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황설명하면결렬되어도 조금 양형을 구할 수있을까요? 아무래도 상대방측에서 용서는 안해줄것 같고요. 어려운경제상황과 정신병력과 가정상황등을 설명하며 반성문을 킥스(형사사법포털)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자료들을 다 첨부해야 되나요? 수사관에게 이미 제출은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버스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모욕죄로 고소버스에서 아저씨~할아버지 중간 나이쯤 되는 남자가쩍벌로 앉아서 제가 다리 좀 접어주라고 했더니 미친년이라고욕하고 계속 미친년 거리려서 저도 참다가 ‘시발 진짜’라고한 마디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도 제가 시발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전에 정식 반성문 제출하는법도저히 지금 상황으로 합의금 마련을 할수없고 반성문이라도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피해자분께 죄송하고재참회와 재발방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상황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형사조정 검사권한으로 열렸는데 1.기소유예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 기소유예를 받나요? 2.제가 수사받으면서 탄원서 반성문에 경제 사정,집안 사정, 정신병력 등을 적어서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피해자도 알고있나요? 3.형사조정 결렬되면 공판이 열린다는 댓글을 봤는데 그러면 처벌 수위가 더 세지는 건가요? 4.다시 형사조정을 피해자쪽에서 요청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사이버 모욕죄 약식명령 후 민사 진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지난 해 10월 경 SNS에서 사이버 모욕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하여올해 6월 경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약식명령일을 확인하였습니다.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식재판 진행 등 별도 이력이 없으면 이대로 수긍하고 벌금 내는 것 같다네요.가해자가 많이 악독하고 오랜 기간 저를 조롱했던 기억이 있어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1. 민사 접수가 가능할 지2. 약식명령 벌금액이 200만원인데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등 얼마 정도 청구해야 좋을 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권유 하에 열리는 형사조정에대해서검사권한으로 열린다고 들었고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적으로 해주시는걸까요?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서는 피해자와 물론 합의해야한다는 걸 알고있지만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대해서 질문합니다.기일이잡혀서요비대면 전화로 한다고 하고 형사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전에도 탄원서 를 계속 냈고앞으로도 계속 내는게 좋을까요그리고 공탁이라도 걸면 좀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sns상에서 전에 연락 하던 남자가 협박 메세지를 보내왔고 내용은 이러합니다.개븅신 너는 약속도 안 지키고 죄책감에 살아가길 바래 등등., 장문으로 왔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동안 네가 보냈던 사진, 영상 가지고 있으니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참고로 아직 어떠한 것도 올리지 않았으니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 하며 이정도면 이해 했을거라 믿고 시간은 내일까지 준다며 메세지를 남겼고 걱정이 된 나머지 이러 한 사실을 현재 남자친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받아 저는 협박을 하는 상대에게 전화 하여 큰 소리로 욕을 내뱉고 어디사냐 등등 찾아가겠다 어디냐 만나면 죽여버린다 등등 수위높은 말을 통화 하는 도중에 수차례 말을 반복 하였고 상대가 05년생인 20살이기에 네 부모와 통화 하겠다며 바꾸라고 욕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 우린 무조건 고소 할거고 합의 안 한다, 하며 전화를 받으라며 몇 차례 문자를 남겼고, 전화한 당일 빼곤 연락을 하지않았으며. 협박을 하는 상대는 고소를 할 예정이지만 제가 전화를 하여 했던 말들이 만약 가해자측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제가 협박죄로 처벌 받을까요? 애매한 답변 보다는 가능성이 낮다 혹은 높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sns상에서 전에 연락 하던 남자가 협박 메세지를 보내왔고 내용은 이러합니다. 개븅신 너는 약속도 안 지키고 죄책감에 살아가길 바래 등등., 장문으로 왔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동안 네가 보냈던 사진, 영상 가지고 있으니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참고로 아직 어떠한 것도 올리지 않았으니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 하며 이정도면 이해 했을거라 믿고 시간은 내일까지 준다며 메세지를 남겼고 걱정이 된 나머지 이러 한 사실을 현재 남자친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받아 저는 협박을 하는 상대에게 전화 하여 큰 소리로 욕을 내뱉고 어디사냐 등등 찾아가겠다 어디냐 만나면 죽인다 등등, 수차례 말을 반복 하였고 네 부모 바꾸라며 윽박을 지르는 상황이 있었고 우린 무조건 고소 할거고 합의 안 한다 라며 대화를 하며 전화를 받으라며 몇 차례 문자를 남겼고, 전화한 당일 빼곤 연락을 하지않았으며. 협박을 하는 상대는 고소를 할 예정이지만 제가 전화를 하여 했던 말들이 만약 가해자측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제가 협박죄로 처벌 받을까요? 애매한 답변 보다는 가능성이 낮다 혹은 높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 로비 대기실 대화 고소 여부 질문드립니다저는 평소 5인게임을 가끔 즐겨합니다 이게임에는 로그인후 접속해서 게임화면 들어가면대기실이 나오고 채팅창으로 외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체 채널에 있는 유저들이랑 대화를 다 할수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게임 한판하고나서 같은팀 트롤링 오진다 , 한마디 했다고 하루종일 입털고있다 그럴거면 일겜 왜하냐 드럽게못하면서라고 말했는데 A유저는 저에게 문맥파악도 안하고 연습하니까 일겜하지 이러니까제가 문맥파악하고 다시 읽어보고오라했는데B가 그럴거면 연습이라 왜말하냐하면서 저 돌려까기 시작하고 C도 쌍욕은 안하고 인신공격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쟤네한테 '평소에 책좀 읽고 살아라' '문맥파악도 못하누' ,'한마디하니까 하루종일 게임내내 입털고 드럽게 못하는데' '그럴거면 게임왜하냐'고 말하니까계속 걔네들이 저를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게임 진짜 오랜만에 한건데 제가 궁금한것은1.저런식으로 제가 외침으로 답답해서 모든유저들이 보는 채팅창에서 저렇게 말했고 저는 상대방 닉네임과 캐릭터는 특정안지었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은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 그리고 A,B,C도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2.제가 그래서 처벌 받나요 ? 3.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법에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해안가서 어린마음에 말한것인데 제가 고소당할 확률이있을까요 ? 쓸데없는 장문같아보이시겠지만 진지하구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