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 처벌 반의사 불벌죄 적용된건가요?미친년이 제폰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동의하지않았는데 하도 문자로 스토킹합니다스토킹 고소했습니다스토킹을 하면 무조건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된다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상대방에게 스토킹 고소하면 상대방은 경찰 조사 받는건가요?상대방에게 스토킹 고소하면 상대방은 경찰조사 받는건가요?아니면 일종의 스토킹 하지 말라고 경고인가요?아니면 경찰조사 받은후 토킹으로 확정되면 벌금부과나 처벌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을 상대방에거 고소장 날렸습니다. 그후에 계속 연락오거나 찾아오거나하면 어떤처벌 받나요?스토킹으로 상대방에게 고소장 날렸습니다. 그후 계속연락오거나 찾아오거나 하면 상대방 집행유예 받게 할수 있나요?아니면 벌금만 부과되고 신원조회시 기록이 남겨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따뜻함이넘치는동그랑땡민형사 피의자입니다. 고소 진행 순서 및 방식이 궁금해요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 ,사이버 명예훼손 으로 상대방이 민형사고소 진행의사 밝히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3일이내에 우편 배달 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외에 형사고소는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대응하면 되는걸로 추측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건지? 바로 법원에서 처리를 하나요? 절차를 몰라 대응 방법을 찾기가 어렵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따뜻함이넘치는동그랑땡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명예훼손,영업방해 민형사소송3가지 해당 죄목으로 민형사 소송 제기를 하겠다고 유선(문자) 내용증명을 받았고 우편송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 할 만한 절차가 있나요? 또한 민형사소송이 진행과정 및 진행 사실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완벽그자체인한라봉유동ip 글쓴이를 특정 가능성입니다.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했습니다. 내용상 특정되는 사람 있는데(A라고 하겠습니다.),vpn을 썼습니다. A는 끝까지 안썼다고 부인하는 상태입니다.(흔히 있는 일이다,우연의 일치로 내 얘기가 써진거다) 내용에 '1를 했고 2를 했고 3를 했고 4를 했다.' 내용이 있는데,그걸 겪은 사람은 A밖에 없습니다.그래서 A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IP는 유동 아이피라 결국 수사관이 IP특정 못해서 불송치 한번 때렸다가,이의신청 해서 현재 검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A가 1~4까지 한거 증빙서류만으로 A라는 사람 특정해서 유죄가능할까요? ( 경찰이 불송치 했다가,이의신청해서 현재 검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숭고한한라봉얼굴 사진 사칭 도용 신고하는 법잇나요저인척 인스타 계정 만들어서 저인척 질문 같은거에 답변 해주고 제 사진 올리면서 본인인척 하고 제 얼굴 달고 앱 깔고선 여기저기 이성들 찌르고 다니는 짓거리 하는걸 알게됏는데ㅜ사이버수사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잡고싶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신선한운동가명예훼손 같은 거 성립할까요?????알바하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미성년자인 제가 남친이랑 동거한다면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고소할 만한 죄목이 있나요? 그 언니는 제가 고딩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 알지만 자기의 안 좋은 소문 덮으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제가 남친이랑 동거한다고 소문낸 건데요.동거한다는 게 제가 발랑까졌고 17살에 벌써 성경험도 있어보이고 집 나온 것도 좋게 보는 사람은 없고 뭐 아무튼 제 이미지 타격이 큰데 아무 죄도 성립을 안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잉걱정의덩어리일대일로 모욕을 받은 것을 사유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질문을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글을 보고 개인적인 정보를 빼고 어떤 식으로 글이 왔는지 써서 다시 질문합니다.이 외에도 "왜 물류 일부만 넣고 일부는 안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저 멕이는 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몰어봅니다 그래놓고 저보고 보고 채워놓으라구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네여ㅋㅋ" 라는 식의 발언또한 추가로 하였습니다.말에 노골적인 비속어가 없지만, 이런 개인적인 메세지는 신고가 가능할까요?또한 제가 이 글에 사과를 하거나하면 이후 신고가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잉걱정의덩어리일대일로 모욕을 받은 것을 어떤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오늘 일을 하고 난 후 교대를 한 분이 제가 오랜시간 놓친 사소한 일에 분노하여 개인 톡으로 대놓고 저를 욕보이고 공격하듯히 말을 하였습니다.저는 그 일에 대해 꽤나 크게 상처를 받았고, 최근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예약까지 했던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이렇게 큰 비난과 모욕감을 주는 말에 크게 상처를 받은 기분입니다. 이런 일은 어떤 면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또한 제가 그 말에 사과를 하거나, 어떤 후속대처를 해야하는지. 사과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