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창조적인고인물법룰에서 고소장 작성시 소송용어 문의드립니다법률에서도로에서 시비다툼등의행위로(a.b) 차마간통행을 방해해선 아니된다.(A) a.b의 행위는 인정하나 A의 행위는 하지않았다.이런건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 라고하나요? 다른표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여새275학교에서 폭렵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유인물을 뿌려 학폭의 실상을 알리고 학폭 가해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경우는?질문과 같이 학교에서폭력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유인물을 뿌려 학폭의 실상을 알리고 학폭 가해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날렵한미역국게임에서 고소가 먹히는지 궁금합니다.친구가 발로란트라는 5대5 FPS 게임에서 상대에게 '느그 ㅇㅂ' 라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는 제 친구에게 고소할것이라는 말과 채팅 내역을 스크린샷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상대는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고소당할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기를쓰며무고죄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무고로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고죄를 처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자유분방한물소이런 경우 살해협박이 될까요????디스코드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메세지를 받았습니자 이후 대답은 안했고 화면 캡쳐만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가한테리어281학폭이엄중해졋다는데 사소한언어로 다퉈도 학폭으로징계받을수잇나요?손녀가 친구랑게임하다 정신차리라는 말듣고 화가나서 상대방에게 찐따라고 해서친구가화가또나고 서루다툼이 언어로인하여 계속되고잇는데 손녀가먼저미안하다고 화해를시도햇으나 상대방아이가상처를마니받아서인지 손절하자고하여 울면서 집에온손녀도상처를마니입은거같아요 상대방게임하든아이들도 돌아서고 혼자밥먹고 외톨이가되엇는데 손녀는 상대방아이가 계속카톡와서 지난날꺼까지 들추면서 일방적인카톡이계속와서 스트레스중인데 만약일이커지면 학폭으로 징계도받는지요?언어라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자기주도적인멍멍이지인과의 욕설 싸움중 통매음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9개월된 아기 를 키우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 남편이 지인과의 불화가 생겼고 남편이 연락할 가치가없다고 판단되어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남편지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게되었고 제가 답장을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sns 에 저희 부부를 특정하여 (쌍것들 부부 끼리끼리 잘만났네 , ㅇㅇ아 (남편이름) 을 기재하고 그글을 본 다른 지인이 저로 특정하여 욕을 올린걸 봣다 무슨일이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 그러던와중에 남편에게 븅신둘이서 잘살아라 등의 저까지 모욕하는 카톡을 보내 제가 화가 나서 그지도아니고 왜 그러냐 , 제가 당신에게 븅신소리를 둘어야하냐 왜욕을 올리냐 등의 따지는 내용을 보냈고 그분이 저에게 병신아 꺼져 등등의 욕설로 맞받아 치기 시작하여 서로 욕설 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냥 쌍방 욕설이엿으면 무시하고 피할텐데 그 와중에 “아기싸질러서 ( 아기를 싸질렀냐는 표현에서 심한 인격 모독을 느꼈고 여자로써 아기를 낳는 행위를 싸질렀다는 표현에서 여자로써 정말 대변을 싼것도 아니고 아기를 싸질렀다는 표현을 할수가있는지 납득이되지 않았고 ) 아기 싸질러서 학교도 관둔 병신아 , 한심한 새끼야 , 걸레년아 , 물려받을게 살밖에 없어서 살만 존나 쪘냐 ”등의 욕설을 들어 정말 너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아기 엄마로써 관련도 없는 제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들었다는게 너무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고소를 하게되엇습니다 . 이러한 발언들이 서로 욕설한 싸움상황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으로 인정이되어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제거 고소를 한다하여 본인도 맞고소를 한다는데 제가 그분에게 너는 여자랑 관계할때 몰카 찍어서 지인들이랑 돌려보는 버릇을 고쳐라 예비 성범죄자 새끼야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저의 이러한 발언도 통매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수있는 사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실한원앙223게임에서 패드립과 욕한걸로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어떤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제가 니엄마, 븅신 등 이런 욕설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이름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저도 저런 욕설들만했고, 성희롱관련된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빈틈없는설탕모욕죄 처벌이 될까요? 롤에서 농담을 했는데 고소한다해서 좀 겁나네요 어떻게 될까요?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 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바텀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했는데 상대 캐릭터가 시비르 라는 캐릭터였는데 어쩌다가 제가 농담으로 ‘비르맘’ 이라고 했는데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게임이 끝난뒤 갑자기 상대 시비르와 같은 팀이였던 분께서 저에게 시비르가 자기 친군데 제가 비르“맘” 이라고 했다는것에 기분 나빠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매사촌36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단체 카톡방(A,B,C,D)에서 지인들과 이야기중 어떤 한 사람( A)이 타인(Z)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안 Z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A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C,D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만약에 방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A의 언행을 말려야지만 방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