한국 메신저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괴롭히는데 피의자 특정이 안되어서 뭐 수사영장을 못얻는다 이런소릴 하는데이게 말이되는소린가 싶습니다.제가 보낸 자료에 대화기록 프로필 카페글 pdf 카페 프로필 모든게 다 남아있는데뭔 말같지도 않은 소릴 듣고있는건지 경찰이랑 통화를 하는데 말문이 막히더군요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경찰측에서 카톡 네이버가 협조안해줘서 못한다는데 못믿겠습니다 13일만에 어떻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협조하는오소리아파트 주차장 입구 지하 통로 구역 3분 정차로 인한 단톡방에 사실적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2024년 12월 1 일 오후 14 시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좌측 통로에 비상 정차중, 뒷차가 다가와 클락션을 1회 울린 후, 30초 뒤 연속으로 클락션을 울려 뒷 좌석 미취학 아동 두명이 놀란 상황임. 그런 후에 뒷 차를 향해 급하시면 돌아 가시라고 말씀 드리자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누르며 차를 빼라고 고함지른 후 해당 사실을 뒷차 주께서 아파트 단쳇방에 사실 적시하여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오픈된 곳에서 글쓴이의 명예훼손, 모욕을 한점이 법에 저촉 되는지요?명예훼손 성립 조건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 다.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 니다.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면 명예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전파하여 상대방 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3. 공개성 요건 •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장소나 매체(채팅 방 포함)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채팅방에서 발생하는 경우 • 공개 채팅방: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 방이라면 명예훼손 성립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한상인나이가 많다고 먼저 반말을 하는데 정도가 심해 저도 반말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나이가 많다고 먼저 반말을 하는데 정도가 심해 저도 반말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일을 하는데 상대편이 나이가 부모님뻘인데다짜고짜 반말을 해서 불편하니까 예의를 갖춰달라고 했는데 그후로 욕까지 합니다.그래서 저도 반말을 하고 욕도 같이 하는데 이부분에 있어 법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거죠?욕도 서로가 욕하면 문제가 될까요?대략 씨x 개xX 병x 이런정도의 욕이 오고갔습니다.패드립같은건 안했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인상적인연설가직접적인욕이아닌 소리지르는 욕을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서 억울한 마음에 아 *발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모욕죄로 신고를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증인이 있다는데 선생님들끼리 봤다고 말을 맞출수도있고 그런데 경찰분들은 증인말만 믿을까요.. 제가 입건이된다면 엄청 억울한데 제가 한 행동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너무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방송인한테 비하성 발언을 하였는데 궁금그 후에 다른계정으로 들어가서 고소목적이 뭐냐고 하니 자기는 돈이 딸려서 합의금 존나 받고싶어요이게 목적이에요 라고 하였는데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면 불법행위 아닌가요? 방송 영상 녹화본 있습니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