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에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제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에 손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답변주시면v별v드림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내시경을 하면서 용종들이 발견되어 마취를 추가로 더 한 것 같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깨운거 같고 마취가 덜 깬 상태였습니다.너무 어지럽고 했는데 벌써 여러번 간호사들은 깨웠고 어지럽지만 나와서 추가 검사 후 탈의실로 가라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옆쪽으로 갈뻔하다 탈의실로 들어가는데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간호사가 왜저래 짜증나 미친거 아냐 이러는겁니다 안들릴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옆에 보호자도 있었고 똑똑히 들었고 폰이 프론트에 있어 폰에 녹음도 되있었습니다그 당시에는 설마 우리한테 하는 소리 일까?또 미친거 아냐 이 부분은 자세히는 못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와... 진짜 녹음 듣고 살이 떨리네요.. 고소 가능할까요?몇 달 있다가 또 검사해야한다는데..마음 같애선 당장 가서 싸우고 싶은데 일주일 이상 된 일이라 자긴 그런적 없다고 할거같아요아니면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할가요? 좋은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왜 약한건가요?!사이버 범죄, 모욕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 세상은 사이버에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왜 이 관련해서 법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운레아216정치 선동으로 인해 처벌받을수 있나요?어제 날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던데 애초에 탄핵으로 끌어내리려 한 이유가 계엄선포로 내란죄 성립이라고 해서 간거같은데 그 전까지 공영방송이나 다른 뉴스채널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라며 방송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내란죄를 빼면 그동안 국민들은 내란수괴니 뭐니 하며 비판했는데 그 죄를 빼면서 선동했던 건에 대하여 처벌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답변주시면v별v드림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내시경을 하면서 용종들이 발견되어 마취를 추가로 더 한 것 같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깨운거 같고 마취가 덜 깬 상태였습니다.너무 어지럽고 했는데 벌써 여러번 간호사들은 깨웠고 어지럽지만 나와서 추가 검사 후 탈의실로 가라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옆쪽으로 갈뻔하다 탈의실로 들어가는데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간호사가 왜저래 짜증나 미친거 아냐 이러는겁니다 안들릴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옆에 보호자도 있었고 똑똑히 들었고 폰이 프론트에 있어 폰에 녹음도 되있었습니다그 당시에는 설마 우리한테 하는 소리 일까?또 미친거 아냐 이 부분은 자세히는 못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와... 진짜 녹음 듣고 살이 떨리네요.. 고소 가능할까요?몇 달 있다가 또 검사해야한다는데.. 마음 같애선 당장 가서 싸우고 싶은데 일주일 이상 된 일이라 자긴 그런적 없다고 할거같아요아니면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할가요? 좋은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기 행위도 불법행위인가요?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사자222이 유튜브 댓글 유가족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제보 가능할까요?모 유튜버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관련 애도 게시글을 올렸는데 거기 한 유저가 댓글로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시즌2세월호라는 둥 오징어게임마냥 결승전(아마 제주항공이랑 세월호 말하는 듯 합니다)해야된다는 둥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부분을 제가 보고 캡쳐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할려고 하는데 저 발언이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리저언어문제로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질문댓글에 어디서 누군가를 얘기할때 이름언급없이 개념없다.라고하는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속하는지궁금합니다. 이용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용기있는퓨마모욕죄… 해당 되나요???!:……제가 말다툼 하다가 서로 욕은 안했고 왜이리 말을 죶같이 하세요 라고 했고 서로 나중엔 사과하고 풀었는데 이게 모욕죄로 해당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침착함외국인은 고소를 할수가 없는건가요?외국인한테 협박이나 욕설, 성희롱을 DM으로 당한다면 그걸 고소할수있나요?디시같은곳은 외국이라 고소가 안된다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함부로 다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