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법률반듯한거북이278유투브에서 명예훼손 관련 문의입니다유투브에 모자이크 동영상이 나갔고 실명을 요구하는 댓글에 누군가 실명을 언급했습니다..그리고 그 실명댓글밑에 욕설과 직업을 폄하하거나 살해하겠단 댓글이 달렸는데요..이 경우 댓글단 사람들을 명예훼손 또는 유사한 항목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누가보아도 맥락상 그 모자이크된 내용에 나온 사람을 폄하한 것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열렬한딸기잼아이돌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관련 질문드립니다1. 아이돌 멤버가 같은 아이돌 멤버 질투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질투할 수 밖에”라는 말 썼는데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멤버가 무언가에 콤플렉스가 있다고 글 썼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3. 아이돌한테 노래 못부른다고 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인기있는야크특정 실명+사기 으로 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것응 명예훼손으로 실명 거론된 사람이 소송걸 수 있나요?말 그대로 사기 당한 사람들끼리 특정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채팅방 이름+사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오픈채팅 카톡방에 모여 채팅하는 것으로 추후에 당사자가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웃는샌드위치고소 가능한가요?명예휘손, 허위사실?20살 학생입니다.. 타지에 와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막막해 글 남깁니다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방해가 되어 한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본인에게 많은 학생들을 욕했다, 뽕브라를 사서 남자 선생님들 꼬시려고 한다 등) 정도가 심해지자 관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학생이 써온 사실 확인서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적혀 있었습니다.(남자 조교 꼬시려고 속옷 구매, 제가 모르는 친구 이름 언급하며 그 친구들 흉을 봤다, 내가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손 댔다 등)저는 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같이 생활한 기숙사 친구가 있습니다들었던 주변 사람, 그 친구가 쓴 사실확인서로는 불충분한가요?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정말 막막하네요고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는 처벌도요ㅠ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변호사없이 진행하게 되면 불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특정 여자 연예인의 릴스(딱 달라붙는 의상을 입어 몸매가 부각되어 보이는 영상, 보통 성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특정 신체 부위 윤곽이 드러남) 댓글에 ‘얼굴만 예뻤어도..’라며 한 중년 추정 남성분(본인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함(선글라스 써서 눈은 안 보임), 비공개 계정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사람들이 답글로 뭐라고 하자 ‘탑 찍었을텐데.. 몸매 좋고 노래할 때 목소리 좋고’, ‘님 우동사리는 좀 잘챙기고 판단하세요‘, ’니 부모는 참 좋아하시겠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에 그림이나 쳐 그려대고 아주 좋~~~아 하시겠네 ㅋㅋ‘라는 답글들을 달더라고요. 위 답글은 한 남성분(공개 계정이었으며 실물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을 향한 것이었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기가 차서 답글을 길게 달았습니다. 중간에 워딩이 센(누가 니 만나준대?, 현실에선 남성성이 딸리니 여자만 보면 이런다. 그마저도 현실에선 못하고 인터넷에서, 개저씨, 능지처참이라 사람 취급 안 해서 반말한다, @@아 정신차려, 주변에 여자 없지? 이런 생각만 하고 다니니까 여자가 없는 거다.) 발언을 했습니다. 욕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제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고 본명 게시 안 했으며프로필 사진도 인물 사진이 아닙니다.)그러자 원댓글 주인인 중년 추정 남성분이 답글로 ‘캡쳐완료’라는 내용을 다신 겁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패드립을 하신 분, ㅈㄴ 찐따같애 라는 댓글을 다신 분)에게도 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단 댓글이 처벌 가능성 더 높은 거 아시죠?‘라고 했는데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라는 답글을 달더라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조건 성립되는지, 제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 건지, 가계정인데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중년 추정 남성분의 댓글은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과 DM 나눈 적 없고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노란색 표시한 사람이 중년 추정 남성분이고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제가 쓴 댓글 내용입니다.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물범144부도덕한 친구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입니다어릴적 친구로 항상 좋은 이미지에 좋아하던 친구인데 최근에 다른 친구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부도덕한 이야기를 여러개 듣게 되었습니다.집안도 잘 아는데 티는 내지 않지만 너무 실망이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어찌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명예훼손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담대한계란찜인스타 스토리(비계 친친)에 저와 한 대화가 올라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상대방의 비공개 계정 친친 스토리에 저와 한 대화를 올렸는데 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누가봐도 저를 조롱하는 내용입니다친친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며 알만 한 사람들은 저와 그 상대방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사건(스토리)이전에도 여러차례 저를 저격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지만 저라는 증거가 없어 참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새용게임중 보이스 모욕 발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제 새벽쯤에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과 소통이 잘 맞지않아 서로가 예민한 상태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레이즈(팀원 1)이 팀원 한테 뭐라하니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 게임 마무리 단계에서 마이크를 키고 레이즈(팀원 1)에게 ‘씨X 레이즈님 징징대지 마세요;; 다들 못할 수도 있지 왜 그럼??‘라고 말을 하였고 레이즈는 앞에 욕은 듣지 못하고 왜 징징대냐 라는 내용만 들은것 같습니다.그 후에 레이즈에게 친추가 와서 친추를 받은 후 사과를 할려하니 ‘니 뭐되냐? 뭔데 나대냐? 니 ㅈㄴ못하는데 자기객관화 덜됬냐? 팀원2, 팀원3(실제 친구)들이 병X같이 하는것도 짜증 나는데 왜 지랄이냐?‘라는 식으로 개인 문자가 왔습니다.일단 저는 욕을 한것은 못들으신듯 하지만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욕을 한것은 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정말 죄송하다‘라는 형식으로 문자를 드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레이즈 인게임 닉네임은 거론하지 않았고 캐릭터만 언급했습니다. 욕설은 위 씨X외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두견이264친구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제가 친구 A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A가 저에관한 사실과 허위사실을 섞어서 B에게 말하고 B가 C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C에대해서 친구 A와 얘기를 나눈것을 허위사실을 덧붙여 전달하여 안좋게 소문난 것 입니다. 이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